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 분야 현황 조사

(2014. 05.  )

하노이사무소

Ⅰ. 베트남 에너지 분야 일반 현황

□ 현재 베트남 내 다수의 전력공급 및 발전 사업이 베트남 기업*의 역량 부족 및 베트남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 Petro Vietnam, Vinacomin 등 국영기업 및 Tan Tao 등의 민간기업

□ 베트남 북부 지역은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수력 및 화력 발전 사업 후보군이 많지만 남부 지역은 신규 사업 여력이 부족

Ⅱ. BOT 사업 주요 이슈

□ 다수의 BOT 발전 사업이 추진 및 검토 중이며, ‘베’ 정부는 해외 투자자 및 사업자와의 아래 BOT 계약 조건 등에 대해 수정 추진 중

o 통화 정책

- 현재 '베' 정부는 사업 금액의 30%에 대한 외화 유동성 및 환율 보증, 잔여 70%는 환율을 제외한 유동성만을 보증하고 있음.

⇒ 향후 PPP 정책(제안단계)에서는 '베' 정부는 환율을 제외한 외화 유동성만을 보증

o 준거법 문제

- 베트남 민법 조항에 의거, 베트남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타 국가법률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베’ 민법 내 해당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존재

o 사업 조기 종료에 대한 보상

- 현재 산업무역부(MOIT)는  ‘베‘측 디폴트에 의한 사업 조기 종료시 6.75년까지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수익 보장 기간 단축 및 신규 보상 산출 방식 제안

o 해외 기자재에 대한 관세 부여

- MOIT는 베트남 "현지 조달 가능"한 기자재 목록 작성 예정중이며,동 기자재에 대한 관세는 면제 및 환급 불가

Ⅲ. 신재생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

□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 요금 수준은 Kwh 당 USD 7.8센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 중임.

o 향후 발전소 건설 비용 상승으로 현재보다 높은 요금 수준이 적용될 가능성

Ⅳ. 경쟁적 전력 시장 관련 주요 이슈

□ ‘베’ 정부는 전력 시장의 경쟁 체제를 2023년까지 3 단계에 걸쳐 완전 도입할 예정임

o 경쟁적 전력 생산 시장 (1단계) : ‘12년~’14년말까지 실행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독점 도매전력사업자에게 양자계약방식으로 현물 시장에서 판매

- 동 방식으로 거래될 전력 비율은 ERAV가 매년 산정하여 공표

- 독점 도매전력사업자는 전력 구매후, EVN 산하 전력사업자에게 도매가로 재판매

o 경쟁적 전력 도매 시장 (2단계) : ‘15년 ~ ’16년(시범 도입),

’17년 ~ ‘21년(본격 도입)

- 전력회사, 일부 소매전력사업자 및 일부 대량 소비자는 발전사업자 및 도매전력사업자로부터 양자계약 방식으로 현물 시장에서 구매

- 도매전력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및 다른 도매전력사업자로부터 양자계약 방식으로 현물시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한 전력은 타 도매전력사업자, 소매전력사업자 및 대량 전력 소비자에게 도매가로 재 판매 가능

o 경쟁적 전력 소매 시장 (3단계) : ‘22년 ~ ’23년(시범 도입),

’23년 이후 (본격 도입)

- 소매전력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및 도매전력사업자에게 양자계약 방식으로 현물 시장에서 구매하여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재판매가능

- 신규 소매전력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및 도매전력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가능

- 최종 소비자는 발전사업자, 도매전력사업자 및 소매전력사업자에게 양자 계약 방식으로 현물 시장에서 구매 가능

Ⅴ. 국영 기업 지분 매각

□ ‘베’ 정부는 정부결의안에 의거, 2015년까지 상당수 국영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국가 소유 상업 은행을 제외한 국영 기업의 국가 지분율을 65% 이하로 조정 필요

o 지분 매각 대상 주요 공기업

① 광물 공사(Vimico) : 철금속, 비철금속, 희토류 등 담당

② 전력 공사 산하 발전소

③ Vietbac 광업 공사 등

<참고 자료>

‘베’ BOT 사업 현황 자료

□ 인허가 완료 사업 현황

① Haiduong:

- 금융조달(Financial Close, FC) 마감 시기가 몇 차례 연기되어, 현재 ‘14년 9월까지 연장됨

- '베'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금융조달 완결이 ‘14년 9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사업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짐

- Jaks는 공동 투자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음

- Haiduong 성은 부지 정리 명목으로 USD10백만을 선지급하였으며 ‘14년 6월말 까지 해당 선급금을 보상할 것을 Jaks측에 요구

② Vinhtan 1 :

- 중국 투자자는 마감 시일 이전인 2014년 6월경 금융조달을 조기 완결할 것임을 밝힘

- 시공은 2014년 7월경 개시 예정

□ 베트남 정부 협상 진행중 사업 리스트

① Duyen Hai 2

- 총리 앞으로 사업 서류 초안 제출 완료

- 산업무역부(MOIT)는 남부 지역의 전력 수급 부족을 감안하여 2014년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 중

② Vinh Tan 3

- 사업 협상 개시

- 산업무역부는 남부 지역의 전력 수급 부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상 타결 희망

③ Vung Ang 2

-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사업 서류 초안이 마무리될 예정

- 2014년 연내 타결 가능성 낮은 것으로 알려짐

④ Nghi Son 2

- 금융조달완결 마무리 및 승인 절차

⑤ Nam Dinh

- 사업 협상 진행중 (석탄 운송에 대한 '베' 정부 보증 취득)

⑥ Van Phong

- 투자단 내부문제로 인하여 사업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장거리 전송 송로 또한 사업 추진의 걸림돌

□ 신규 추진 사업

① Quang Ngai (Sembcorp.)

- 금융조달 추진 중이며, '베' 정부가 Blue Whale 유전의 가스를 본 발전소의 발전 연료로 사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② Long Phu 2 (Tata )

- 사업 역할 및 참여 지분 비율을 놓고 잠재적 사업 파트너 인 Bitexco와 내부적 의견 차이

③ Song Hau 2 (Toyo Ink )

④ Quang Tri (EGAT)

⑤ Quang Trach 2 (Interaus )

⑥ Kien Luong 1 (Tan Tao는 외국인 투자자 물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