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8.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2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301천 ㎢	G D P	20,722억 달러
인 구	60.99백만 명	1 인 당 GDP	33,976달러
정 치 체 제	공화국(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Euro (EUR)
대 외 정 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 율(달러당)	0.75

□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수준이고, 인구는 약 6천 백만 명 수준임.

□ 2003~2012년 평균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정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2011년 이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됨.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퇴진하고 몬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재정건전화 및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함.

□ 2013년 2월 총선 결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정당이 없어 정부구성에 난항을 겪었으나, 2013년 4월 민주당 엔리코 레타 총리 주도로 연립정부를 구성함. 2014년 2월에는 민주당 소속의 마테오 렌치 총리의 새 내각이 구성됨.

□ 이탈리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EC(유럽경제공동체) 창립멤버이며, 1999년 EMU(경제통화동맹)에 가입함.

Ⅱ.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정부채무 규모가 GDP의 135.6%에 달해 경제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

ο 이탈리아 정부채무는 2014년 3월 말 기준 GDP 대비 135.6%(약 2.1조 유로)에 달하여 EU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이탈리아는 사회보장제도 및 재분배정책이 적절한 세제 개편 없이 시행되면서 정부채무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이 121%를 기록했으며, 1999년 EMU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2007년에는 정부채무비율이 103%까지 개선됨.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2014년 3월 말 정부채무비율은 135.6%까지 상승함.

* EMU 가입조건(유로화 도입조건) : 재정수지 적자가 명목 GDP의 3% 이내, 국가채무 잔액이 명목 GDP의 60% 이내

- 과중한 정부채무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지속된 저성장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등 정부의 경제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ο 과다한 정부채무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워 외부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경제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음.

- GDP 대비 정부채무 추이: 119.4%(2010)→120.7%(2011)→127.0%(2012)→132.6%(2013))→135.6%(2014. 3월)

□ 금융부문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은행 부실화 우려

ο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며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기업대출 등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유동성 부족과 수익성 악화 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들은 2012년 6월 2,810억 유로를 지원받는 등 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13년 3월 1일,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파시 은행이 유럽 금융당국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40.7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 2013년 3월 IMF는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예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전체 금융시스템이 계속되는 저성장 시나리오와 집중적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힘. 그러나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약세, 국가신용도와 금융 분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 금융시스템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이탈리아의 부실채권비율(NPL ratio)은 2012년 말 6.3%에서 2013년 말 8.1%로 상승함.

□ 200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2013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록

ο 이탈리아는 1997~98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9년 유로화 도입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701억 달러(GDP의 -3.4%)와 658억 달러(-3.0%)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55억 달러(GDP의 -0.3%)로 축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213억 달러(GDP의 1.0%)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ο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주요 수출대상국('13년): 독일(12.4%), 프랑스(7.8%), 미국(6.2%), 영국(5.9%), 네덜란드(4.7%)

- 주요 수입대상국('13년): 독일(13.6%), 네덜란드(8.0%), 중국(6.3%), 프랑스(5.7%), 벨기에(5.2%)

나. 성장 잠재력

□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로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나 2014년 플러스 성장 예상

ο 2013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33,976달러, GDP 규모는 약 2.1조 달러로 유로존 3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최근 10년간(2004~2013년) 평균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 부진이 지속됨.

-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며, 기업이 가족형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또 주력 산업인 섬유, 가구산업 및 관광산업이 모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

ο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출 증가 등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

- 경제성장률: 0.6%(2011) → -2.4%(2012) → -1.8%(2013) → 0.1%(2014f)

□ 외국인직접투자는 M&A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

ο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 이탈리아로의 FDI 유입액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400억 달러 수준이었던 FDI 유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249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1년 28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9~2013년 평균 166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7월 카타르 왕실이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발렌티노와 미소니를 7억 유로에 매입하는 등 M&A 시장에서의 FDI 유입이 활발함.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중위권 기록

ο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이탈리아는 2014년 65/189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세금 납부, 건설허가, 신용획득, 계약 실행 등의 평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다. 정책성과

□ 강력한 재정긴축안 도입 및 시행

ο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11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7월 5일에는 2012년 중반부터 2014년 말까지 공공지출 총 260억 유로를 감축하기로 합의함.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2012년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도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2015년 재정수지의 균형과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114.4% 달성을 목표로 함.

-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0.7%p 축소된 -3.0%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도 동 수준을 기록함. 이탈리아 정부는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2.6%로 축소할 계획임.

□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추진

ο 2012년 6월 말 이탈리아 의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포르네로 법)을 의결함.

-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고, 수습직원의 3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됨.

ο 2012년 7월 중순에는 서비스업, 특히 전문직에 대한 시장개방 강화 등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을 유도함.

□ 경기부양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채무 조기변제 승인

ο 2013년 4월, 이탈리아 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400억 유로 상당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긴급 명령을 승인함.

-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한 부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워진 이탈리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경제침체 및 긴축정책으로 몬티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

ο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11년 11월 초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사임하고, EU 집행위원 출신의 경제학자인 마리오 몬티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함.

ο 몬티 총리는 강력한 재정긴축 및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속된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며 지지율이 하락함.

- 여론조사기관인 SWG의 조사 결과, 몬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2011년 11월 71%였으나 2012년 12월에는 38%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3년 2월 총선에 몬티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61%에 달하는 등 증세(부동산 취득세 등) 및 지출 삭감에 대한 강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함.

□ 2013년 2월 총선 후 정부 구성 실패 후 레타 총리 주도의 좌우연정 구성

ο 2013년 2월 24~25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은 29.54%를 득표해 29.18%를 득표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됨.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의 오성운동이 득표율 25.55%로 3위, 마리오 몬티 총리의 시민선택당은 10.56% 득표에 그치며 4위를 기록함.

