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아프리카 행동계획(Africa Action Plan)에 합의

□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금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Kananaskis에서 회의를 갖고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행동계획(Africa Action Plan)□에 합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2. 7. 5

* G8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 러시아

□ '아프리카 행동계획'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난해 G8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관계(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NEPAD*)에 대한 응답 성격임

* NEPAD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15개국이 마련한 일종의 아프리카 부흥계획으로서 서방 선진국들의 자금지원과 부채탕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계획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향후 15년간 매년 640억 달러의 자본을 공급하여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아프리카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 폐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추가적인 부채탕감 등을 요구

□ 동 행동계획에 따라 G8은 아프리카에 총 60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창설 지원, 2005년까지 소아마비, 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 프로그램 지원, 아프리카의 서구시장경제 편입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

- G8의 금번 지원규모는 NEPAD 프로그램이 요구한 연간 자금지원액 640억 달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구호단체들은 최근의 커피·면화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를 보완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

□ 아프리카 개발문제는 □97년 IMF와 세계은행의 HIPC에 대한 채무탕감계획(HIPC Initiatve)과 지난해 마련된 NEPAD 계획 이후 논의가 가속화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임

-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이나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국가에 대한 차등지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통치능력과 개혁의지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짐바브웨 대통령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으며 Robert Mugabe가 유효투표의 56.2%를 얻어 야당지도자인 Morgan Tsvangirai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재선

□ 부시 대통령도 지난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회의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자유와 법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듯이 선진국의 아프리카 지원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줄 때 본격화될 전망

- 동 회의에서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은 냉전종식 이후 감소세를 보인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세계은행은 동 원조자금의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에 지원토록 촉구

□ 현재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빈곤이 증가추세에 있는 유일한 대륙으로서 전쟁·기아·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 Africa)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년째 감소 추세에 있는 등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 따라서 G8 정상들은 NEPAD를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6월 26일 아프리카의 HIPC 22개국에 대해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추가탕감해주기로 결정

- 아프리카는 하루 생계비 1달러 미만 인구가 2억 6,000만 명, AIDS 감염자도 2,8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5명중 1명은 유혈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대 이래 계속 줄어들어 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1억 4,000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문맹상태에 있고 평균수명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금번 G8 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물질 폐기에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지원 합의,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운송 대책 마련, 긴급의제로 마련된 미국의 중동평화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동평화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음

<참고>     아프리카에 대한 ODA자금 지원현황(199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OECD,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