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그루지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6.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그루지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69.7천 ㎢	G D P	160억 달러 (2013년)
인 구	4.5 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3,556달러 (2013년)
정 치 체 제	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Lari (GEL)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1.66 (2013년)

□ 그루지야는 흑해 동남쪽 카프카즈산맥 기슭에 위치한 소국으로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의 4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로 철, 구리, 금 등 1차 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둘러싸고 2008년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승리로 종전됨에 따라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지역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변경하였음.

□ 그루지야는 NATO 가입 전단계인 회원국행동계획 승인 신청을 기제출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은 그루지야에 대한 NATO 가입승인이 러시아와의 마찰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승인이 늦어질 전망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6.3 -6.6 7.1	7.2 -3.6 8.5	6.1 -3.0 -0.9	3.1 -2.4 -0.5	5.6 -3.9 5.6

자료: EIU, Fitch 등

□ 정부지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014년 5.6%의 경제성장률 전망

○ 철, 구리, 금 등 주로 1차 산업이 발달하여, 동 산업의 생산 및 수출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음. 정부의 개혁 조치와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회복으로 2010년 이후 비교적 양호한 경제상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광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해외근로자의 과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소비가 회복되어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정부지출 감소와 자본재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하락한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13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 2014년에는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투자, 사회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에 따라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그루지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2년에는 인프라 부문 투자 등 재정지출이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0%를 기록함.

○ 2013년에는 그루지야의 꿈 등 야권연합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부문 투자를 지속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함에 따라 자본재 투자 및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개선된 -2.4%를 기록함.

○ 2014년에는 높은 실업률 지속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대로 동 비율이 전년 대비 악화된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내수요 회복,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4% 전망

○ 그루지야는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2012년에는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약세와 국내수요 위축으로 인해 -0.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13년에도 높은 실업률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낮은 국제원자재 가격 등으로 -0.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이 지속됨.

○ 2014년에는 정부지출 증가, 국내수요 회복, 라리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5.6%를 기록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철, 구리 등 1차 산품 위주의 수출과 에너지 수입으로 인해 대외변동성에 취약

○ 그루지야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11.5%), 구리(11.1%), 금(10.3%) 등 주로 1차 산품 비중이 높아 그루지야 경제는 동 품목의 국제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그루지야의 에너지 수입비중은 상품수입 대비 18.3%로 다소 높아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망간, 구리, 금 등 비교적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그루지야는 망간 2.2억 톤, 구리 34만 톤, 금 3.7만 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자원 또한 풍부함.

□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송관 경유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 보유

○ 그루지야는 카스피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큼. 특히, 그루지야를 통과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은 러시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

○ 그루지야를 경유하는 주요 에너지 수송관으로 BTC(Baku-Tbilish-Ceyhan) 송유관, BTS(Baku-Tbilisi-Supsa) 송유관, SPC(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 등이 있음.

□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 비해 낮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지속

○ 2013년 대 그루지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집권여당 그루지야의 꿈이 정권 초 목표로 잡았던 2013년 목표액인 20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임.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2013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및 2013년 상반기 세계경기 침체 등이 지목됨.

○ 2013년 기준 그루지야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약 12.5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 미치지 못해 외채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하지만,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약 36%가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 재투자 성격을 보임에 따라 장기투자 목적의 유입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별로는 네덜란드(20%), 룩셈부르크(16%), 중국(11%) 순으로 투자유입액이 많음. 특히 중국은 2015년 그루지야 하계 유스 유럽올림픽 개최에 따른 1.5억 달러 규모의 경기장 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등 향후에도 그루지야의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다. 정책성과

□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

○ 집권여당인 그루지야의 꿈 연정은 빈곤율 감축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전임 연합국민운동당의 시장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입법, 금융, 에너지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노동자 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함.

○ 하지만, 연정 내 의견 차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미흡, 인기영합주의적 대중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

- 그루지야 정부는 2013년 6월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2014년까지 농지매매 금지를 선언하는 등 기존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자 유치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과 직접투자 감소가 우려됨.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등 지속적인 기업경영환경 개선

○ 그루지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은행의 “기업경영환경 평가(Doing Business)" 순위가 2013년 기준 189개국 중 8위를 차지함.(2005년 기준 155개국 중 139위)

- 동유럽 및 CIS 국가 중 가장 순위가 높으며, 2위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의 기업경영환경 평가 순위는 2013년 기준 189개국 중 50위에 불과함.

○ 최저임금 제도(공공부문 제외)와 노사간 집단교섭 제도가 없고,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음. 조세제도 개선, 공공 부문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향후에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 상 수 지	-1,328	-1,960	-1,912	-1,248	-1,500
경상수지/GDP	-11.4	-13.6	-12.1	-7.8	-8.8
상 품 수 지	-2,628	-3,500	-4,226	-3,608	-4,100
수 출	2,393	3,223	3,459	4,122	4,500
수 입	5,021	6,723	7,685	7,730	8,600
외 환 보 유 액	2,264	2,818	2,873	2,823	‥
총외채잔액	9,519	11,124	12,624	12,924	13,124
총외채잔액/GDP	81.8	77.2	79.9	79.3	75.9
D S R	13.4	14.1	16.7	20.6	18.8

자료: EIU, OECD.

□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그루지야는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및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2012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12.1%를 기록함.

○ 2013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7.8%를 기록함.

