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1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keri.koreaexim.go.kr

면 적	604천 ㎢	G D P	1,041억 달러 (2017년)
인 구	42.3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2,459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Hryvnya(HRN)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26.6 (2017년 평균)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요충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임.

□ 우라늄, 석탄, 망간,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과 보리, 옥수수, 밀, 콩 등의 농작물 생산이 활발하며, 구소련 지역에서 두 번째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2014년 5월 대선에서 유럽연합(EU)에 우호적인 포로센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2019년 3월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이 자치공화국을 선포하여 대내적으로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유럽연합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6.6	-9.8	2.3	2.0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2.1	48.7	13.9	12.8	10.0
재정수지/GDP	-4.5	-1.2	-2.2	-2.9	-2.5

자료: IMF

□ 철강 가격 안정과 내수 증가로 2018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

o 2014~2015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지역 분쟁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6년 이후 분쟁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가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그림 1.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분쟁지역

자료: 뉴데일리, 2014년 8월 31일

* 빨간색 - 러시아어 사용자 다수 거주 지역, 파란색 - 우크라이나어 사용자 다수 거주 지역)

o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부지역 분쟁의 영향으로 2.0%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음.

- 제조업, 유통, 운송 등의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 지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광업 부문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석탄, 철강, 전력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o 2018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국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부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2015년에 48.7%까지 폭등하였으며, 이후 경기안정과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 정책에 따라 하락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에는 13.9%, 2017년에는 12.8%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는 10.0%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5년 3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후 물가가 안정되며 하향조정하여 2018년 3월 기준으로 17%의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o 2017년에는 교사, 의사, 공무원 등에 대한 임금 인상과 국방, 사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9%로 다소 상승하였음.

o 2018년에도 임금인상과 국방 부문에 대한 지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산물 및 철강 위주의 수출, 에너지 위주의 수입 구조 지속

o 우크라이나의 전체 수출액에서 농산물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2016년 기준, 농산물 및 식료품 42%, 철강 22.8%)으로 중공업 및 농업위주로 수출품이 편중되어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등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함.

- 수입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21.7%, 기계 및 설비 27.7% 등으로 에너지와 기계 및 설비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50%에 달하고 있음.

□ 낮은 국가경쟁력과 부패 등 비즈니스 환경 취약

o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경쟁력 순위는 세계 137개국 가운데 8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2012~13년의 73위에서 하락한 것임.

- 제도 부문의 경쟁력이 118위, 인프라 부분 경쟁력 지수는 78위이며,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로 인프라 130위, 공항 인프라 92위, 항만 인프라 93위로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o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2017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부패, 정책의 불안정, 정부의 불안정성, 관료주의 등이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2017년 기준 180개국 가운데 130위에 머물고 있음.

-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포로센코 정부가 사회개혁과 반부패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흑토, 내수시장 보유

o 우라늄, 석탄, 철강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전국토의 44%에 이르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위치하고 있음.

- 보리, 옥수수, 밀, 콩 등의 수출규모가 전세계의 10권내에 위치할 정도로 농작물의 생산과 수출이 유망함.

o CIS 국가 중 2위 규모인 4,230만 명(2017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통로에 위치

o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7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를 통해 93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였음.

그림 2.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자료: 한국경제매거진. 2014년 3월 17일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흑해를 통한 ‘터키 스트림’과 발트해를 통한 ‘노드 스트림-2’ 가스관 등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체 루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대체 루트의 활용 여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협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그림 3. 노드 스트림 - 1, 2 가스관	그림 4. 터키 스트림
자료: 이뉴스투데이, 2017년 7월 13일	자료: http://euromaidanpress.com 2016년 10월 20일

다. 정책성과

□ IMF 구제금융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확보

o IMF는 2015년 3월 확대금융지원(Extended Fund Facility : EF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175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4년 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부패 전문 법원 설치 등 개혁의 지연과 국제 채무시장으로의 복귀가 지연됨에 따라 IMF의 분할금 지원 일정이 연기되고 있음.

□ 서방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o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들과의 대외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1월 EU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EU는 우크라이나산 수입품 약 97%의 관세를 면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2026년까지 EU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할 예정임.

- 2017년 8월에는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터키, 이스라엘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도 FTA체결을 논의하고 있음.

