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30

【지역이슈분석 2014-11】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전망과 경제적 영향

목  차

I.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1

II.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4

III. 향후 전망과 경제적 영향                    6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

확인 : 국별조사실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조사역의 주관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 미국·EU와 러시아간 갈등의 고조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Ⅰ.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 우크라이나 반정부시위로 친EU 과도정부 구성 및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 2013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EP 가입 중단을 선언함.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 EU EP 가입 지지시위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반정부시위가 지속됨.

EU 동부 파트너쉽(Eastern Partnership)

○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말 친러시아로 회귀에 반대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구성

- 야누코비치가 푸틴에 크림반도에 대한 군대 파견 요청

○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는 신속히 크림반도 합병

<표 1>        우크라이나 2004년과 2014년 반정부시위 비교

구분	2004년 오렌지혁명	2014년 친유럽시위
발단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 회귀에 대한 반발
목표	야누코비치 당선 무효 및 정권 교체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 조기 총·대선, EU 준가입국 편입
시위 양상	야당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평화시위	극우·극좌·무정부주의자들 총기 사용, 경찰 강경진압으로 유혈사태 발생
결과	대선 재투표를 통해 야당 후보 유셴코 당선	친EU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 무장시위 지속 등 긴장 고조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러시아 시위대의 무장 시위가 계속되는 등 긴장 고조

○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위 진압을 경고하는 동시에 연방제 여부 등을 묻는 전국적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유화책을 제시. 반면 친러 시위대는 동부지역에 한정된 주민투표를 요구

○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 시위대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병력도 철수하라고 촉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4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러시아 개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시위가 러시아산 무기로 중무장한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벌이는 군사작전이라고 주장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연방제로 바꾸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불안정을 지속시켜 정치·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묶어두고 향후 동부 우크라이나를 관세동맹에 가입시키는 것이 목표임.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2014년 4월 중순 개최된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EU, 미국

- 폭력 및 도발행동 자제, 불법적 군사조직 해체, 불법적 관청·거리 점거 해제, 모든 지역과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범국민대화 개시 등 합의

○ 합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측의 우선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합의이행에 대한 회의론 확산

○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하리코프와 루간스크는 5월 11일 자치독립 여부를 묻는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

□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EU와 러시아의 갈등 확대

○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미국·EU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됨.

-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EU 동진전략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하며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유럽 수출통로

- EU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45백만 명)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확대와 동진전략의 거점

<표 2>            EU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EEU 충돌

구분	EU의 동진정책	러시아의 EEU
목적	EU의 EP(Eastern Partnership)* 로 구소련 6개국에 자유무역, 경제협력 등 EU 확대정책 추진 * 조지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6개국	EEU(Eurasian Economic Union)*를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 경제연합 추진 *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경과	2009년부터 EP 구상 아래 우크라이나 등 6개국과 협상 2013년 8월 우크라이나의 EU EP 가입계획 발표. 11월 말 가입 중단 선언	2010년 1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관세동맹을 확대·발전시켜 2015년 1월 EEU 출범 목표 2013년 8월 우크라이나산 철강 등 수입금지, 12월 150억 달러 지원 약속과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하 계획

Ⅱ.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 (경제제재) 경제적 이해관계로 입국제한과 자산동결 등 소극적 양상

○ (미국) 러시아 관료 등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와 자산동결

- 푸틴과 측근의 사금고로 알려진 로시야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 실제로 JP모간은 4월 초 카자흐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보험회사 소가즈(로시야은행 계열)로의 송금을 차단

○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금융, 에너지 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 제재조치 부과 경고

- 4월 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 등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중단 추가 발표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17개 기업을 추가하여 제재 대상은 45명과 19개 기업으로 증가

○ (EU) 러시아 관료 등의 EU 입국금지와 자산동결

- 러시아-EU 교역규모는 3,172억 달러, 러시아-미국 교역규모는 250억 달러로 러시아와 교역규모가 많은 EU는 러시아 제재에 미국보다 소극적 입장임. 특히 러시아와 교역이 많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제재에 신중

