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4 - 1 - 3호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동유럽 ․ CIS (2014. 1분기)

- 러시아, 터키, 폴란드, 카자흐스탄 -

2014년 4월 17일

작성: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조 사 역 김세진 (3779-5708)		avik@koreaexim.go.kr sejin0302@koreaexim.go.kr
확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목  차 >

Ⅰ. 국별 주요 동향	1

Ⅱ. 국별 지급능력 분석	2

1. 러시아	2

2. 터  키	4

3. 폴란드	6

4. 카자흐스탄	8

Ⅲ. 국별 주요 경제지표	10

해외경제연구소

Ⅰ. 국별 주요 동향

주요 신흥국 동향 모니터링 - 동유럽 ․ CIS (‘14. 1분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루블화 하락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면서 루블화가 폭락하자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당초 5.5%였던 기준금리를 7.0%로 인상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목표임을 밝히고, 향후 6개월간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음을 발표함.

□ (터키) 환율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장기채권 발행에 성공

◦ 터키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발생 억제와 환율방어를 위해 2014년 1월 기준금리를 기존 4.5%에서 10%로 대폭 인상함.

◦ 터키 정부는 2014년 1월, 2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25억 달러(만기 10년), 15억 달러(만기 31년)의 장기채권 발행에 성공함.

□ (폴란드)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져 기준금리 동결

◦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생산이 지속 증가하는 등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폴란드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2월 0.7%를 기록하는 등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 산업생산은 제조업 호조로 2014년 2월 5.3%로 증가하는 등 2013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카자흐스탄) 텡게화 평가절하, BTA 은행 민영화 진행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4년 2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함.

◦ 카자흐스탄 카즈코메르츠 은행은 2014년 2월 카자흐스탄 국부펀드가 보유한 BTA 은행* 지분 46.5%를 획득하는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함. 양 은행 간 인수합병은 2014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 BTA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룩카즈나가 지분 97.3%를 보유 중임.

Ⅱ. 국별 지급능력 분석

1. 러시아

(1) 경제구조

□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에너지산업 의존도(2012년 기준): 총수출의 54.2%, GDP의 17.1%

□ 소득증대로 인해 내수기반 확대

◦ 2011년 1인당 GDP가 13,200 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지표상으로 고소득국(세계은행 기준 12,616 달러 이상)으로 분류되며,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14,700 달러를 기록함.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적자기조 유지 속에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외환보유액은 감소 예상

◦ (재정수지) 군수장비 현대화에 따른 국방비 증가, 연금 등 사회적 지출로 2012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지속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0.5%) 유지할 전망임.

◦ (경상수지) 원유․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서비스수지 적자와 함께 이자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소득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기조임. 2014년에는 서비스수지 악화 추세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3%로 하락할 전망임.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2014년에는 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외환보유액은 4,405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임.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 5대 전략산업: 에너지효율화(전력망 현대화 등), 원자력기술(원자력발전소 확대 및 기술력 극대화 등), 우주기술(위성 및 통신 기술 등),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정보기술(산업별 IT 분야 현대화 등)

- 모스크바 외곽의 스콜코보(Skolkovo) 지역에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나 여전히 미흡

◦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하고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함.

◦ 그러나, 파격적인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관행 및 복잡한 법규 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한 상태임.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러시아는 2013년 111위에서 2014년 92위로 상승함.

(4) 분석의견

◦ 경상수지는 2014년에 수입증가 등으로 흑자 규모는 감소하나 흑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임. 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나 GDP 대비 0.5%로 관리가능한 수준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으로 2014년 1.3% 수준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이 2014년 3월 기준금리를 5.5%에서 7.0%로 인상한 이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164% 수준으로 양호함.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자본유출 등이 우려되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2. 터키

(1) 경제구조

□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의존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8,000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경제활동 가능인구(15~64세)는 66.4%로 타 신흥국가에 비해 청년계층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편임.

□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보유

◦ 터키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임. 서비스업 중에서도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물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관광업과 연계해 최근에는 의료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임.

* 2013년 GDP 구성: 농업 9%, 제조업 27%, 서비스업 64%

◦ 제조업 부문 중에서는 섬유산업의 비중이 20%로 수위를 차지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경상수지 적자 지속 속에 환율방어로 외환보유액도 감소 예상

◦ (재정수지) 선심성 사회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는 국내정치 불안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7%로 상승할 전망임.

◦ (경상수지)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로 인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는 리라화 약세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6.0%로 축소될 전망임.

◦ (외환보유액) 꾸준한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2012년 이후 증가되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미국의 테이퍼링 및 국내정세 불안정에 따른 리라화 가치 하락방어로 외환보유액이 95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임.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만성적 상품수지 적자 해결을 위한 해외자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 추진

◦ 동국 정부는 2014-2016년 중기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해결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저축률 증대, 에너지 대외의존도 감소 등의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 터키 상품수출의 약 39% 정도가 EU로 편중되어 있음.

