2014. 3. 13

【지역이슈분석 2014-6】

러시아·EU의 경제블록화 전망과 시사점

목  차

I. 러시아·EU의 경제블록 확대 의도          1

II.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으로 러시아·EU 갈등 확대   3

III. 경제블록화의 전망 및 시사점                    4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

확인 : 국별조사실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201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와 EU는 각각 경제블록 확대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가입을 적극 추진중임. 각축장이 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경제블록화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몰도바·키르기즈·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투르크메니스탄·조지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5개 국

Ⅰ. 러시아·EU의 경제블록 확대 의도

□ 러시아와 EU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구소련 국가들의 가입을 통한 경제블록 확대로 시장영향력 증대 도모

<추진목적>

○ (러시아) EEU(Eurasian Economic Union) 구축을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이동자유화는 물론 단일통화 사용 등 경제적 단일국가 추구

러시아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후보국: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옵저버: 우크라이나)

○ (EU) EU EP(Eastern Partnership) 추구로 구소련 6개국과의 자유무역, 비자면제, 경제협력 등을 통한 EU 영향력 확대

EU가 조지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준가입국 지위를 부여하는 EU 확대정책의 일환

<추진경과>

○ (러시아)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2000년 이후 강대국으로 재부상한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 통합 작업을 추진

- 2010년 1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관세동맹을 확대·발전시켜 2012년 1월 공동경제구역을 구축함.

- 러시아는 2015년 1월 EEU 정식 출범을 목표로 2014년 5월까지 EEU 창설 조약 체결, 2014년 말까지 가입국 의회 비준을 계획함.

- 러시아는 EEU를 단일통화 사용 등 경제적 단일국가 형태인 EAU (Eurasian Union)로 발전시켜 EU에 대응할 계획

○ (EU) 동구권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며 구소련 국가까지 확장 계획

- EU는 2004년 EU EP 구상 추진을 발표한 후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등 6개국과 협상 중

<그림 1>            EU와 EEU의 경제블록 확대추진 현황

□ 경제블록 확대의 핵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EU 동진전략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하며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통로임.

○ (EU)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45백만 명)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확대와 동진전략의 거점임.

<그림 2> 우크라이나 인근 지도

<표 1> EU와 EEU의 인구·GDP 등 비교

단위: 백만명, 달러

	인구	GDP	1인당 GDP
EU (28개국)	510	17.2조	33,758
EEU (3개국)	170	2.4조	14,163

Ⅱ.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으로 러시아·EU 갈등 확대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

○ 2013년 8월에 우크라이나의 EP 가입계획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철강, 우유, 초콜릿 등 수입금지 실시

- 러시아는 2013년 10월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시 EEU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는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33% 인하 계획을 발표함.

□ EU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의 부당관세에 대해, 러시아는 EU의 자국산 철강 등의 불공정관세에 대해 상대방을 각기 WTO에 제소

○ EU는 2013년 10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세(recycling fee) 부과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함. 또한, EU는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중

○ 러시아는 2013년 12월 자국산 철강과 비료에 대한 EU의 불공정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함.

□ 발트 3국 등은 EU로, 카자흐스탄·벨로루시 등은 러시아로 편입

○ (발트 3국 등) 2004년 EU 가입 이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유로존에 가입함.

- 조지아와 몰도바는 2013년 11월 말 EU와의 EP 협력협정에 가서명함.

2014년 2월에 향후 5년 내에 EU 회원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아제르바이잔은 자원부국으로 대 러시아 경제의존도가 크지 않고 러시아와 경제통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EU와 협상중임.

○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러시아와 2010년 관세동맹 체결

- 러시아는 2013년 12월 말 벨로루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아르메니아는 EU와 EP 협력협정 체결 추진 중 러시아가 자국과 분쟁중인 아제르바이잔에 무기 수출 등으로 압력을 가하자 2013년 9월 초 관세동맹 가입을 선언함.

Ⅲ. 경제블록화의 전망 및 시사점

□ EEU 중심으로 러시아의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블록화 추진

○ 러시아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관세동맹 가입국을 중심으로 여타 구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경제통합을 추진 중임.

○ EEU에는 관세동맹 가입국 외에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의 가입 가능성이 있음.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 1992년 5월 체결된 집단안보조약(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입)에 기원을 두며 이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로루시가 가입함. 현재 CSTO 가맹국은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6개국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01년 6월 창립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됨. 이란,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옵저버로, 벨로루시, 스리랑카, 터키가 대화동반자로 참여하고 있음.

