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8.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9

Ⅳ.  국제신인도  ...................................... 12

Ⅴ. 종합의견  ......................................... 15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7,098 천 km2	G D P	2조 925억 달러 (’13)
인 구	1억 4,250만 명 (’13)	1 인 당 GDP	14,690달러 (’13)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 화 단 위	Russian Ruble(RUB)
대 외 정 책	신흥국과의 유대강화	환 율(달러당)	31.84 (’13)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2013년 말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의 풍부한 천연자원,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함.

□ 러시아는 에너지산업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8월 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함.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 BRICs 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에 합의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4년 경제성장률은 투자 및 수출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0.2% 예상

○ 러시아 경제는 원유수출 증가 및 국제원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들어 수출감소, 산업생산 및 투자부진 등으로 10년래 최저치(2009년 제외)인 1.2% 경제성장에 그침.

○ 2014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 및 투자감소가 예상되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수출감소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0.2%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14년 8% 예상

○ 2012년에는 식료품 가격안정,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으로 연간 5.1%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식료품과 임금상승 등으로 6.8%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러시아의 대러 제재 동참국(EU,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에 대한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8%로 전망됨.

-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5위의 식료품수입국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동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에너지관련 장비․기술 대러 수출통제로 재정수지 적자 우려

○ 2013년에는 국방비 및 공공부문 급여인상 등 지출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악화된 -0.5%를 기록함.

○ 크림반도 합병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통제는 러시아 주요 재정수입원인 에너지부문 생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 악화가 우려됨.

- 러시아 정부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3% 세율의 판매세를 신규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존보다 2%p 상승한 20%로 책정할 것이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제성장률	4.1	4.3	3.5	1.2	0.2
재정수지/GDP	-3.9	0.8	-0.1	-0.5	‥
소비자물가상승률	6.8	8.4	5.1	6.8	8.0

자료: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형성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부문 수출의존도는 상품수출의 약 70%를 차지함.

- 금속광물까지 포함할 경우 에너지자원 수출이 총상품수출의 약 80%에 달하며, 생산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이 전체 광공업 생산의 1/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생산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 있음.

□ 부패 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 노출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 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수준, 인프라 부족 등은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여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189개국 중 종합순위 92위를 차지하였으며, 사업등록(88위/189개국), 사업허가(178위/189개국), 투자자보호(115위/189개국)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중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rayers Index)는 28개 대상국 중 28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는 183개국 중 143위를 기록함.

□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한 금융산업

○ 은행 자산규모 면에서 상위 5개 은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이며, 그 중 3개 국영은행(Sberbank, RusAgrobank, VTB)이 과점하고 있음.

- WEF의 2013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발전수준은 148개국 중 121위로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하였으며, 금융산업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금융산업의 낙후로 은행의 자금조달은 해외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해외차입 중심의 기타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의 자원부국임.

- 원유(2013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930억 배럴) 세계 8위, 생산량(일일 1,078만 배럴) 세계 2위

- 천연가스(2013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31.3조 ㎥) 세계 2위, 생산량(연간 6,048억 ㎥) 세계 2위

○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통제로 러시아에 기진출한 미국․EU 에너지기업이 철수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능력 하락이 우려됨.

□ 에너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기반

○ 러시아는 체제 전환 이후, 제조업 기반 붕괴와 에너지자원에 의존한 경제발전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정유산업이 총생산산액의 2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러시아 내 제조업 비중은 약 15%로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수준임.

○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5대 전략산업을 지정 및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노후화, 첨단기술 부재, 낮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약한 제조업 기반은 에너지 수출의존도를 심화시킴에 따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

□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 보유

○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비교적 양호한 교육체계로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전체인구는 1억 4,2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노동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약 70%로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임.

다. 정책성과

□ ‘2025 극동개발계획'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 추진

○ 201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2025 극동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제조업, 광물자원개발, 임업, 수산업 등 극동․바이칼 지역개발에 약 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동 계획에 따르면, 플랜트 및 수송망 건설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2025년까지 극동지역 인구 100만명 증가, 역내 총생산 2.2배, 수출 3배, 공업생산량 53%를 증대시킬 계획임.

○ 특히,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

-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지역 전권대표를 겸임하였으나, 2013년 9월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로 유리 트루트네프(Yury Trutnev)를 임명한 것은 동 지역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례임.

○ 러시아는 향후 극동지역에 특별경제개발구역(Special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조성을 통해 수출과 내수 목적의 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특별경제개발구역 진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법인세, 광물자원 채굴세, 토지 및 재산세, 보험관련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건설을 위한 인허가 조건 간소화, 세관통관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될 예정임.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러시아 정부는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20 러시아 혁신전략'을 통해 5대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 5대 전략산업: 에너지효율화(전력망 현대화 등), 원자력기술(원자력발전소 확대 및 기술력 극대화 등), 우주기술(위성 및 통신 기술 등),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정보기술(산업별 IT 분야 현대화 등)

○ ‘2020 러시아 현식전략‘의 후속 조치로 2012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과학기술개발,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2가지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함.

