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조사) SP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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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뇌물 제공 논의 의혹

- 정국 혼란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급제동 우려 증폭

(2017. 5. 22)

상파울루사무소

◈ 테메르 대통령 자신의 부패 비리 입막음 위한 뇌물 제공 논의      의혹 언론 보도

◈ 연방검찰, 테메르 대통령 부패혐의 수사 착수

◈ 금융시장 2008년 이래 가장 심하게 요동

◈ 테메르 대통령 퇴진 가능성 부상으로 정국 혼란 가중

- 테메르 정권 경제 개혁 정책 중단 위기

⇒ 정국 혼란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급제동 우려 증폭

□ (테메르 대통령 뇌물 제공 의혹 보도) ‘17. 5. 17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글로부(Globo)는 테메르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비리 폭로를 입막음 하기 위해 복역중인 정치인(에두아르두 쿠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개함.

* 전 하원의장으로 테메르 대통령과 같은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으로, 전임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였으나 탄핵 후 페트로브라스社 부정부패 연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 동 녹음파일은 정육업체 JBS社의 임원 조에스레이 바치스타와 대통령과의 대화를 동 임원이 녹음한 것으로, JBS社가 최근 발생한 부패고기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플리바겐 목적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전해짐.

□ (테메르 대통령 혐의 부인) 테메르 대통령은 ‘17. 5. 18일 대국민 연설에서 Globo지의 보도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대통령측은 동 녹음파일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함.

□ (연방검찰 수사 착수) 연방대법원은 연방검찰에 본건 혐의 관련 수사 착수를 승인함.

○ 연방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 사법당국 수사 방해, 부패 행위 연루, 범죄조직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함.

□ (정국 반응) 좌파 노동자당(PT)은 성명을 발표하고 테메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함.

○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 수사 조사를 촉구해 온 바, 본건 보도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대통령직 사임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 여론조사업체 다탸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 연루됐다는 응답은 73%

○ 브라질 변호사 협회(OAB)도 테메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수백명의 반 테메르 시위대가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함.

□ (시장 반응) 글로부의 보도 이후 ‘17. 5. 18일 브라질 금융시장은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며 혼란에 빠짐.

○ 주가(이보세스파) 9% 급락(서킷브레이크 발동) (67,535→ 60,470)

○ 헤알화 가치 8% 하락(‘99년 이후 최대 1일 하락율) (U$3.13→U$3.39)

○ 신용부도스왑(CDS) 29% 상승(1월 이후 최고치) (209bp→269bp)

□ 향후 정국 전망

○ (테메르 퇴진 가능성 부각) 테메르 대통령의 최근 뇌물 제공 논의 혐의와 더불어 올해 6월 연방선거법원 재판 예정인 ‘14년 대선 불법자금 연루 혐의 등으로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

-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방선거 법원의 재판이 ‘17. 6. 6일 개시 예정(하반기 판결 선고 예상)

⇒ 2014년 대선이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테메르 대통령은 대통력직에서 물러나고, 30일내에 새 대통령 선출 필요

○ (대선 정국 혼란 가중)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이 부상함에 따라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부패 스캔들과 3년 넘게 계속되는 부패 수사로 향후 대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극우 성향 기독사회당(PSC) 소속 보우소나루 하원의원,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소속 주앙도리아 상파울루 시장 등이 거론

- 현재 예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룰라는 부패 혐의 재판 중(올 7월경 선고 예상)이며, 연방 법원의 혐의 인정시 대선 출마 사실상 좌절

○ (브라질 경제 회복 중단 위기) 사상 최악의 장기 침체 국면을 지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브라질 경제가 정치적 변수로 회복 중단 위기에 놓임.

- 현지 다수 전문가들은 테메르 정부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던 노동법 개혁, 연금개혁* 등 경제 개혁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테메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이던 브라질 경제에 큰 타격 예상*

*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브라질 정부의 재정균형, 공공부채 축소 및 국가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임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