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료

브라질 재정정책의

Crowding-out Effect 유발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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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1)

상파울루사무소

Ⅰ		배 경

□ 브라질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GDP의 42.1%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지출(Petrobras와 Elertrobras 제외)에도 불구하고 0.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IMF 조사보고).

◦ 공공지출의 약 50% 이상이 사회보장, 실업보험, 특별급여, 빈곤층 지원보조금(Bolsa Familia) 등 복지부문에 투입

□ 통상 연 4%~4.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GDP의 24% 수준의 투자가 요구되는 것에 비추어 현 브라질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재정정책은 거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올 10월 중 소비자물가지수(IPCA)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0.57%를 기록, 전월에 이어 지속 상승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6.7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브라질 경제인연합회(CNI)는 향후 6개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전망신뢰지수(ICEI)*가 올 10월 45.8p를 기록, 전월 대비 0.7point 하락하면서 최근 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여 내년 지우마 정부 2기 출범이후에도 경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

* Indice de Confiançá do Empresário Industrial(ICEI) : CNI가 매월 23개 州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향후 6개월 경기 전망 신뢰지수로 50point를 기준으로 경기상승 및 하강 구분 (경기하강 < 50point < 경기상승)

Ⅱ		재정수지 상황

□ (재정악화) GDP대비 공공지출액의 비율이 지우마 정권 출범 이후 급증하여 올해 재정수지적자는 GDP의 5.9%, 공공채무는 GDP의 61.7%에 이를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2011년 2.6% ⇨ 2013년 3.3% ⇨ 2014년 5.9%

◦ (GDP 대비 공공채무) 2010년 53.4% ⇨ 2014년 61.7%

□ 2011년 지우마 정부 출범이후 평균 1%에 머물렀던 저성장으로 인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지우마 정부에서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율 및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신흥국의 재정수지 현황

(GDP 대비 %)

국 가		재정 수입		재정 지출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남미 주요국	브라질	38.2	37.9	42.1	41.0
	아르헨티나	35.4	34.9	39.9	40.3
	페루	21.5	22.3	21.6	22.4
	멕시코	22.6	21.6	26.4	25.6
	콜롬비아	28.1	28,2	29.6	29.5
	칠레	22.5	23.6	24.3	24.8
	우루과이	21.5	22.3	21.6	22.4
라틴아메리카 평균		31.2	30.8	35.2	34.6
BRICS 국가	중국	27.4	27.4	28.4	28.1
	남아공	36.6	36.6	37.6	37.7
	러시아	36.6	36.6	37.6	37.7
	인도	19.5	19.5	26.7	26.2
신흥국 평균		29.3	29.0	31.3	30.9

자료 : IMF

□ 한편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Concession 입찰 및 PPP방식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입장이나 2011년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로 민간투자는 감소하고, 최근에는 Petrobras 스캔들이 공공입찰 전체로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에 투자의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Ⅲ		향후 물가 전망

□ '14년 10월 중 소비자물가지수(IPCA)는 0.57%를 기록,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6.7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한편 차기 정부는 향후 신경제계획(제3차 PAC, 제2차 PIL) 추진과 지난 대선에서 지우마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내년에는 각종 세율 및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물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

- 지난 11월 말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소비부진에 비추어 `15년 까지는 연장되리라고 기대됐던 자동차 판매 시 적용되는 IPI(공업세) 감면을 `15. 1월부로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음.

Ⅳ		향후 전망

□ Crowding-out Effect 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Opus Investmentos 수석 연구원 겸 PUG-Rio大 경제학 교수인 Jose Marcio Camargo는 최근 상파울루지역의 유력 경제일간지인 Valor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부문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 확대 재정정책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정부 앞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요구

□ 지난 27일 신임 재무부장관인 Levi가 재정지출 삭감, 세금감면조치의 재검토, 현재 GDP대비 65.8%인 공공채무를 축소하고, 경제성장률을 우선 2%로 끌어 올릴 것이며, 현재 6.5%인 물가억제상한선을 4.5%로 낮춘다는 2015년 경제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새 경제팀의 목표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현실과는  괴리가 커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