- 과학기술 개발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약 1조 6,000억 루블을 투자해 과학 기초 연구개발, 연구분야의 경영 및 자금구조 개선, 과학과 교육의 통합 등을 주요목표로 추진 중임.

-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약 3조 5,000억 루블을 투자해 R&D, 산업 및 엔지니어링 관련 인프라 구축, 러시아 내 주요 외국기업의 혁신제품 현지화, 에너지효율성 확보 등이 주요목표임.

○ 다만, 경제현대화 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등이 필요하나,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계획차질이 예상됨.

□ WTO 가입을 통한 시장개방 추진

○ 러시아는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승인 이후 2012년 8월 WTO에 정식가입함으로써 시장개방 및 무역활성화를 추진함.

- 러시아는 WTO 가입조건 이행을 위해 2012년 8월 9.5%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5년까지 5.94%로 인하할 예정임.

○ 러시아 소비시장의 40~60%를 차지하는 수입품 가격인하로 내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WTO 가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에너지자원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산업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있음.

○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EU는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제소를 준비하는 등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 활성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 상 수 지	67,452	97,274	71,282	32,761	‥
경상수지/GDP	4.4	5.1	3.5	1.6	‥
상 품 수 지	146,994	196,854	191,663	180,314	‥
수 출	392,674	515,409	527,434	523,294	‥
수 입	245,680	318,555	335,771	342,980	‥
외 환 보 유 액	432,949	441,162	473,110	456,447	371,805
총외채잔액	488,940	545,150	637,826	727,554	709,902
총외채잔액/GDP	32.1	28.7	31.4	30.5	30.1
D S R	11.7	10.4	9.7	11.4	14.3

자료: EIU 및 IIF.

□ 서방의 대러 제재를 둘러싼 무역분쟁으로 경상수지 악화 전망

○ 2012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하락한 GDP 대비 3.5% 수준을 나타냄.

○ 2013년에도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소득수지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6%에 그쳤음. 향후 대러 제재를 둘러싼 미국․EU 등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간 무역분쟁으로 교역규모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됨.

□ 자본유출 심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자본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3월, 4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함.

- 2014년 상반기에만 총 764억 달러의 자본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2013년 연간 336억 달러의 총자본유출 규모를 2014년 상반기 중 이미 능가함.

- 2014년 3월 기준금리 1.5%p 인상, 4월과 7월 각 0.5%p 추가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초 5.5%에서 2014년 8월 현재 8.0%로 인상됨.

○ 러시아는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나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향후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루블화 가치하락 압력 심화

○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달러 대비 루블화 역시 지속적인 환율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작됨에 따라 자본유출 및 루블화 가치하락 압력이 점차 강화됨.

- 2013년 미달러 대비 루블화 평균환율은 31.8루블 수준이었으나, 2014년 2분기 기준 35루블까지 상승함. EIU는 2014년 평균환율이 35.5루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루블화 환율 방어 등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총수출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2013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의 9.5개월 분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 사우디, 스위스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임.

○ 2014년에도 경제성장 둔화,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매각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월평균수입액의 7.8개월 분으로 감소가 예상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안정적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2년 이후 30%대 초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0.5%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30.1%로 전년과 유사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GDP 추이(%): 31.4('12) → 30.5('13) → 30.1('14e)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3년 기준 28.5%로 낮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2013년 기준 11.4%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3년 9월 지방선거 결과 집권여당 승리하였으나, 일부 야당세력이 승리하는 이변 발생

○ 2013년 9월 러시아 각급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림. 동 선거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승리하였으나, 일부지역에서 야당 세력이 승리하는 이변이 발생함.

- 러시아 주요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야권후보인 예브게니 로이즈만이 당선됨. 특히, 모스크바 시장선거에서 비록 당선에 실패하였으나, 반부패․반푸틴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27.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함.

○ 한편, 동 선거는 푸틴 정부의 장기집권 및 부패에 염증을 느낀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유화책으로 9년만에 부활된 직접선거*로, 일부 야권후보의 당선은 러시아 내 민주화 열망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결과로 분석됨.

* 푸틴 대통령의 집권 2기인 2004년 지방정부 부패 척결과 중앙정부 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선거를 전면 폐지하여, 민주주의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푸틴 대통령의 국내지지율 상승 등 입지강화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내지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2014년 8월 러시아 현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국내지지율은 87%에 달함.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림반도 합병 이후인 2014년 3월부터 급등하였으며, 이는 푸틴의 강경노선에 따른 러시아 내 우파 세력의 결집, 언론을 이용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내 정책선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집권 3기를 맞은 푸틴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지난 1, 2기 정책 노선과 달리 반서방주의와 강한 러시아를 강조한 대외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둔화 및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 상존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자본유출 및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 압력과 자본유출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함.

○ 특히, 계층간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등 수출입 제한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향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 있음.

