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보조금개혁 재원마련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 단행

(2014. 4. 30)

이란주재원

□ 주요 내용

ㅇ 이란 정부는 지난 3월말 상수도 및 전기가격을 25%씩 인상하는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을 통해 보조금 개혁 재원마련에 시동을 걸었으며, 특히 지난 4월 27일에는 이란의 생활 물가수준과 직결되는 유가 인상을 전격 단행

ㅇ 그 동안 이란의 유가는 이란인 소유 차량의 경우 매월 60리터까지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리터당 4,000리알에 판매되고, 60리터를 초과하는 보조금 미지급 유가는 리터당 7,000리얄에 판매되었으나 이번 유가 인상으로 보조금지급대상 유가는 리터당 7,000리얄, 보조금 미지급대상 유가는 리터당 10,000리얄로 인상, 각각 75%, 43% 급격히 인상됨.

주요 에너지가격 변동 추이

(단위 : 리얄, %)

항목	‘12.10월 이전	1차인상 (’10.12)	인상률	2차 인상 (’14.3~4)	인상률
일반 가솔린(배급)1)	1,000	4,000	300%	7,000	75%
일반 가솔린(시장판매)	4,000	7,000	75%	10,000	43%
고급형 가솔린(배급)2)	1,500	5,000	233%	8,000	60%
고급형 가솔린(시장판매)	5,000	8,000	60%	11,000	37%
LPG	40	5,400	1,250%	6,500	20%
천연가스	132	700	430%	1,000	20%
전기	129	450	249%	1,140	24%
수도	1,271	2,623	106%	사용량에 근거	20%

주1) 매월 60리터까지는 정부가 보조금형식으로 자동차 1대당 가솔린구매 쿠폰을 지급하며, 동 쿠폰제시의 경우 시장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주2) 고급형 가솔린의 경우 일반 가솔린보다 연비 등이 우수한 Premium급으로 수입차량 또는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엔진손상 방지를 위해 일반형보다는 고급형 가솔린을 주로 사용

□ 평가와 전망

ㅇ 이번 유가인상은 이란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보조금개혁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란정부는 유가인상을 통해 약 480조 리얄(달러 환산기준 약 150억 불)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이란내 일부 경제전문가는 이번 유가인상조치로 인해 이란 물가상승률의 약 5% 인상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

- 이미 시장에서는 유가인상을 고려한 상품가 인상이 반영되어 대부분의 상품이 이란의 신년인 노루즈(3월 22일)를 전후로 하여 수십% 인상

- 이란정부가 제시한 2014년도 노동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최저 20% 이상의 인상을 제시함에 따라 고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

ㅇ 한편 이러한 에너지 가격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 유발에도 불구하고 이란국민들은 제2차 보조금 정책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제1차 보조금 정책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45.5만 리얄(달러환산기준 약 15불) 지급액을 동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로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