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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5-15(2015. 6. 2)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의의 및 시사점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주 요 동 향
◇ 미국, 1/4분기 GDP 성장률 -0.7%(전기대비 연율) 기록(5.29) ⦁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14년 1/4분기(-2.1%) 이후 4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 -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산업 위축, 서부항만 파업 등도 부진요인 ※ GDP 증가율(%) : 4.6(’14.2Q) → 5.0(3Q) → 2.2(4Q) → -0.7('15.1Q) ※ 민간소비 증가율(%) : 2.5(’14.2Q) → 3.2(3Q) → 4.4(4Q) → 1.8('15.1Q) ※ 수출 증가율(%) : 11.1(’14.2Q) → 4.5(3Q) → 4.5(4Q) → -7.6('15.1Q) ⦁ 전문가들은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나, 强달러에 따른 수출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인도, 1/4분기 GDP, 7.5%(전년동기비) 성장(5.29) ⦁ 전분기(6.6%) 및 시장 전망치(7.3%)를 상회하는 등 BRICs 경제권중 유일하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민간소비와 함께 총투자가 증가하며 성장세 확대를 견인, 산업별로는 제조업(8.4%) 및 광업(2.3%) 등이 증가 ※ GDP 증가율(%) : 6.7(’14.2Q) → 8.4(3Q) → 6.6(4Q) → 7.5('15.1Q) ※ 민간소비 증가율(%) : 4.3(’14.2Q) → 8.7(3Q) → 3.5(4Q) → 7.9('15.1Q) ◇ 글로벌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대출 감소 지속 ⦁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채축소, 비핵심부분 자산 정리 및 규제강화 등으로 은행들의 역외대출(Cross-border Claim) 큰 폭 감소 - 반면, 자회사를 통한 현지대출(Local Lending)은 아시아 은행들의 역내 영업활동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제한됨 ※ 대출액 추이(‘08년 6월→’14년말, 조달러) : 역외대출 16.7→12.4, 현지대출 13.1→ 12.0 ⦁ 글로벌 은행들의 역외대출 감소로 금융시장 불안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보다 완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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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동 향
◇ 중국, 증시 6.5%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 ⦁ 상하이 증시 상장기업 20% 이상이 일일 제한폭인 10%까지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가 6.5% 폭락(5.28) ※ 상하이종합지수 : 2,008(‘14.1/21) → 3,020(12/10) → 4,941(’15.5/27) → 4,620(5/28) ⦁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기준 강화 등 증시과열 조절 의지 표명, 상승랠리 부담감에 의한 차익매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락 - 경기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아래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1년간 127% 상승 ◇ 일본, 4월 수출 8.0% 증가 등 호조세 지속 ⦁ 4월 수출은 대미수출 21.4%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일본 수출 증가율(%): 17.0(1월) → 2.5(2월) → 8.5(3월) → 8.0(4월) ⦁ 산업별로는 일반기계(12.7%), 반도체(11.5%), 철강(5.3%), 자동차(7.3%) 등 한국과 경합하는 산업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 ◇ 한국, 5월 수출 5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한 424억 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361억 달러,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흑자 ※ 수출 증가율(%): △1.0(1월) → △3.3(2월) → △4.5(3월) → △8.0(4월) → △10.9(5월) ※ 수입 증가율(%): △11.7(1월) → △19.6(2월) → △15.6(3월) → △17.8(4월) →△15.3(5월) ※ 무역수지(억달러): 56.0(1월) → 76.5(2월) → 84.2(3월) → 85.0(4월) → 63.2(5월) ⦁ 무선통신과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세안(△16.7%), 일본(△13.2%) 뿐만 아니라 미국(△7.1%), 중국(△3.3%)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매우 부진함 ※ 품목별 수출증가율(%) : 26.6(무선통신기기), 22.3(컴퓨터), 4.8(반도체), △3.5(일반기계), △6.0(디스플레이), △7.9(자동차), △13.7(차부품), △15.1(섬유), △19.2(철강), △22.8(석유화학), △33.4(선박), △34.7(가전), △40.0(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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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5. 22	’15. 5. 29	전주비
￦/US$	1,088.5	1,090.1	1,108.2	18.1
￦/100￥	910.12	902.5	894.6	△7.9
CNY/US$	6.2020	6.1974	6.1983	0.0009
￥/US$	119.09	120.8	123.9	3.1
US$/€	1.2174	1.1157	1.0950	△0.0207

□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5. 22	’15. 5. 29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87	1.75	△0.12
미국 국채(10년)	2.17	2.21	2.12	△0.09

□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5. 22	’15. 5. 29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2,146.10	2,114.80	△31.30
미국 DJIA	17,823.07	18,232.02	18,010.68	△221.34

□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5. 22	’15. 5. 29	전주비
BDI 지수*	780	586	589	3
HRCI 지수**	538.1	778.0	780.5	2.5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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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	'14년말	’15. 5. 22	’15. 5. 29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59.72	60.30	0.58
Brent유 현물	57.33	65.37	65.56	0.19
두바이유 현물	60.11	63.69	63.77	0.08

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의의 및 시사점

◆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협력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현황과 주변국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한-러 협력가능분야를 검토해 보고자 함.