- 집단안보조약기구, 상하이경제협력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임.

○ 또한 러시아는 EEU 추진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며 향후 터키, 인도 등을 포함하는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함.

□ 그러나, 러시아의 EEU 경제블록 확대는 우크라이나 가입 불투명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

○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적 유인으로 EEU에 더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진경제권 편입,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 지속적인 욕구 표출로 EU EP 편입 가능성이 더 큰 편임.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여타 구소련 국가의 러시아 통제 강화에 대한 경각심 확대 등으로 러시아의 EEU 경제블록 확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임.

-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유혈충돌을 기록한 2월 20일 러시아 야권의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러시아 편입 주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함.

-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에 대해서도 경제분야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자주권과 헌법을 위배하는 국제조직에서는 탈퇴하겠다고 강조함.

□ 러시아와 EU의 경제블록 확대경쟁에 따른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미미

○ 러시아 수출에서 대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러시아 수입에서 EU 제품의 점유율은 45% 수준임.

<표 4>                 러시아의 대EU 수출입현황

단위: 억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1,993	12.2	2,019	53.3	1,865	52.9
수입	913	43.2	1,258	45.1	1,307	45.0

자료: World Trade Atlas.

○ EU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공급을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대 EU 의존도가 높아 전면적인 무역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음.

- EU는 2012년 기준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의 64.8%를 수입함. 또한 EU는 전체 가스 수입의 29.1%를 러시아에 의존함.

2013년 1~9월 EU는 러시아로부터 2,14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함.

○ EU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도입 등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

- 2013년 6월 BP 주도의 Shah-Deniz Ⅱ 국제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대 유럽 가스 공급노선으로 TAP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TAP를 통해 25년간 100억㎥를 유럽에 공급하게 됨.

Trans-Adriatic Pipeline으로 수송용량은 연간 100억 ㎥로 향후 연간 200억 ㎥까지 증대될 예정임.

- Shah-Deniz Ⅱ 국제컨소시엄은 2013년 9월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 유럽 9개 가스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적극 활용 필요

○ 러시아는 2030년까지 총 에너지수출 대비 동북아 등 아시아지역 석유 및 가스 수출 비중 목표를 각각 25%, 20%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전망임.

○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비중은 원유과 천연가스가 각각 4.4%, 5.9%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가스 자원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

붙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경과와 전망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경과와 전망

□ 우크라이나의 EU EP 가입 중단에 따른 반정부시위가 직접적인 배경

○ 2013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EP 가입 중단을 선언함.

○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 EU EP 가입 지지시위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반정부시위가 지속됨.

-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진경제권 편입,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욕구 표출

□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민족 구성,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동서간의 갈등도 일조

○ 우크라이나 서부는 우크라이나인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옴.

우크라이나 민족 구성: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7.3%

- 특히 서부지역은 스탈린 시절 구소련 정권의 횡포로 약 1,000만 명이 굶어 죽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큼.

○ 경제적으로 동부는 공업지역, 서부는 농업지역으로 발전 격차를 보임.

-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서쪽에서는 친서방 후보인 유셴코(2005~2010년 대통령), 티모셴코(2005년, 2007~2010년 총리)를, 동부에서는 친러 후보인 야누코비치를 지지함.

□ 우크라이나는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

○ 우크라이나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채 증가 및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디폴트 위기가 지속됨.

- 대외채무: 우크라이나 외채 규모는 ’13년 말 기준 1,431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81.5%에 달함.

- 외환보유액: ’13년 말 외환보유액은 ’12년 말 227억 달러 대비 약 17.1% 감소한 188억 달러에 그침

- 경상수지 적자 누적 → 대외채무 증가 → 외부충격 → 경기하강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 대외채무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

○ EU는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3월 초 차관과 무상공여 등 11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제공을 밝힘.

차관 16억 유로, 무상 공여 14억 유로, EBRD 50억 유로, EIB 대출 30억 유로

○ 한편, 세계 주요 평가기관들은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S&P는 1월 말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조정한 이후 디폴트 가능성 등의 이유로 2월 말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CCC로 강등함.