□ 국제 농업, 관광 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경제 활성화 추진

o 2017년 6월에는 동유럽 최대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관광 박람회를 개최하여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5,113	-251	-3,779	-3,409	-3,340
경상수지/GDP	-3.9	-0.3	-4.1	-3.3	-3.0
상 품 수 지	-7,128	-3,455	-6,942	-9,158	-7,865
수 출	50,552	35,420	33,560	39,876	42,335
수 입	57,680	38,875	40,502	49,034	50,200
외 환 보 유 액	6,622	12,368	14,598	17,699	21,330
총 외 채 잔 액	129,021	121,332	117,983	123,033	128,098
총외채잔액/GDP	97.5	133.4	126.5	118.2	116.8
D S R	44.9	61.8	64.4	55.8	26.8

자료: IMF, EIU, OECD

□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추세

o 2015년 하반기 이후,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 제품의 국제시장 가격 상승으로, 수출규모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세계에너지 가격과 가계 소비 증대에 따라 수입이 더욱 큰 규모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GDP 규모도 2016년 이후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의 4.1%에서 2017년에는 3.3%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3.0%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 높은 공공부채 및 D.S.R 비율 지속

o 2014년 외환보유액은 외채상환, 환율방어를 위한 달러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187.8억 달러)의  약 35% 수준인 66.2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2016년 146억 달러, 2017년 17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o 2017년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중이 86.2%,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6%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로 정치 불안정 잠재

o 2014년 5월 대선에서 친서방 성향의 포로센코 대통령이 53.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2016년 10월의 총선에서도 다수의 친유럽 성향 의원이 당선되어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낮은 상황임.

- 2019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현대통령인 포로센코에 대한 지지율은 9.8%에 불과하고 2019년 9월에 예정된 의회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6.6%에 불과하여, 포로센코 현대통령의 재선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8년 2월 초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고 대통령 고문과 주지사를 역임한 사캬슈빌리 전조지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키예프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샤카슈빌리의 추방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약 1만 여명의 시위대가 참가한 가운데 발생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 선포에 따른 사회 불안정 지속

o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의 비중이 높은 동부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과 정부군과의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약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상황이 유지되며 분쟁이 다소 진정된 상황임.

-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여전히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일지

일시	내용
2013.11	우크라이나 EU와 FTA 체결 협상 중단, 러시아와 관계 강화 추진
2014.2	야당 주도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친러시아) 권한 박탈
2014.2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결정(5월 25일)
2014.3	크림반도 분리 주민 투표 실시, 97% 러시아의 크림 합병 찬성
2014.3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시작
2014.4	동부지역의 분리주의 세력과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 발생
2014.5	조기 대선 실시, 포로센코(친서방) 당선
2014.10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 실시(동부 분리독립 추진지역 제외) - 친유럽성향 의회, 내각 구성
2014.11	동부지역 2개주(도네츠크, 루한스크) 자치공화국 대통령, 주의원 주민투표 실시
2015.2	민스크 평화 협정(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의 민스크 회담으로 동부지역 평화정착 합의)
2016.1	우크라이나, EU와 FTA 체결, 대서방 협력 강화

3. 국제관계

□ 친서방 정책 추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o 2014년 러시아의 크림합병 이후,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며, EU,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과 FTA를 체결함.

- 우크라이나 국민의 솅겐 지역 국가들과의 무비자 입출국은 2017년 6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며,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17년 9월 완전한 효력이 발생함.

o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지역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2016년 1월 우크라이나의 EU와의 FTA 체결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식료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산 일부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8년 2월 국제중재재판소는 수년 간 진행되어온 가즈프롬과 나프토가스의 가스 대금 및 통과세 상계 관련 소송에서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 측에 2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후 가즈프롬의 나프토가스에 대한 가스 공급 및 계약 파기와 우크라이나의 가즈프롬 자산 압류 등이 이어지며 양국의 에너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유럽의 가스관을 통해 연간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럽 지역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심화를 이유로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CA에 대한 연체 발생으로 채무 외채 상환능력 취약

o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502백만 달러 및 중장기 1,458백만 달러이며, 이 중 단기 20만 달러(전액 회수불능) 및 중장기 127.6백만 달러(회수불능 86.4백만 달러 포함)가 연체 중임.

o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5년 12월 러시아에 대한 채무 30억 달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국제재판소에서 분쟁을 진행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7. 1.)	7등급	(2016. 1.)
Moody's	Caa2	(2017. 8.)	Caa3	(2015. 11.)
Fitch	B-	(2017. 10.)	B-	(2017.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년 2월 10일 (북한과는 1992년 1월 9일)

□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4),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6), 원자력협력협정(‘07), 무역협정(‘97, 개정 ’08), 문화협정(’09), 사증면제협정(‘14)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말 기준 37건, 299백만 달러 (누계 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 ‧ 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339	194	222	259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759	661	472	539	식물성물질, 철광, 합금철선철 및 고철
교역규모	1,098	855	694	798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4~2015년 크림반도 분쟁 및 동부지역 내전 등으로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농산물, 철강의 수출 비중과 에너지 자원의 수입 비중이 높아 대외경제환경의 변동에 취약하며, 경제전반의 낮은 경쟁력,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 등이 경제발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6월부터 친서방 성향의 포로센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분리주의자들의 동부지역 독립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IMF로부터의 대기성차관 지원으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과 D.S.R.이 각각 86%, 56%로 여전히 높아 외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선임연구원 조영관 (☎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