□ 북부 코카서스 지역 국지적인 소규모 소요사태 발생

○ 2013년 1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즈음하여 인근 볼고그라드에서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테러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다게스탄, 체첸 등은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이슬람 자치공화국으로 분리독립 투쟁을 벌이는 이슬람교도 반군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부 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 주변국가와의 분쟁 지속으로 접경지역 사회불안 가중

○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에 무기 및 인력 등 후방지원을 지속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2008년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따른 그루지야 정부의 남오세티아 공격에 개입함으로써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 냉각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서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러시아 보호령으로 지정코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악화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지원 지속에 따라 미국․EU 등 서방은 수차례에 걸친 대러 경제제재를 실행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2014년 7월 16일 Novatek(가스회사), Rosneft(국영 석유회사), VEB(국영은행) 및 Gazprombank(3위 민간은행)에 대한 분야별 제재를 확정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동 분야별 제재 대상기업은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①금융거래(상환포함), ②금융제공, ③만기일 90일 초과 부채 또는 지분투자가 금지되는 등 기존의 제재안보다 강도가 높음.

- 또한, 미국은 7월 29일에도 VTB, Bank of Moscow, 농업은행 및 러시아국영조선사(USC)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시행함.

○ EU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 이후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EU 정상합의(7.29) 및 이사회(7.31)를 통한 포괄적인 제재조치(SSI)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함.

- 동 제재조치를 통해 러시아 주요기업의 EU 자본시장 접근제한, 무기금수 조치, 에너지관련 장비․기술 수출통제 등이 이루어짐.

*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行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피격되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미국․EU 등 서방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2014년 7월 아르헨티나,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을 통해 중남미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함.

○ 중남미 순방 기간 브라질에서 열린 BRICs 제6차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 정상과 자원분야를 축으로 군사와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BRICs 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에 합의함.

- 푸틴 대통령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Rosneft의 브라질 합작회사 설립 및 자원탐사사업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 이외 군사와 안보 등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약속함.

○ BRICs 개발은행은 세계은행, IMF 등 미국․EU의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를 새로이 정립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적 개발원조 자금 제공에 주안점을 둘 예정임.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낮은 수준

○ 러시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기준 18.3%로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채무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2014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46.9억 달러, 중장기 395.1억 달러이며, 이 중 0.7%에 해당하는 2억 9,700만 달러(단기 100만 달러, 중장기 2억 9,600만 달러)가 연체 중임.

2. 국제시장평가

□ S&P는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Moody's와 Fitch는 러시아 등급전망 하향조정

○ 2014년 4월, S&P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EU 간 갈등 및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한 단계 하락한 BBB-로 강등함.

○ 한편, Moody's와 Fitch는 각각 2014년 6월, 2014년 3월에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aa1, BBB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함.

○ OECD는 2014년 1월 열린 국가위험도 평가회의를 통해 러시아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유지,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보유 등을 이유로 기존 3등급 유지를 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Negative	(2014. 8)	C1/Stable	(2013. 11)
OECD	3등급	(2014. 1)	3등급	(2013. 1)
S&P	BBB-/Negative	(2014. 4)	BBB/Stable	(2013. 12)
Moody's	Baa1/Negative	(2014. 6)	Baa1/Stable	(2014. 3)
Fitch	BBB/Negative	(2014. 3)	BBB/Stable	(2014. 1)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특별조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수가능

○ 영국 ECGD: 개별심사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 주요협정

○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3)

□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세 지속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이자, 12위 수입국으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26.4억 달러(수출 111.5억 달러, 수입 114.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등 주로 1차 산품임.

<표 4>                 한ㆍ러시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0,305	11,097	11,149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 입	10,852	11,354	11,495	원유, 석유제품, 석탄
합 계	21,157	22,451	22,64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2013년 전년 대비 증가

○ 2013년 대 러시아 직접투자금액은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부문의 투자증가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함. 대 러시아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4년 6월 말 기준 21.5억 달러(신규법인수 488개) 수준임.

○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수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으로 투자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음.

□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경제관계 위축 예상

○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014년 7월 대러 제재로 인한 미국 내 금융거래 금지로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결제은행을 통한 달러화 결제가 제약됨에 따라 러시아 앞 수출금융 및 교역 감소가 전망됨.

○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관련 협조 및 러시아의 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앞 대러 제재 동참을 지속 요청함.

Ⅴ. 종합 의견

□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2%에 그쳤으며, 2014년에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에너지 생산능력 저하 및 낮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 한편, 러시아는 동 제재로 대내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 등 주요정책의 추진 차질이 예상되며,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S&P는 2014년 4월 러시아 신용등급을 BBB-로 한단계 강등함.

□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차를 맞아 반서방주의와 강한 러시아를 강조한 대외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에도 2014년 8월 현재 국내지지율이 87%에 달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3년 기준 28.5%로 낮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2013년 기준 14.3%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조사역 김세진(☎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