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4-05(보고용) (2014.10.28)

북한개발연구센터

통일준비위원회

다자경제협력 T/F와 당행의 역할

1.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개요	1

2. 통준위 2차 회의 주요 내용	2

3. 다자경제협력 T/F 구성 및 발표 내용	3

4. 당행의 역할	8

1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개요

□ (개요) 통일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설치

◦ 정부와 민간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간 소통과 협업으로 통일 및 통합과정의 의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 (구성)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포함 50인으로 구성

◦ 부위원장 2인(통일부장관, 민간 부위원장), 민간위원 30인, 정부위원 17인 (국회의원 2인, 정부위원 9인, 국책연구기관장 6인)

□ (운영현황)

◦ 2.25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통해 통준위 발족 구상 표명

-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이다’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할 것을 천명

◦ 7.15  통준위 발족식(1차 회의)

-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달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을 구체화 해 줄 것을 당부

◦ 10.13  통준위 2차 회의 개최

- 북한 고위급 3인방(10.4) 방문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탐에 따라 12월초 계획되었던 통준위 2차 회의를 앞당겨 개최

-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과별로 논의해온 통일준비 과제들을 논의

- 조동호 위원(당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이 통준위 다자경제협력 T/F에서 준비중인 ‘다자(북ㆍ중ㆍ러)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

2		통준위 2차 회의 주요 내용

□ (배경) 10월 4일 북측 대표단 방남으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12월 예정이었던 2차   회의를 앞당겨 개최

□ ‘5·24 조치’에 대해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통준위 활동 방향에 대한 네 가지 방안 제시

-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수립

-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평화통일 헌장 제정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 수립 및 추진

- 통일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가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  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외교안보 분야 보고 및 토론

◦ 경제 분과: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 다자(북ㆍ중ㆍ러) 경제협력 방안

◦ 사회문화 분과: △ 개성공단 여성근로자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 광복70주년 경축 남북공동행사

◦ 정치법제도 분과: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체화,

△ 통일헌장 추진방향

◦ 외교안보 분과: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통일 한반도,

△ 新평화구상,

3		다자경제협력 T/F* 구성 및 발표 내용

*각 분과 외에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T/F 설치

□ (구성) 조동호 위원장 외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름	소속	연구 분야
조동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연구책임 GTI, 동북아개발은행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자원 개발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북아 에너지·농업 개발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 외교환경 분석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경제개발구 개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철도·항만 개발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4		당행의 역할

□ 통준위 차원에서 준비·논의되고 있는 사업과 당행의 동북 3성, 극동 연해주 진출 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추진력 제공

□ 우리 기업의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의 진출 지원을 위한 당행의 사업개발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체계적 준비와, 그 일환으로써 당행의 2015년 ECA 협의체 의장은행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준비 철저

<작성자: 문경연 책임연구원 >

붙임 1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 통일준비위원회 조직도

□ 민간위원 명단: 정종욱 부위원장 포함, 총 30명

□ 정부·국회위원·국책연구기관장: 총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