- EU는 4월 말 러시아 부총리 등 정치인과 군부 지도자 등 경제제재 대상 인사 추가 발표

러시아인 15명을 추가하여 제재대상은 총 48명으로 증가

<표 3>               러시아의 대 EU·미국 수출입현황

단위: 억 달러, %

	EU		미국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1,865	52.9	95	2.7	1,960	55.6
수입	1,307	45.0	155	5.3	1,462	50.3

주: 2012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 (일본)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와 러시아 정부 관료 등에 대한 입국금지

- 일본 SMBC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후 러시아 철강기업 메탈로인베스트와 수출금융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이 공동소유한 석유유통업체 군보르에 신규 신용제공을 중단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 일본 BTMU도 러시아 우라늄 수출기업 테넥스와 수출금융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

Bank of Tokyo-Mitsubishi UFJ

- 일본은 4월 말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 23명의 입국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 발표

○ (G7)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등을 할 경우 에너지와 금융 등 핵심부분에 대한 추가 제제 경고

□ (러시아의 영향) 경제제재로 자본유출 등 경제성장 하락 가능성

○ G7의 경제제재 발표로 러시아 주가지수와 루블화 가치가 2014년 중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국채금리는 최고치로 상승

<그림 1> 러시아 주가지수 추이 주: 모스크바 종합지수(MICEX) 자료: Bloomberg.	<그림 2> 러시아 환율·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2014년 1~3월 637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유출. 이는 2013년 자본유출액 63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임.

○ IMF는 금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3%로 하향. 세계은행은 추가 제재 조치시 성장률이 -1.8%까지 하락 경고

○ S&P는 4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본유출과 경제성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

○ 러시아 중앙은행은 S&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루블화 가치 하락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0%에서 7.5%로 인상함.

Ⅲ. 향후 전망과 경제적 영향

□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의 친EU 과도정부 수립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등 현상황으로 봉합될 전망

○ 우크라이나 5월 말 대선에서 친EU 대통령 당선으로 친EU 체제구축 가능성

- 2014년 4월 9~16일 실시된 대선관련 여론조사 결과 초콜릿 재벌 출신인 포로셴코는 48.4%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티모셴코 전 총리가 14%를 기록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지역 무력 진압시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5월 대선 무력화 시도 전망

□ (추가제재) 전면적인 교역중단 등 강력한 추가제재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

○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29.1%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제3위 교역국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EU에도 부담

- 독일은 가스 수요량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핀란드와 발트 3국은 천연가스 수입의 10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그림 3>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국 비중

<표 4> 유럽 주요국 러시아 가스 의존율(%)

국 가 명	’12년
핀란드	100
체코	78
폴란드	48
독일	35
이탈리아	27
프랑스	13

자료: BP

자료: EU

○ 러시아 진출 엑손모빌, BP, 로열더치셸, 토탈 등 서방 에너지 기업의 반발 예상

- BP는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즈네프트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BP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영국 국회의원과 각료들을 설득

○ 러시아 재벌과 고위관료 자금의 허브인 영국 금융계도 자금이탈 우려

○ 미국·EU와 러시아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EU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세계경제도 침체 우려

○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을 할 경우 EU는 러시아 은행,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해 거래 금지, 무기 금수조치 등의 제재 방안 고려

□ (유럽)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셰일가스 개발 등 가속화 전망

○ 노르웨이, 네덜란드, 알제리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확대 추진

○ 미국의 유럽에 대한 셰일가스 수출 추진의 탄력 예상

- 미국 셰일가스 수입은 가스관으로 직송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어려워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전망

○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이 제기되었던 셰일가스 개발 추진 고려

○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가능성

□ (러시아) 아시아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추진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 수출물량을 아시아로 돌려야 하는 상황

○ 러시아는 2030년까지 총 에너지수출 대비 동북아 등 아시아지역 원유 및 가스 수출 비중 목표를 각각 25%, 20%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전망

○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가스프롬은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 ㎥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추진

- 한편, 로스네프트는 현재 일평균 30만 배럴 수준인 대 중국 원유 수출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

○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비중은 2013년 기준 원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4.4%, 1.9%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추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확보 다변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김찬수 (3779-5703)

avi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