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6.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313천 Km2	G D P	4,812억 달러 (2015년)
인 구	3천 8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12,662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Zloty(PLN)
대 외 정 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 율(달러당)	3.77 (2015년 평균)

□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낮은 제조비용 등을 활용하여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구는 3,800만 명, GDP는 4,812억 달러로 비세그라드 회원국 중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와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2015년 총선에서 보수우파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8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나 의회에서 언론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적 긴장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여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제성장률	1.8	1.7	3.4	3.5	3.5
소비자물가상승률	3.7	0.9	0.0	-0.8	1.0
재정수지/GDP	-1.9	-2.5	-3.2	-2.8	-2.5

자료: IMF, EIU.

□ 민간소비 증대, 투자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3%대의 경제성장률 지속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FDI 유입 증대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하던 중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4년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에 힘입어 3%대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됨.

◦ 2015년에는 러시아의 대 폴란드 채소 및 과일 수입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투자활성화로 3.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며, 2016년에도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3%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가격 및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 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후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0.0%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

◦ 2015년에도 낮은 국제유가 등으로 소비자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어 중앙은행(NPB)의 관리목표 물가수준(2.5%±1.0%)을 밑도는 -0.8%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중앙은행은 낮은 소비자물가에 대응하여 2016년 4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함.

□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사적연금 펀드가 보유한 1,210억 즈워티 규모의 국채를 국영 보험사로 이관하고 공공 부문의 임금을 부분적으로 동결하는 등 재정수입 확대 노력을 지속했으나 GDP 대비 -3.2%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2015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지속으로 2009년 7월부터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용받던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가 종료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2.8%로 전년 대비 개선됨. 2016년에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비중이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EU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EU 경제변동에 취약

◦ 전통적으로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높고 외국인투자의 90%가 EU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등 EU 경기 변동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

- 2014년 기준 주요 수출국은 독일(27.1%), 영국(6.6%), 체코(6.6%) 및 프랑스(5.8%)이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28.0%), 중국(6.5%) 및 네덜란드(5.9%)로 주요 교역 상대국이 유럽 국가이며 특히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스위스 최저환율제 폐지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

◦ 2015년 1월 스위스 중앙은행이 3년간 시행하던 최저환율제(1유로당 1.2 스위스프랑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7%를 스위스프랑화 표시로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됨. 이는 2006~08년 동안 자국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화 표시 대출이 급증한 것에서 기인함.

◦ 정부는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외화표시 주택담보대출을 자국통화인 즈워티화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소 11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소요, 즈워티화 가치 하락 및 은행부문의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 성장 잠재력

□ 중동부 유럽의 최대시장으로 지정학적 이점 보유

◦ 인구는 3,800만 명, GDP는 4,812억 달러로 주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3개국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와 큰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동부 유럽 지역의 최대 내수시장임.

◦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해 중동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유럽과 연결되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폴란드는 서유럽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완제품을 주변국으로 재수출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조비용, 숙련된 노동력,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폴란드 내 제조되는 자동차의 98%가 수출되는 등 자동차 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 FDI 유치 정책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입이 지속됨. 2012~13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EU기금(2007~13년) 종료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감소로 FDI 유입액도 감소하였으나, 2014년 139억 달러가 유입되며 회복세를 시현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폴란드의 기업경영 여건 순위는 25위/189위로 중부유럽의 FDI 유입 경쟁국인 슬로바키아(29위), 헝가리(42위), 체코(36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다. 정책성과

□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 추진

◦ 폴란드 정부는 국가결속전략에 따라 2007~13년 중 EU로부터 배정받은 673억 유로를 활용하여 바르샤바 지하철, 고속도로 공사 등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지속함.

*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s)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임.

◦ 2014~20년 기간 중에는 총 773억 유로의 EU 기금 중 인프라 및 환경 부문에 274억 유로(35.4%)를 배정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철도 운송 부문에 각각 95억 및 50억 유로가 배정되어 인프라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2015~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인프라부문 경쟁력 평가에서 폴란드는 68위/140위로 중간 수준을 차지했으며, 부문별로는 도로 76위, 철도 51위, 항공 8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정권교체 이후 조세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노력

◦ 2015년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금융거래세, 소매거래세 등의 도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비과세 소득상한선 상향, 퇴직연령 하항 조정 등의 복지정책을 수행할 계획임.

