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 결과

('17. 4. 17)

이스탄불 사무소

□ 터키 개헌 국민투표 가결

◦ (4월 16일) 터키 개헌 국민투표 실시: 찬성 51.4%, 반대 48.6% 근소한 차이로 개헌안 통과

- 총 유권자 58,366,647명, 투표 참여자 49,798,920명, 투표율 85.32%

- 재외국민 투표: 찬성 59.1%, 반대 40.9%로 집계 (총 유권자2,957,870명, 참여자 1,423,984명, 투표율 48.14%)

국민투표 우세지역 (찬성: 파랑, 반대: 빨강)

-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진보성향의 연안도시에서 반대표 우세. 보수적인 내륙지방은 찬성표 우세

□ 개헌 시행 시기: 2019년 11월 (차기 대선 후)

□ 개헌안 주요 내용: 대통령 권한 강화

◦ 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는 등 대통령 권한 강화 관련 강력한 개혁조치 포함 (총 18개 조항 개정)

- 1923년 의원내각제로 공화국 수립 94년 후 첫 정부형태 변경

*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질적 국정 수반으로 활동 중. 그러나 현행법 상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총리에 비해 제한적ㆍ간접적 권한만 보유.

주요내용	비고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	이전까지 총리가 수행하던 국가ㆍ행정부 수반직 대통령이 수행, 당적 유지 가능
	대통령 연임 횟수 변경 (5년 임기, 최대 1회→2회 연임 가능)
	- 조기 대선ㆍ총선 시행 권한, 국회 해산권 보유 등 법령포고와 같은 행정명령 발표 가능 - 국회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 (의회는 비상사태 기간만 조절 가능)
	국회의 대통령 탄핵ㆍ조사 권한 제한 (탄핵/임기단축 불가, 의회 2/3 찬성 시 대통령 기소 가능)
	장관, 부통령,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임면제청권 보유
총리제 폐지	부통령제 신설
국회의원 증석, 임기 및 선거 일시 변경	- 국회의원 수 현 550석→600석으로 증석 현 터키 국회 구성(총 550석): 정의개발당(AKP) 317석, 공화인민당(CHP) 133석, 인민민주당(HDP) 59석, 민족주의행동당(MHP) 38석, 무소속 3석 - 국회의원 임기 4년→5년 - 총선ㆍ대선 매 5년마다 동일동시 실시
의회 기능 제한	국회의원의 대정부ㆍ장관 정책에 대한 의문제기 및 신임투표 불가

◦ 에르도안, 총리ㆍ대통령 직 포함 총 31년 장기 집권 예상

- 2003년부터 총리직 수행, 2007년 헌법 개정으로 2014년 터키 최초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및 대통령으로 선출

- 현 대통령 임기 2019년까지 보장, 2회 연임 허용 시 2029년까지 총 26년 장기 집권 예상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주요 이력

일시	중요사항/직위
1954년 2월 26일	출생 (현재 만 62세)
1994년-1998년	이스탄불 시장
2001년-2014년	집권 정의개발당(AKP) 당수
2003년-2014년	터키 총리
2014년-현재	터키 대통령

□ 대내외 반응

◦ 터키 야권, 부정투표 의혹 제기

- 찬반격차 2.8%에 불과해 공정성 논란: 날인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등 투개표 논란 의혹 제기

* 선거위원회, 개표 직전 날인 없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변경

◦ 개헌 찬성ㆍ반대 측 입장

찬성	반대
국가 안전성 제고로 국가발전 가속	1인 통치체제 고착으로 독재 위험 및 민주주의 후퇴
대통령 권한 강화로 미국, 한국과 같이 터키 장기 번영 가능	국회, 사법부 및 군부 권한 약화

◦ 터키 민주주의 퇴보 및 에르도안 독재 강화 우려

-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 터키 입헌민주주의 전통 훼손 및 전제주의로의 회귀라며 터키 개헌 비판

- '16. 7월 터키 쿠데타 이후 반정부인사 대대적 숙청*, 과도한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문제**, 사형제 재도입 논란 등 정부의 탄압 가능성 증가

* 군인ㆍ법관ㆍ언론인ㆍ국회의원 등 4만 명 체포ㆍ13만 명 해임. 에르도안 정적인 페툴라 귤렌 관계자 및 세속주의 계승한 군인 대거 숙청

** 언론사 140여개 폐쇄, 언론인 2,500명 해고 및 148명 수감, 사립학교ㆍ대학 1,000여개 및 병원 등 비영리 협회ㆍ재단 1,300여개 폐쇄

◦ 유럽연합과의 관계 악화 예상

- 마르크 피에르니 전 앙카라 주재 EU대사, 유럽의 정치 표준과 상이한 제왕적 대통령제 실시 및 민주주의 후퇴로 EU와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 캠페인 동안 EU 가입 및 사형제 부활 재검토 주장

* 사형제 국가 EU가입 불가: 터키는 2004년 EU가입을 위해 사형제 폐지

- 그럼에도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터키-EU가 얻는 이익* 때문에 터키와 EU의 관계 단절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 터키-EU 난민송환협정 체결: 그리스 입국한 불법난민을 터키로 강제 송환 대가로 유럽은 터키 거주 시리아 난민 1명 수용(최대 7.2만 명). 협정의 대가로 EU는 터키에 총 지원금 60억 유로 지원 예정. 터키, 현재 300만 명 이상의 난민 수용 중

◦ '17.4.17 현재, 달러화 대비 환율은 전일대비 큰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