-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확대, 세법 개정을 통한 저축률 제고, FTA 확대추진 등이 있음.

□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터키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8개국 중 49위 수준으로 철도(52위), 항만(63위), 전력공급(77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 터키 정부는 2013년부터 주요 인프라 개발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입하여, 그 중 30% 가량을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음.

- 특히, 세계 10위 경제권 진입을 위해 건설, 교통, 에너지 부문에 걸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4) 분석의견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리라화 가치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환율 방어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와 낮은 수출경쟁력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59% 수준으로 단기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함.

◦ 경상수지 적자 축소, 지속적인 해외투자 유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3. 폴란드

(1) 경제구조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 보유

◦ 유럽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저임금의 숙련된 노동력 등을 통해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통신, IT를 비롯한 서비스업 성장으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형성함.

* 2013년 GDP 구성: 농업 4%, 제조업 33%, 서비스업 63%

□ 비교적 큰 시장규모와 높은 소득수준으로 탄탄한 내수시장 보유

◦ 3,8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여 시장규모 면에서 EU 국가 중 6번째로 크며, 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큰 시장임.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500 달러로 소비자 구매력이 비교적 높으며, 민간소비 비율*도 높은 편임.

*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2013년 기준): 61.5%

(2) 주요 경제지표

□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도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 예상

◦ (재정수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연금 등에 대한 지출확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들어, 공기업 민영화, 세율인상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2014년에는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등으로 동 비율이 3.5%로 하락할 전망임.

◦ (경상수지) 주요 수출상대인 EU(수출의 70% 이상)의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와 과실송금 등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2013년부터 수출이 회복되며 상품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음.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8%로 상승할 전망임.

◦ (외환보유액)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1,12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임.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추진으로 성과 점차 가시화

◦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초 세금우대 조치를 일부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와 분야별 특별세(연료 및 담배 소비세 등)를 도입함. 또 2012~13년 중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22%에서 23%로 인상한 부가가치세율을 2014년에도 23%로 유지할 계획임.

◦ 2012년 정년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추진 중임. 또 광물 채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지방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제한 도입을 진행 중임.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7.8%를 기록한 이후 2013년 말 4.0%까지 하락함.

□ EU 기금 유치 등으로 인프라 개발 추진

◦ 폴란드 정부는 2014년 1월 EU 집행위원회와 EU 기금 배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 동 협약은 인프라 건설 등 2020년까지 폴란드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작용할 전망임.

◦ 폴란드는 인프라 건설 부문 중 고속도로 건설 규모에 있어 2017년까지 유럽 내 5위 국가를 목표로 함.

(4) 분석의견

◦ 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축소되고 있고,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유로존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 경제성장률은 3.1%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

◦ 중앙은행은 2013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외환보유액은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82.4%로 다소 취약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EU기금 유입 등으로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카자흐스탄

(1) 경제구조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해 각종 광물자원(석탄,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총수출의 57.0%, GDP의 27.8%)로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재정수입 등이 국제에너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소득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인구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은 취약한 수준

◦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3,000 달러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전체 인구가 1,800만 명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의 도시가 50만 명 미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내수시장은 협소한 편임.

◦ 특히, 도시 간 거리가 멀고 물류 인프라가 취약하여 유통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물류비용이 높은 점이 단점임.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경상수지는 악화에도 외환보유액은 소폭 증가

◦ (재정수지)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 부문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는 텡게화 가치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급여 인상, 보조금 등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탐사기술 도입, 배당금 지급 등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수출에 따른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함. 다만, 2014년에는 대외배당금 지급, 외국인투자자 과실송금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0.3% 적자로 돌아설 전망임.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0년 이후 축소되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20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임.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

◦ 동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2050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교육, 건강 부문 투자 및 산업다변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 강화 및 비에너지 부문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만연된 부정부패와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함.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순위는 2014년 50위로 재산등록(18위), 조세납부(18위), 투자자보호(22위)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 중임.

- 동 순위는 러시아(92위)를 비롯한 CIS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임.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투자정보 접근성 제고, 고충 상담, 투자활동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투자청 설립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기업설립,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4) 분석의견

◦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에도 불구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은행권의 민간대출 축소, 소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5.7%의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말 기준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비율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148.5%, 23.4%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59.4% 수준으로 취약함.

◦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해외차입 여건 개선 및 산업다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외지급능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Ⅲ. 국별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1)	환율(미 달러화 대비)2)
주 1)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금액의 3개월분) 주 2) 2010년초 환율 = 100 자료: IMF, EIU, IIF,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