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조사) 2017 SP-22

아르헨티나 인프라 시장 동향

(2017. 6. 22)

상파울루사무소

1		인프라시장 개황

□ (고질적인 인프라 투자 부진)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번째의 경제대국(‘16년 GDP 5,451억불)이나,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138개국중 85위*로 열악한 상황임.

* World Economy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발표(칠레 44위, 우루과이 47위, 멕시코 57위, 브라질 72위)

○ 크리스티나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족과  2001년 국가 디폴트 이후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금융시장 접근 어려움 등으로 전기, 도로, 공항 등 인프라 투자는 극히 부진

* 전기세 2002년 이후 14년간 동결(생산원가의 15~20%)

□ (높은 신정부 인프라 개발의지) ‘15. 12월 출범한 마끄리 신정부는 만성적인 철도‧도로 부족과 전력난 해소, 외국인 투자 증대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KPMG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GDP 대비 건설투자액을 현재 3%에서 6%로, 아르헨티나 건설협회는 오는 2026년까지 GDP 대비 8% 수준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

2		인프라 투자‧개발 계획

□ 마끄리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대대적인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함.

○ 2,800km 신규도로 건설 등 U$330억 규모의 교통분야 개발, 20GW 발전설비 확충 등 U$360억 규모의 에너지분야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교통 분야 주요 인프라 투자‧개발 계획

(단위:U$백만)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완공시기
도 로	신규도로(2,800km) 건설 기존도로 (13,000km) 개보수 기존도로 (4,000km) 안전시설 개선	12,000	2019년
항 구	기존 공항 리모델링 및 신규 항구 건설	4,760
공 항	기존 공항 증축 및 신규 공항 건설	2,810
화물철도	신규 선로 확장 및 기존 선로 개보수	4,200
도심 및 근교 철도	Regional Express Rail 건설 기존 철도망 개선 및 노후 차량 교체 Sarmiento 라인 철도 지하노선화 San Martin 라인(디젤) 전동화 BRT 시스템 구축 등	9,500
합 계		33,270

에너지 분야 주요 인프라 투자 개발 계획

(단위:U$백만)

구 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완공시기
신재생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10GW) 확충	15,000	2025년
화 력	발전설비용량(8GW) 확충	6,000
수 력	발전설비용량(3GW) 확충	10,000
송전선	5,000KM 이상	5,000
합 계		36,000

□ (자금 조달)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통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75%, 민간부분에서 25% 투자,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음.

3		인프라 사업 정책 동향

□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마크리 정부는 2015년 출범이래 인프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장 친화적 법률 및 경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에너지, 교통 분야 보조금 삭감

○ 환율 자율화

○ 자본 통제 철폐

○ 수출 관세 감소 또는 철폐

○ Holdouts Law* 통과

*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시 아르헨티나와 채무조정을 거부한 헤지펀드 앞채무 상환 결정(이후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시장 복귀)

□ (신규 PPP 법 제정) 마크리 정부는 인프라 투자 절차 개선을 통한 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2월 민간협력(PPP) 법을 승인함.

○ 시장 친화적인 투명한 입찰 절차 마련

○ 요금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자의 사업 목표 투자수익률 보호

○ 외국통화 요금 지급 허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 필요한 담보 제도 개선

○ 건설 공사 계약 조건 준수 여부 검토 등 PPP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의회 PPP 사업 감독위원회(Congressioinal PPP Control Committee) 신설

○ 계약 조기 해지시 보상금(Termination Payment)규모, 지급방법 등 구체적 절차 마련

○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전문가 및 제3국 중재) 장치 마련

4		아국기업의 대 아르헨티나 진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투자 개방 정책에 따라 아국 기업의 아르헨티나 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국 국토부는 ‘17. 3월 아르헨티나에 인프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건설, 인프라 분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르헨티나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함.

○ 현대로템은 Buenos Aires 지하철 및 교외선 개선사업 참여(철도차량 공급)를 추진중이고, 현대건설은 산타페 사장교1) 사업, 뽀르뗄수엘로 델 비엔또 수력발전사업2)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등 아국기업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

1) 교각 위에 세운 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다리 구조물(보)을 매단 형태의 교량(예: 서해대교, 인천대교 등)

2) 붙임(아르헨티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참조

5		향후 전망

□ 마크리 정부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개발 정책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외국 민간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마크리 정부의 시장 친화적 인프라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음.

○ 특히 2001년 국가 디폴트,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불투명한투자 환경 등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극복하고 신규 PPP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 재정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여력 부족 및 낮은 국가등급(OECD 6등급)에 따른 MLA, ECA 등 국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국제 금융 조달 어려움도 인프라 정책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한편, 시장에서는 마크리 정부의 경제개혁과 시장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점차 불황을 벗어나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르헨티나 인프라 시장 투자는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4월 165억 달러 국채 발행에 성공한데 이어, 최근 100년 만기 국채(27억 5천만불 규모) 발행에 성공

붙임 : 아르헨티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붙임)

아르헨티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  벨그라노 계획 (Plan Belgrano)

○ '15년 대선당시 마끄리 대통령의 핵심공약사업으로,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10개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도모

* Salta, Jujuy, Tucumán, La Rioja, Catamarca, Misiones, Corrientes,Chaco, Formosa, Santiago del Estero

○ 총 4대의 핵심과제 및 7개의 세부계획 제시

- (4대 핵심과제) ① 인프라 ② 가난 추방, ③ 마약운반 근절 ④ 아르헨티나 단결

- (7개 세부계획) ① 인프라 투자(총 160억불: 도로 100, 철도 50, 공항 현대화 2.5 등) ② 공공주택 25만호 건설 ③ 지역격차  해소 펀드 조성(500억불) ④ 극빈 층 지원시스템 확대 ⑤ 내력-항구간 물류비용 보조금 지원 ⑥ 복지, 교육 투자 확대 ⑦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 재정 인센티브

□ 뽀르뗄수엘로 델 비엔또(Portezuelo del Viento) 수력발전사업

○ (사업내용) 210MW 수력발전소 건설

○ (발주처) 아르헨티나 내무부

○ (사업비) 7억불

○ (사업기간) 미정 (공기 : 약 60개월 예상)

○ (진행상황) 기본설계 진행 중

□ 아르헨티나 산타페(Santa Fe) 사장교 사업

○ (사업내용) 주경간 350m 사장교 건설 (D&B) (Access Road 약 40km 포함)

○ (발주처) 아르헨티나 도로청

○ (사업비) 9억불

○ (사업기간) 미정

○ (진행상황) 개념설계 진행 중

□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교외선 전동차 사업

○ (사업내용)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외선 전동차 구매 및 유지보수

○ (발주처) 아르헨티나 연방교통부

*교통부 산하 교외선 철도공사(SOFSE) 입찰 및 사업주관

○ (사업비) 약 20억불(현지화 페소)

○ (사업기간) 2018~2024 (7년간 차량 납품, 10년 유지보수)

○ (진행상황) 금년중 입찰 공고

□ 아구아 네그라(Tunel de Agua Negra) 프로젝트

○ (사업내용) 아르헨티나 San Juan주와 칠레 Conquimbo-La Serena간 안데스 산맥을 동서로 관통하는 터널공사(13,847m)

○ (사업비) 15~20억불(국가별 커버면적에 따라 아르헨티나 72%, 칠레 28% 부담*)

* IDB 재원 투입 예상(IDB의 Luis Moreno 총재는 상기 프로젝트에 15억 달러를 융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15.12.18)

○ (사업기간) 약 8년 소요

○ (진행상황)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