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7

V. 종합의견 ............................................. 9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keri.koreaexim.go.kr

면 적	604천 ㎢	G D P	905억 달러 (2015년)
인 구	42.6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2,125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Hryvnya(HRN)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21.8 (2015년 평균)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국가임. 망간, 석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서비스업(60%), 제조업(26%)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 몰도바인 등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공업지역(러시아인)과 서부 농업지역(우크라이나인)의 민족, 문화적 차이가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5월 대선에서 유럽연합(EU)에 우호적인 포로센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친EU성향인 여당과 친러시아 성향인 야당의 대립으로 인한 정정불안과 동-서 민족 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잠재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된 반면, 친EU 성향의 대통령 당선으로 유럽연합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발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간의 교전으로,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분쟁이 심화됨. 러시아가 분리주의자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으며, 2015년 2월 민스크협정(Minsk-2) 체결에 따라 휴전 중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0.0	-6.6	-9.9	1.5	2.5
소비자물가상승률	-0.3	12.1	48.7	15.1	11.0
재정수지/GDP	-4.8	-4.5	-1.2	-3.7	-4.4

자료: IMF

□ 내수 증가로 2016년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전망

o 2015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14. 3월)과 동부지역 분쟁 이후 지속된 정정불안 및 내수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인 -9.9%를 기록함.

- 주요 산업 및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산업생산이 둔화되었으며, 2015년 기준 산업생산율은 2013년 대비 약 23% 감소함.

o 한편, 민스크 협정(휴전 협정)으로 동부지역 분쟁이 진정되면서 민간투자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경제성장률은 1.5%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o 2017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국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이 성장 억제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률 15% 수준에서 안정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부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2015년 48.7%까지 폭등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2016년에는 15%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임.

- 중앙은행은 2015년 정책금리를 30%까지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률 목표를 12%로 설정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 중임. 최근 물가가 안정되면서 2016년 11월 기준 정책금리는 15%로 인하되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o 2015년 우크라이나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국영가스기업인 나프토가즈(Naftogaz)의 적자 감소와 물가급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세수가 증대하면서 전년대비 3.3%p 감소한 1.2%를 기록함.

o 2016년에는 세율인하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감소, 물가안정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국방․보안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철강 및 곡물에 편중된 수출구조, 취약한 인프라 부문

o 우크라이나의 전체 수출액에서 철강과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이상(2015년 기준, 철강 21.2% 및 농업 15.9%)으로 중공업 및 농업위주로 수출품이 편중되어 있어 국제가격 등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함.

o 아울러,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부분 경쟁력 지수는 75/138위로, 특히 도로 인프라 134/138위, 공항인프라 103/138위, 항만 인프라 96/138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러시아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o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최근 양국 간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2015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입은 전체 수출의 12.7%, 수입의 20.0%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UN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상위 수출국은 러시아(12.7%), 터키(7.3%), 중국(6.3%)이며, 수입국은 러시아(20.0%), 독일(10.6%), 중국(10.1%)임.

o 또한, 우크라이나는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나, 연료 및 에너지의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아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경우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받게 됨.

- 이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로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역수입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o 망간, 석탄,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CIS 국가 중 2위 규모인 4,250만 명(‘16년 추정치)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함.

- 2015년 기준 망간 매장량은 전 세계 2위, 석탄 매장량은 7위 수준임.

□ 대서방의 에너지 수송로 역할

o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수송로로 역할을 하며 매년 상당한 규모의 통행료*를 확보하고 있음.

* 연 통행료 20억 달러로 추산, 가스 1,000m3 통과 기준 통행료는 2.82 달러

- 2014년 이후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흑해 해저루트 등 유럽으로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대체 루트를 개발 중이며, 대체 루트 확보여부가 향후 에너지 수송로로서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 정책성과

□ IMF 구제금융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확보

o IMF는 2015년 3월 확대금융지원(Extended Fund Facility : EF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175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4년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2016년 9월 IMF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인플레이션 안정세, 경제성장률 증가 등을 경제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3차 분할금인 10억 달러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총 77억 달러를 지원함.