○ 2014년에는 라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며, 동 비율이 전년 대비 악화된 -8.8%를 기록할 전망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감소 추세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경상수지 적자에 못 미침에 따라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 증가로 인해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임. 2013년 기준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14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20.6%로 다소 높은 수준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야권연합이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승리하며 정권 교체를 하였으나, 친서방 정책 유지와 관련 의견대립 양상

○ 2012년 10월 열린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이끄는 그루지야의 꿈(Georgian Dream) 주도의 야권연합이 당시 집권여당 연합국민운동당(United National Movement)에 승리를 거둠.

- 이바니슈빌리는 2012년 10월 총리직 수행 이후 2013년 11월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후임 총리로 가리바슈빌리(Irakli Gharibashvili)를 지명함.

○ 친러 성향 정당 그루지야의 꿈 후보 마르그벨라슈빌리(Giorgi Margvelashvili)가 2013년 10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62%의 득표율로 당선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친서방 정책 유지에 따른 야권연합 내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 그루지야의 꿈은 친러 성향 정당이지만, 전임 정부가 추진한 EU 및 NATO 가입 정책 등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개헌을 통해 2013년 10월부터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치제제 변경

○ 기존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였지만 개헌을 통해 실권은 총리와 의회가 갖는 내각책임제로 변경함.

-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한이 의회의원들에게 이양되었으며, 기존 대통령 권한으로 분류되었던 주지사 임명 및 해임권한은 총리권한으로 재분류되었음.

○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카쉬빌리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10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내각책임제가 도입됨.

□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직접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제도 확대

○ 2014년 2월 그루지야 정부는 지방정부 확대, 직접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 선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다수결이 아닌 총투표인원의 40% 이상 득표 시 당선 등 다소 엄격한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투명성 기구는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경제적 독립이 수반되지 않고는 개혁안 정착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지속으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 상존

○ 러시아와의 전쟁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 실업률 상승은 간헐적인 반정부 시위를 초래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그루지야 정부가 실업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이 상존함.

3. 국제관계

□ 친EU 정책 추진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갈등 지속

○ 2008년 8월 연합국민운동당의 사카쉬빌리 정권은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저지코자 남오세티아를 공격함. 러시아의 중도 개입으로 러시아-그루지야 간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관계는 이후 냉각관계가 지속됨.

○ 2012년 총선을 통해 친러 성향의 그루지야의 꿈이 친서방 성향의 연합국민운동당을 제치고 정권을 잡음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일부 이루어짐.

- 러시아 내 수입금지 품목이었던 그루지야산 와인과 탄산수 수입이 2013년 상반기부터 재개되었으며, 2013년 8월 러시아는 그루지야에 화물 통관 목적의 국경개방을 허락함.

○ 하지만, 그루지야는 2013년 11월 EU와 준회원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 서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6월 동 협정 체결이 유력함. 또한 동시에 2014년 9월 타결을 목표로 EU와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TA)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등 남오세티아와 아브하지야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그루지야의 NATO 회원국행동계획 가입승인 지연

○ 현 집권여당 그루지야의 꿈은 친러 정책을 펼치는 한편, 서방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NATO 가입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NATO 가입의 전단계인 회원국행동계획(Membership Action Plan, MAP) 승인 신청이 기제출된 상태이나, 서방국가들은 그루지야의 NATO 가입 승인이 주요 에너지 수입대상국인 러시아와의 마찰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2014년까지는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채무상환 태도

○ 그루지야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총외채규모 부담이 큰 편이나,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들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 긍정적임.

○ 그루지야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기준 11.9% 수준으로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 12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3.4억 달러(단기 0.4억 달러, 중장기 3.0억 달러)이며, 이 중 0.6%에 해당하는 210만 달러가 연체 중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그루지야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낮은 수준 유지

○ OECD는 그루지야의 국가신용등급을 2007년 이후로 6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그루지야의 에너지 의존도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친서방과 친러 세력간 갈등 등으로 기존 6등급을 유지함.

○ 3대 민간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는 그루지야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2013년 11월 Fitch는 그루지야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야의 꿈 등 야권연합 내 의견대립에 따른 정치적 분열 우려로 기존 신용등급인 BB-를 유지함.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등급 (2014. 1)	6등급 (2013. 1)
S&P	BB- (2011. 11)	B+ (2011. 3)
Moody's	Ba3 (2010. 10)	-
Fitch	BB- (2013. 11)	BB- (2012. 1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14일(북한과는 1994년 11월 3일)

□ 주요협정: 없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일시 감소

○ 그루지야와의 교역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전년 대비 18.7% 감소한 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루지야로부터 주로 동제품, 알루미늄, 동광 등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표 4>                  한‧그루지야 교역규모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99,184	113,514	112,457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등
수 입	41,027	36,866	9,741	동제품, 알루미늄, 동광 등
합 계	140,211	150,380	122,198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그루지야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 2014년 3월말 기준 대 그루지야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는 총 13건(신규법인수), 1,097만 달러(투자금액)에 불과함. 주요 투자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임.

○ 우리나라의 대 그루지야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 2.5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직접투자금액은 없음.

Ⅴ. 종합의견

□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정부지출 감소와 자본재 투자 감소 등으로 2013년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으로 5.6%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이 전망됨.

□ 2014년에는 높은 실업률 지속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 회복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역시 전년 대비 악화된 -8.8%를 기록할 전망임.

□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합 승리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전임 정부의 NATO 가입 및 EU와의 준회원가입협정 등 친서방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야권연합 내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총외채 부담이 높고 DSR도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외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