- 무디스는 2013년 9월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강등한데 이어 2014년 1월 말 Caa1에서 Caa2로 하향 조정함.

- 피치는 2월 초 디폴트 위기와 러시아의 차관지원 이행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두단계 강등함.

□ 반정부 시위로 야누코비치 퇴진 및 친EU 과도정부 구성

○ 2014년 1월 중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집회시위규제법 통과 이후 반정부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격화됨.

○ 2014년 1월 말 아자로프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하고 집회시위규제법 폐기안이 발표됨.

○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로 2014년 2월 18일부터 3일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22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야당 지도자 티모셴코 전총리를 석방함.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주역으로 2007~2010년 총리. 2010년 대선에서 야누코비치에 패배한 이후 2011년 직권남용죄로 수감됨. 친서방 인사로 집권시 EU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의회는 대통령 권한을 투르치노프 의회의장에 이전하고 5월 25일 조기 대선을 결의함. 의회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일원이 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의회가 2월 27일 야체뉴크 조국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는 등 과도정부를 구성함.

○ 러시아는 3월 초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흑해함대 병력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주요 시설에 배치하는 등 크림반도를 장악함.

○ 한편,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3월 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6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함.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크림자치공화국은 합병절차를 진행함.

- 전체 200만 명 수준의 주민 가운데 러시아계가 5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투표결과 ‘분리독립’ 찬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큼.

러시아계 58.5%, 우크라이나계 24.4%, 타타르계 12.1%, 기타 5%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시 우크라이나 EU 통합 가속화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미국·EU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크림반도 합병을 모색하는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됨.

- 미국과 EU는 우크라아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는 4월부터 가스 공급가격 할인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압박함.

○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이 가시화되면 우크라이나 내 친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가 EU에 더 빨리 통합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리하여 동부지역 친러정권 수립에 집착할 가능성도 있음.

<표 1>                  우크라이나 사태 경과

일 자	주요 사건
’13. 11. 21	우크라이나 정부, EU와 EP 협력협정 체결 잠정 중단 발표. EU와의 협정 중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시작
’13. 12. 17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하 및 150억 달러 차관 제공 합의
’14. 1. 16	집회시위규제법 통과
’14. 1. 21	반정부 시위대 첫 사망자 발생
’14. 1. 28	아자로프 총리 사임, 내각 총사퇴 및 집회시위규제법 폐기
’14. 2. 20	18~20일 반정부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로 100명 이상 사망
’14. 2. 22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고 최대 야권 지도자인 티모셴코 전 총리 석방 가결
’14. 2. 23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과 5월 조기 대선 선언, 투르치노프 의장에게 대통령 권한 이전 결의 야누코비치, 러시아 도피
’14. 2. 26	친러 무장세력이 크림자치공화국 정부청사와 의회 건물 점거
’14. 2. 28	러시아, 항공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군사작전 개시
’14. 3. 1	러시아 의회,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사력 사용 승인 러시아 무장병력 6,000명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으로 이동
’14. 3. 2	우크라이나, 전투태세 발령
’14. 3. 6	크림자치공화국 의회, 공화국과 러시아 합병안 결의
’14. 3. 16	합병안 주민투표 실시(예정)

<표 2>        우크라이나 2004년과 2014년 반정부시위 비교

구분	2004년 오렌지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 당시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여당의 부정 선거(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야누코비치 후보를 지원)를 규탄하여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했던 시민 혁명	2014년 유로마이단 유로마이단(Euro-Maidan)은 친유럽시위를 의미(마이단은 키예프에 있는 독립광장임)
발단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 회귀에 대한 반발
주도 세력	티모셴코 등 야당지도자 주도, 서부 우크라이나계 시민들 대거 참여	친유럽 성향의 대학생들이 주도, 서부 우크라이나계 시민들 대거 참여
목표	야누코비치 당선 무효 및 정권 교체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 조기 총·대선, EU EP 편입
시위 양상	야당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 입고 끝까지 평화시위	극우·극좌·무정부주의자들 총기 사용, 경찰 강경진압으로 유혈사태 확대
외부 영향	미국·EU, 야당 및 시위대 전폭 지지	러시아, 야누코비치 정권에 경제지원 약속 등 적극 지지
결과	대선 재투표를 통해 야당 후보 유셴코 당선	야누코비치 퇴진. 유혈사태 후유증과 경제위기 등으로 혼란 지속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