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표결 최종 가결 및 향후 개혁과제

(2016. 8. 31)

상파울루사무소

1		지우마 대통령 탄핵 최종 확정

□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오후, 당초 예상대로 지우마(Dilma)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찬성 61표, 반대 20표)

•(탄핵 사유) 2014년 대선에서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영 은행의 자금을 사용해 재정회계법 위반

□ 향후 떼메루(Termer)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2018년 말까지 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

2		국내외 반응

□ 탄핵 표결 직전까지 지우마 지지층의 간헐적인 반대시위에도 대내외 언론은 대체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금융시장에서도 탄핵 이슈는 이미 선 반영되어 변동 폭은 미미

•(주식시장) 실제로 Bovespa(브라질 주식시장)은 탄핵 이슈보다는 미국 유류 비축량 과다 소식에 민감히 반응하며 유가 약세전망으로 전일대비 1.15% 하락한 57,901p기록

•(환율) 박스권인 3.22 수준으로 전일대비 0.3% 하락

탄핵 당일 주가추이          탄핵 당일 헤알․달러 환율추이

3		향후 신정부의 핵심과제

□ 과감한 경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안정 및 대외신뢰도 회복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제반 재정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가 관건

브라질 의회의 재정개혁 Agenda

•고정세출 비중 축소 (PEC 87/15) ⇨상원 승인(`16. 8월)

•국가부채 재조정 ⇨ 하원 및 상원 투표 (`16년 12월)

•재정지출을 직전년도의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방안 (PEC 241/16)

⇨ 하원 투표(`16. 10월), 상원 투표 (`17년 1분기)

•아웃소싱 범위 확대를 통해 세출 축소 (PLC30/15)

•특채공무원 정원 축소 (공채인력의 10%) (PEC110/15)

•연방 및 주정부 합산 국가총부채의 한도 도입 등

□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 PT당과 만찬가지로 집권당(PMDB) 역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어서 Termer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도 회복이 선결 과제

- 올 6월 CNI-IBOPE 조사에 따르면 Temer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3%, 반면 부정적은 39%로 국민지지도가 매우 낮은 편

4		향후 전망

□ 성공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한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나 이는 2018년 대선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향후 핵심 과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앞으로 Termer 정권의 정책투명성,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