1.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중요성

□ 푸틴 3기 정부는 극동지역 발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

◦ (극동러시아 중시정책 발표)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러시아의 발전은 동방에 달려있다”(2012년 12월 연례 국정연설),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은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발전 가능성이며, 새로운 대외정책의 무대를 여는 것”으로 천명(2013년 12월 연례 국정연설)

- 러시아는 2012년 이후 ‘신동방정책’으로 언급되는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 유럽의 경제침체로 인한 에너지 수출, 투자 유치 어려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교역, 투자 협력의 방향 전환

	<박스 1>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사할린 등에 러시아 전체 석유, 가스의 6%(원유), 13.5%(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6.3%(원유), 4.6%(가스)가 생산되고 있으며, 미탐사 지역이 많아 풍부한 개발 잠재력 보유 ▲ 2035년까지 아태지역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현재의 12%에서 23%, 가스 수출 비중은 현재 6%에서 31%로 증대 계획이며, 주요 가스 매장지인 시베리아 지역에서 극동으로의 가스관 연결 필요

◦ (아태지역 수출겨냥) 에너지 수출시장의 동북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 필요성

- 극동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개발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며, 극동러시아 지역은 에너지 개발과 함께 파이프라인 건설 필요

*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원유의 4.5%(7번째 수입국), 천연가스의 4%(7번째 수입국)를  도입(2014년 기준)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유라시아 물류루트 중심지) 극동러시아 보유 항만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운송량 증대 필요성

- 극동항만 화물처리능력 부족과 항만 설비노후화(창고, 선적 및 하역설비 등)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철도(러시아 평균보다 3.6배   낮은 밀도)나 도로 건설 필요

◦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다변화) 극동러시아의 항만 인근, 농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극동러시아 지역의 농수산업, 제조업 육성 필요

- 농업, 수산업, 기계제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중일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기대

- 기존의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경제특구 성과가 미흡하나, 극동의   지리적 특성으로 주변국과 산업 협력, 투자 유치의 높은 가능성 고려

2. 극동러시아 개발계획 및 주요 투자유치지역

□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계획

◦ (극동러시아 문제) 에너지 인프라 및 항만 물류 인프라 부족,  제조업 미발달, 인구 감소

- (인프라 부족) 에너지 운송 인프라 및 항만 물류 인프라 부족(시베리아 유전․가스전 미개발, 시베리아에서 극동지역으로 가스관 부재, 항만의 컨테이너 시설이나 곡물, 석탄 터미널 부족)

- (제조업 미발달)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발달 부진(201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 5.4%에 불과)

- (인구감소) 인구는 소련 말기 1990년 800만 명에서 2014년 620만으로 감소하였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인 유입이 크게 늘어나 문제로 부각

◦ (극동 개발방안)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관련 부서 설립, 개발전략 수립, 중점투자지역 선정, 국가 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극동개발부 설립(2012년 5월 푸틴 취임과 동시에 극동담당 부서 설립)

- 극동․바이칼 사회경제 개발전략(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예산, 지역예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극동 지역 발전)

	<박스 2> 주요사업 예시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자유항 등 중점투자지역을 선정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 (러․중) 석유 및 가스 장기 공급 계약, (러․일) 블라디보스톡 LNG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국가 간 대형프로젝트 추진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

* TASED: Territory of advancing socio-economic development(약칭: 선도개발구역)

◦ 극동러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개발구역 추진(<참고자료 2>)

- 선도개발구역은 최대 70년까지 운영되며 연장이 가능하며, 2017년까지 초기 3년 동안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

◦ 항만․물류(4), 농업(3), 농가공업(2) 등 14개의 선도개발구역을 추진하며 점차 확대 계획(2014년 6월 발표)

- 2015년 9개의 우선 개발구역을 발표했으며, 투자 의향 기업 유무,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 인프라 건설비용, 입지 조건 등이 선정기준