-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하원에선 제1당이 전체 630개 의석 가운데 55%를 차지하도록 돼있어 득표율 차이는 근소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함.

- 주 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상원에서는 전체 315석 중에서 자유국민당이 가장 많은 116석, 민주당이 113석, 오성운동이 54석, 시민선택당이 18석을 차지함.

ο 총선 결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정당이 없어 정부구성에 난항을 겪었으나, 2013년 4월 민주당 엔리코 레타 총리 주도로 좌우연정를 구성함.

- 2014년 2월 레타 총리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실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으로 사임함.

□ 2014년 2월 마테오 렌치 총리 주도의 새 내각 구성

ο 2014년 2월 민주당 소속의 마테오 렌치 총리가 중도우파 군소정당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렌치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빈곤층과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빈발

ο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긴축정책 및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

- 2012년 12월 12일 이탈리아 노동계는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공공부문 노조가 재정긴축 반대 시위를 벌임.

- 2012년 하반기 중 포르네로법에 따라 기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자, 3대 노조와 산하의 산별 노조가 일제히 기업들이 경제적 이유 없이 노동자들을 자의적으로 해고했다고 비난하며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포르네로법의 폐기를 요구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갈등 상존

ο 몬티 총리는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110개에서 43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 2012년 7월 24일에는 지방도시 시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역보조금 삭감 등 긴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임.

ο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공업화 등으로 발전되어 있는 데 반해, 남부지역은 농업중심적이며 낮은 소득수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복지의존도가 높음.

□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불안 초래

ο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2012년 10.7%, 2013년 12.2%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12.3%를 기록하였음.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4년 6월 43.7%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3%p 상승하는 등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 실업률: 7.8%(2009)→8.4%(2010)→8.4%(2011)→10.7%(2012)→12.2%(2013)→12.3%(2014.6월)

3. 국제관계

□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는 대외정책 표방

ο 이탈리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 등 EU 회원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로존의 결속을 다지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미국과의 양호한 외교관계 유지

ο 이탈리아는 NATO 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파병, 이란의 핵 보유 반대 등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2년 7월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과거 경험상 외채상환태도는 유럽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

ο 2012년 7월 10일,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해 처음으로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동요된 바 있음.

- 이탈리아는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와 파급효과는 유로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2011년 이후 이탈리아 정부채권 신용등급 하락

ο S&P는 2012년 1월 외부 자금조달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하였으며 2013년 7월에도 경제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BBB로 하향조정함.

ο Moody’s는 2012년 7월 국채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강등하였으며 2014년 2월에는 재정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함.

ο Fitch는 2012년 1월 이탈리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총선 결과에 따른 정국불안 및 경기침체 지속을 이유로 BBB+로 추가 하향조정함. 2014년 4월에는 경기침체 완화 등을 이유로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S&P	BBB	(2014.6.)	BBB	(2013.7.)
Moody's	Baa2	(2014.2.)	Baa2	(2012.7.)
Fitch	BBB+	(2014.4.)	BBB+	(2013.3.)

□ 국채수익률은 2011년 급등 후 하락세

ο 2010년 10월까지 4% 내외를 기록하던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1년 이후 5% 대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 11월 말 7.23%를 기록함.

ο ECB가 유럽 은행들에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에 달하는 장기저리대출(LTRO)을 지원하면서 2012년 3월 초 국채수익률은 4.78%까지 하락한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2년 9월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는 전면적 재정거래(OMT)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힘입어 2013년 1월말 4.12%까지 하락함.

ο 2013년 2월 총선 결과, 몬티 총리가 마련한 경재개혁안의 향후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2월 26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88%로 상승한 바 있음. 이후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으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4년 8월 현재 2.81%로 200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 주요 ECA 인수태도

ο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ο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ο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6년 11월 24일 (북한과는 2000년 1월 4일 수교)

ο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이탈리아 주요 협정체결 현황:

무역, 문화협정(이상 '65년), 사증면제협정('75년), 경제협력협정('82년), 과학기술협력협정('84년),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이상 '89년), 관광협력, 사회보장협정(이상 '00년), 면허상호인정교환각서('02년)

□ 2013년 대 이탈리아 교역규모 소폭 증가

ο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 이탈리아 교역규모는 전년(77억 달러) 대비 18%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73억 달러, 2011년 8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2012년에는 수출 감소에 따라 교역규모가 소폭 감소하여 8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수입증가 등으로 교역규모가 8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함.

ο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31위 수출상대국이며 22위 수입상대국(2013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수출실적: 36억 달러(2010) → 41억 달러(2011) → 33억 달러(2012) → 31억 달러(2013)

□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실적(2014년 3월 말 기준): 91건, 4.7억 달러(누계 기준)

ο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연중 직접투자 실적은 2008년 6,03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355만 달러로 급감하였다가 2012년 1,277만 달러, 2013년 1,299만 달러, 2014년(1분기) 3,646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주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표 2>                 한‧이탈리아 교역 규모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4,107	3,262	3,126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수 입	4,374	4,828	5,383	가방, 기계부품, 석유제품, 의류
합 계	8,481	8,090	8,509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이탈리아는 1인당 GDP가 34,000달러 수준으로 고소득국이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135.6%에 달하는 등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탈리아 정부는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 긴축반대 시위 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2013년 2월 총선 결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정당이 없어 정부구성에 난항을 겪었으나, 2013년 4월 민주당 레타 총리 주도로 좌우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2014년 2월에는 레타 총리가 사퇴하고 민주당의 마리오 렌치 총리의 새 내각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요컨대, 이탈리아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채무를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달성과 고용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채무 부담 및 저성장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3779-5703)

E-mail: avi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