- 자산가치의 0.4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의 경우 금융기관별 과세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불공정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형 상점에 수입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소매거래세는 외국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추세

◦ 폴란드는 원유 순수입국이며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가 및 EU 경제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 2012년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3.4%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3년 이후 EU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2015년에는 배당지급 증가 등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되어 GDP 대비 -0.5%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2년 유로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총수출증가율이 1.0%를 기록하였으나, 교역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기회복세 등으로 2013년 이후 수출이 다시 회복되어 2014년에는 2,31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그러나 2015년에는 러시아의 대 폴란드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수출증가율이 -3.1%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4.4개월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2015년 말 외환보유액은 914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4.4개월 분으로 전년(4.1개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IMF와의 183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Flexible Credit Line: FCL)을 통해 단기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보함.

□ 외채상환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 유동성 위험 완화 추세

◦ 2015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69.6%, 총수출 대비 165.6%로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3%로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42.3%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 상 수 지	-10,495	-453	-4,291	-2,482	-4,971
경상수지/GDP	-3.4	-1.3	-1.3	-0.5	-1.0
상 품 수 지	-10,495	-452	-4,293	2,968	3,047
수 출	181,259	198,108	210,627	206,028	176,377
수 입	191,754	198,560	214,920	203,060	173,330
외 환 보 유 액	1100,317	99,337	94,064	89,421	…
총 외 채 잔 액	310,763	365,744	381,067	334,754	349,730
총외채잔액/GDP	69.6	68.7	62.1	69.6	75.5
D. S. R.	18.1	17.4	24.3	12.3	17.4

자료: IMF, IFS, OECD 및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5년 5월 대선에서 법과정의당 소속 안드레이 두다 후보 당선

◦ 2015년 5월 대선에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현 대통령을 제치고 법과정의당 소속 안드레이 두다 후보가 당선됨.

- 1차투표에서 법과정의당 소속 안드레이 두다 후보가 34.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시민강령당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이 32.2%로 2위를 기록함에 따라 두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뤘으며, 결선투표에서 안드레이 두다가 51.6%의 득표율로 승리함.

◦ 안드레이 두다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임금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등을 내세워 높은 실업률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법과정의당이 8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나 정치적 긴장 요소 잠재

◦ 2015년 10월 총선에서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이 8년간 정권을 유지하던 시민강령당을 제치고 전체 460석 중 235석을 획득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함.

◦ 법과정의당은 집권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과 언론을 통제하는 미디어 법안(‘15.12월)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EU 내 협력관계를 중시하던 前 정부와는 달리 독자적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권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2. 사회동향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미미

◦ 2015년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이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후퇴 움직임을 우려하는 시위가 폴란드 전역에서 발생하였으나, 대규모의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함.

□ 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하락 추세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EU 기금 프로젝트 등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고용시장이 다소 회복되어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시현함.

- 12.4%(‘11)→ 12.8%('12)→ 13.5%('13)→ 12.3%('14)→ 10.5%('15)

3. 국제관계

□ EU와의 갈등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 상존

◦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2007년 쉥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국 간 국경이 개방되어 EU 회원국 간 민간교류 확대 및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유럽의회에서 현 정부의 헌법재판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에 대해 법 체계, 민주주의 및 인권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16.3월)하며 폴란드의 정부정책에 대한 EU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 또한 시리아 등 중동 국가로부터 유럽지역에 유입되는 난민에 대해 EU의 회원국별로 강제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16.3월)하여 EU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현 정부의 EU에 비의존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EU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회원국으로서 중유럽 국가들과 협력관계 지속

◦ 폴란드는 비세그라드 그룹 회원국으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비세그라드 그룹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로, 1991년 EU 및 NATO 가입을 목표로 창설된 이후 EU 내 중유럽 4개국 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1990년대 중반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파리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 정도가 탕감되고 201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2009년 파리클럽 앞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현재 파리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 1994년 대기성차관 지원 이후로 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신축적 공여제도를 통한 신용 지원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2015년 1월 IMF와 신축적 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를 통해 24개월 간 218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초 183억 달러로 규모를 조정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Stable)	(2016. 6.)	B1	(2015. 5.)
Moody's	A2(Negative)	(2016. 5.)	A2(Stable)	(2012. 3.)
Fitch	A-(Stable)	(2015. 2.)	A-(Stable)	(2014. 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9년 11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6일)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1990년),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상 1992년), 문화협정, 사증면제각서(이상 1993년), 사회보장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0년), 국방분야협력협정(20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말 기준 601건, 1,513,611천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폴란드 교역 규모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3,601	3,850	2,80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철강판
수 입	775	773	696	원동기 및 펌프, 운반하역기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 계	4,376	4,623	3,503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민간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3%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15년 집권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함.

□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EU 경기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FDI 유입 및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부문에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법과정의당이 언론 및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야당과의 갈등 및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EU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총수출 대비 외채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나 단기 유동성 위험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1994년 대기성차관 지원 이후 IMF의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조사역 조희연 (☎02-6255-5708)

E-mail: chy@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