	<박스 3> 선도개발구역 우선 추진 선정지역
- 3개 우선 투자 선도개발구역 선정(’15. 2) ․하바롭스크(<콤소몰스크> 산업단지(항공기 부품), <하바롭스크> 라키트노예 산업단지(건축자재)), 연해주(나제진스크 산업단지(물류, 수산가공업)) - 6개 선도개발구역 추가 선정(’15. 4) ․아무르주(<프레드모스토바야> 산업-물류, <벨로고르스크> 농업), 캄차트카주(<캄차트카> 공업-물류, 관광), 추코트주(<베링곱스키> 광물 채굴), 사하공화국(<칸갈라스> 공업, 건축자재)

◦ 주요 투자 인센티브

- 세제 혜택(광물채굴세 면제, 재산세 면제,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세   인하 등), 고용 관련 예외(노동허가서 없는 고용 가능, 외국 근로자  쿼터 미적용), 행정편의(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 제공

□ 블라디보스톡과 인근 지역의 중점 육성

◦ 블라디보스톡과 인근 하산, 나홋카 등의 자유항 지정 추진

- 7개 항만, 공항 인근 지역에 제조, 물류 등 분야의 외국 기업을 유치, 특혜를 제공하는 항만 특구 형태로 발전계획(2014년 말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으며, 7월까지 법안을 정비하고 추진 예정)

* 자유항 지역에서는 통관 간소화, 환적 화물 무관세, 외국인 72시간 무비자, 도시개발․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산세 감면 등 특혜 제공 예정

3. 극동개발에 대한 주변국(중국, 일본)의 협력 방향

□ 주변국(중국, 일본)과의 협력 현황

◦ (중국) 항만 개발 참여(동북 3성 물류루트 확보), 에너지 도입

- (물류) 자루비노항을 동북 3성 물류기지로 확보 추진 (러중 합작으로  자루비노항 인프라 사업에 투자)

- (에너지) 송유관, 가스관을 연결하고, ‘13년과 ’14년 러시아와 장기 에너지 공급계약 체결(‘13년 6월 25년간 3억 6500만 톤의 석유공급 계약, ’14년  5월 30년간 연 380억㎥ 가스공급 계약)

- (교역)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에서의 국경무역 활성화 추진(국경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억 달러로 양국 전체 교역의 약 25%)

* 기타 농업(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건축자재 생산, 에너지 플랜트 등 투자

◦ (일본) 에너지 도입, 항만 터미널 건설 참여

- (에너지, 항만 인프라)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 사업 참여, 곡물 및   석탄 도입을 위한 항만 인프라 사업 참여 계획

- (건설, 제조업) 하바롭스크 공항 터미널 건설,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조립 공장 확대

* 기타 농업 생산(연해주, 아무르주) 투자

	<박스 4> 러시아의 대중국, 일본협력 기대
◦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확대와 항만, 운송 인프라 건설과 농업, 제조업 등에서의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 경제발전, 러시아인 유입 증대 기대 - (중국) 세계 3대 투자국으로 각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극동 개발의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인 유입 확대로 인한 극동 러시아의 중국화 우려 - (일본)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방 영토 문제가 상존 * 우리나라와는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러 협력 사업을 통한 철도, 에너지 협력 기대 * 극동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에 달함

4. 극동러시아 개발의 협력가능분야와 정책적 시사점

□ 극동러시아 개발 점진적 활성화 예상

◦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유라시아 물류망 확보, 에너지 도입, 해외투자 등을 위해 극동개발 참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주변국들은 물류, 에너지 개발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조업이나 관광 등의 프로젝트는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

◦ 다만, 극동 개발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점차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서방의 제재는 에너지 개발, 금융, 방위산업 등의 분야와 관련되며, 최근 EU내 제재 반대 움직임(6월 말 제재연장 논의 예정), 미․러 고위급 회담 개최, 우크라이나 사태 소강 등으로 완화될 조짐

□ 러시아 정책, 주변국 투자, 우리나라 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 농수산업,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 (러시아의 정책)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항만, 물류 사업과 농업, 농수산물 가공업에 적극적

◦ (중국, 일본의 투자 고려) 중국, 일본은 에너지와 함께 물류, 농업 등의 분야에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참여 고려

◦ (우리나라) 극동러시아를 유라시아 물류, 에너지 협력의 전진기지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 가능하며, 극동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가능

- (공항, 항만 인프라, 물류) 극동러시아 곡물․석탄터미널 건설 참여와 함께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 루트로 이용

- 자루비노(곡물터미널)와 보스토치니, 바니노(석탄터미널)를 비롯한 항만 물류 인프라 건설 사업, 공항 현대화 사업 참여 고려(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해 개발 활성화시 협력 가능성)

