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조사) SP 2017-20

]속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퇴진 논란 가열

(2017. 6. 16)

상파울루사무소

◈ 뇌물 의혹 사건 보도 후 테메르 대통령 퇴진 논란 갈수록 가열

◈ 연방검찰, 뇌물 의혹 사건 조사 진행 중

◈ 연방의회, 테메르 퇴진 지지 의견 우세

◈ 각 정당, 조기대선 추진 등 포스트 테메르 정국 대비로 분주

◈ 테메르 정권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 일로-국정 운영 동력 상실 우려

□ 뇌물 의혹 사건 보도 후 테메르 대통령 퇴진 논란 갈수록 가열

<테메르 대통령 퇴진 논란 가열 배경>

□ (뇌물 논의 사건) ’17. 5. 17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글로부(Globo)는 테메르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비리 폭로를 입막음 하기 위해 복역중인 정치인(에두아르두 쿠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개

※ 테메르 대통령의 ‘14년 대선 불법자금 수령 의혹도 대통령 퇴진 논란의 배경이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한 연방선거법원은 6.9일 테메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음.

○ (연방대법원, 연방경찰의 대통령 서면조사 허용) 연방대법원은 테메르 대통령의 뇌물 논의 의혹에 대해 연방경찰의 서면 조사  착수를 허용함.(현재 경찰 수사 진행중)

- 테메르 대통령은 연방경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고 24시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경찰은 10일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방검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

*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하원) 2/3 동의 필요

○ (연방의회, 테메르 퇴진 지지의견 우세) 뇌물 의혹 사건 보도 이후 의회에서도 테메르 퇴진 지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임.

-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 조사결과 상‧하원 의원 중 테메르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40%,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

* 총 594명(상원 81명, 하원 513명) 중 311명 응답

○ (우파연립정권, 포스트 테메르 논의 착수) 우파 연립정권 내부에서는 테메르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테메르 정권이 이끄는 우파 연립정권은 최근 4개 정당*이 이탈하면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브라질사회당(PSB), 사회주의대중당(PPS), 포데무스(Podesmo), 인본주의연대당(PHS)

- 테메르 대통령이 속한 브라질민주노동당(PMDB)과 우파 연정의 중심축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은 테메르를 대신할 인물을 물색하며 ‘포스트 테메르’ 논의 본격 착수

○ (좌파연대, 대통령 즉각 퇴진 강력 요구) 좌파연대는 테메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테메르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보도 후 좌파 정치인, 변호사 협회 등으로부터 총 14건의 탄핵 신청이 의회에 접수되었음.

○ (시민단체 대규모 시위) 시민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함.

* 약 3만 5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브라질 연방청사 방화 등 다소 과격한 분위기로 치달아 브라질 정부가 군병력을 투입하여 진압

- 시민 단체 및 노동계는 최근 테메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및 연금개혁이 국민의 기초적 요구를 제쳐놓고 시장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테메르 대통령의 뇌물 논의 의혹 보도 후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여론조사업체 Datafolha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64%가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볼것이라 응답

○ (카톨릭계 퇴진 주장에 가세) 브라질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톨릭계도 테메르 대통령 퇴진 주장에 가세함.

-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상실했다고 주장

□ 각 정당들은 테메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포스트 테메르 정국을 대비하고 있음.

○ (좌파연대, 개헌 및 조기 대선 주장) 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퇴진시 연방의회가 간접선거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하나, 좌파연대는 조기대선을 주장하며, 대통령 직접선거 추진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음

- 의회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전국 수습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파연정에서 이탈한 브라질 사회당이 주도 하에 6개 좌파 정당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 추진위 구성

* 브라질사회당(PSB), 노동자당(PT), 브라질 공산당(PCdoB), 포데무스(Podemus) 등

- 좌파 성향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예술계 인사들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

○ (연방대법원 개헌 검토) 연방대법원도 개헌을 통한 조기대선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며, 개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 정리시 조기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커짐.

- 개헌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의원 60%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Datafolha 조사결과 현재 연방 상하원의원은 개헌에 찬성 46%, 반대 47%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테메르 스캔들’ 보도 이후 처음로 전국단위로 시행된 조사에서 퇴메르 퇴진 이후 새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90.6%에 달함.

□ 향후 정국 전망

○ 테메르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연설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듯이 대통령직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야 및 시민단체에의 테메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정국혼란이 증폭되는 경우 테메르의 대통령직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음.

* 여론조사업체 Parana Pesquisas에 따르면 테메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75%,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7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갈수록 악화

○ ‘14년 대선 불법자금 연루 혐의에 대한 연방선거 법원 재판 결과 테메르 대통령이 혐의를 벗게 되었으나, 테메르 퇴진 논란 및 정국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연방선거법원 재판 선고일(6.9일) 직후에도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전날 대비 1.08%(3.2607→3.2959) 급등함.

○ 대통령 퇴진시 테메르 정부가 추진하던 연금 개혁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큰 타격을 입고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공부채 축소도 미뤄져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수준을 벗어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테메르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공세를 극복하고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관측돼 연금개혁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중앙 은행도 최근(5.31일) 시장 예상(1.25% 인하) 보다 기준금리 인하폭을 줄이며(실제1%인하)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으며, 세계은행은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