□ FTA 체결로 서방과의 경제 협력 확대

o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위축된 대외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1월 우크라-EU간 심층․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DCFTA*)이 발효된 가운데, 금년 7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이스라엘, 터키 등과도 FTA체결을 협의 중임.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16,518	-5,113	-251	-1,315	-2,004
경상수지/GDP	-9.2	-3.9	-0.3	-1.5	-2.1
상 품 수 지	-21,960	-7,485	-3,580	-4,598	-5,509
수 출	59,181	50,757	35,493	33,002	34,096
수 입	81,141	58,242	39,073	37,600	39,605
외 환 보 유 액	18,776	6,622	12,368	15,390	19,290
총 외 채 잔 액	147,156	130,686	126,316	127,561	134,155
총외채잔액/GDP	81.9	98.7	139.4	146.3	140.9
D S R	44.0	33.8	43.5	37.2	24.6

자료: IMF, EIU, OECD

□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

o 2014년 경상수지는 산업생산이 위축되어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가스수출 중단 및 국내수요 위축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GDP대비 -3.9%로 전년(-9.2%)보다 개선되었으며, 2015년도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0.3%를 기록함.

o 한편, 대러시아 수출 감소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수요 회복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16년 -1.5%, 2017년 -2.1%로 심화될 전망임.

□ 외환보유액 증가에도 불구 D.S.R은 높은 수준 지속

o 2014년 외환보유액은 외채상환, 환율방어 등의 영향으로 전년(187.8억 달러)의  약 35% 수준인 66.2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이후 IMF 구제금융 지원, 환율안정 등에 힘입어 2015년 123.7억 달러, 2016년 15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o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내외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은 높은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로 정치 불안정 잠재

o 2014년 5월 대선에서 친EU 성향의 포로센코 대통령이 53.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이후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여 2016년에는 20%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됨.

o 포로센코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더불어 2016년 4월 임명된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기반도 미약하여 집권세력이 고전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잠재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동부지역의 분리운동에 따른 사회 불안정 내재

o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o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의 비중이 높은 동부 3개 지역(루간스크, 하리코프, 도네츠크)에서 분리를 주장하며 무력분쟁이 발생하였으며, 新민스크 협정(Minsk-2)* 이후에도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2월 프랑스와 독일의 참여 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및 동부 신생공화국간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2014년 9월 체결된 민스크 협정(Minsk-1)이 실패하면서 교전 중단 및 평화이행을 위해 새로이 합의되었으나, 휴전 이외 협정조항 이행은 답보 상태임.

□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만연

o IMF는 부패척결을 구제금융 추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 정부 앞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등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5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국가 투명도는 130위/167위, 27점/100점에 불과 하는 등 유럽 최저 수준으로 평가됨.

3. 국제관계

□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와는 관계 악화

o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동부지역 내전 무력개입 등으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보다 강화된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됨.

- 우크라-EU간 FTA가 발효(‘16. 1월)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 중단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 러시아로의 내륙운송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함.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자유무역 중단, 러시아산 식품금수 조치로 대응하며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CA에 대한 연체 발생으로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

o 2016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282백만 달러 및 중장기 1,884백만 달러이며, 이 중 단기 2백만 달러(전액 회수불능) 및 중장기 101백만 달러(회수불능 72백만 달러 포함)가 연체 중임.

□ 러시아에 대한 채무 상환 무기한 연기

o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5년 12월 러시아에 대한 채무 30억 달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데 이어 금년 5월 채무상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함. 현재 러시아 정부가 채무반환을 위한 국제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o 신용평가 3사는 2015년 8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국 민간채권단간 채무재조정 합의*로 디폴트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OECD는 2009년 4월 이후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세 및 IMF의 3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추가 상향 조정함.

* 외채원리금(약 180억 달러) 20% 탕감, 채무상환시점 4년 유예(2019년 → 2027년) 등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D2	(2015. 12.)	D2	(2013. 3.)
OECD	7등급	(2016. 1.)	7등급	(2015. 2.)
Moody's	Caa3	(2015. 11.)	Ca	(2015. 3.)
Fitch	B-	(2016. 11.)	CCC	(2015.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년 2월 10일 (북한과는 1992년 1월 9일)

□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4),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6), 원자력협력협정(‘07), 무역협정(‘97, 개정 ’08), 문화협정(’09), 사증면제협정(‘14)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9월말 기준 33건, 299백만 달러 (누계 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 ‧ 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10	주요품목
수 출	635	339	194	173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448	759	661	372	식물성물질, 철광, 정밀화학원료
교역규모	1,083	1,098	855	545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3~15년간 우크라이나 경제는 크림반도 분쟁 및 동부지역 내전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48.7%까지 고공 행진했던 물가는 2016년 15%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통화가치 하락도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음. 다만, 러시아와의 무역 분쟁으로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6월부터 친EU성향의 포로센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나 지지율이 낮음. 동부지역 내전의 영향으로 대내적으로는 친EU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 간 정치․사회적 갈등이,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환율 안정 및 IMF로부터의 대기성차관 지원으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D.S.R.은 각각 146.3%, 37.2%로 매우 높아 여전히 외채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조사역 이정애 (☎02-6255-5708)

E-mail: aelee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