확 인 자	수석조사역 조양현
작 성 자	선임연구원 조영관

- (농수산업) 연해주, 아무르주 등에 농업 선도개발구역을 설립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한국 기업의 농업 부문 진출과 극동 어업 클러스터 사업 참여 고려

<참고자료 1>

한러 경제관계

◦ (교역 및 투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에너지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는 자동차, 전자 등 부문 위주로 이루어짐

- (교역)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라 대러 교역규모는 늘고 있으나, 적자가 늘고 있는 추세(2014년 교역액 258억 달러(전체 교역의 2.3%로 우리나라 12번째 교역국), 55억  4000만 달러 적자)

*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 및 광물 82%, 농림수산물 9.5%, 철강금속 6.4%,  수출품은 자동차 및 기계 64%, 전자전기 제품 12.7%, 화학공업 8.5%

* 2014년 기준 극동러시아와의 교역규모는 102.2억 달러(한국교역의 0.9%, 극동러시아 교역의 26.2%로 일본(102.4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대러 교역액의 39.6%

<표 1>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7,760	10,305	11,097	11,149	10,129
수입	9,899	10,852	11,354	11,495	15,669
교역규모	17,659	21,157	22,451	22,644	25,798
수지	-2,139	-547	-257	-346	-5,54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투자)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2억 358만 달러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다소 정체 상태

<표 2>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규 법인(단위: 수)	29	19	28	13	17
투자금액	334.0	99.6	107.2	122.1	11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협력이슈) 기존의 주요 사업인 철도 및 에너지 협력,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AIIB 참여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는 경향

- 향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의 협력, 북극해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관련 협력 등이 주요 협력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2>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연방구성주체			지역명칭	부문	면적(ha)	민간투자 (십억 루블)	정부예산 (십억 루블)	신규 일자리
1		사하	바잘트-신기술	건축자재	614.3	17.0	3.0	3,000
2			북쪽 미르(야쿠츠크 시)	보석, 관광	5910	5.1	2.9	1,000
3*		하바롭스크	라키트노예	공업	263	26.0	0.9	2,600
4			바니노-소비에트 가반	공업, 항만, 물류	1,103	54.0	15.6	1,800
5*			콤소몰스크	기계제작, 항공기 부품	298	14.9	5.5	2,000
6*		연해주	나제진스크	공업, 물류	782	48.2	7.0	7,800
7			자루비노	공업, 물류	543	59.0	15.5	3,000
8			루스키 섬	과학기술, 교육, 관광	252.5	75.8	8.9	5,000
9**			미하일롭스크	농업	208	27.0	0.7	500
10			동부석유화학(파르티잔스크 지역)	석유화학	1,164	191.0	17.5	2,900
11**		캄차트카	캄차트카(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시)	물류	186	35.0	9.7	1,800
12**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	농가공업	678	10.3	1.2	1,500
13			예카테리노슬랍카	농업	887	17.0	0.2	2,000
14		유대인 자치주	스미도비츠키	농업	1,200	20.0	0.3	2,000
추가 선정지역	15**	아무르주	프레드모스토바야	임가공업, 농가공업, 물류	857.3	128.9	0	1,530
	16**	사하 공화국	칸갈라스	공업	16.9	1.11	0.2	350
	17**	추코트주	베링곱스크	광물	5,966,003	206.59	13.03	7,924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부

* 1차 3개 지역(2015년 2월 12일) ** 2차 6개 지역(2015년 4월 28일)

<참고자료 2-1>

(2015년 추진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지도)

주: 1차 지정 3개 지역 (붉은색), 2차 지정 6개 지역 (파란색) 구분 표시

<참고자료 3>

한국기업의 극동지역 분야별 주요 진출사례

업 종	취급분야	지역	기업명	현황
운송․물류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인수	하바롭스크주	인천공항	운영
	유스노사할린스코 공항 현대화	사할린	LS 네트웍스	추진
	물류센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범한	운영
에너지	자원개발	캄차트카	석유공사	철수
통신	이동통신	연해주	KT	매각
건설	LG 비즈니스 센터	사하	대우인터내셔널	완료
	주상복합단지	하바롭스크	계룡건설	완료
제조업	고압차단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농림업, 영농	영농, 농축산물 유통	연해주	현대아그로(현대자원개발)	운영
			아그로상생(상생복지회)
			유니젠(구 남양알로에)
			에코호즈(서울사료)
			아그로-프리모리예(인탑스)
			아그로아무르(코리아 통상)
조선	특수 선박 제조	연해주	대우해양조선	프로젝트 철회
서비스업	서비스업, 호텔, 사무실 임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현대중공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