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파라과이

국별 리포트

2014.  8.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8

V. 종합의견 .............................................. 9

파라과이 국별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적	397천㎢	G D P (2013년도)	283 억 달러
인구 (2013년도)	6.8 백만명	1인당GDP (2013년도)	4,170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Guarani(G)
대외 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U$기준) (2013년도)	4,321

▷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접경하고 있음.

▷ 한반도 2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96%가 스페인 및 과라니 원주민 혼혈로 이루어져 있음. 공용어는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인 과라니어를 병용하고 있음.

▷ GDP 규모 기준으로 중남미 하위권에 속하며 대두, 소고기 등을 주로 수출하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13.1 1.6 4.7	4.3 1.1 8.3	-1.2 -1.4 3.7	13.0 -1.8 2.7	4.8 -1.8 4.7

자료: IMF(WEO, 2014.4).

□ 농업생산 둔화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4.8%로 감소 전망

ㅇ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 및 국제시세 변동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ㅇ 201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급감으로 경제성장률이 -1.2%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는 농산물 작황 호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여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ㅇ 2014년에는 정부의 긴축적 경제정책 및 전년대비 농업생산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8%로 감소할 전망임.

□ 긴축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지속

ㅇ2012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1.4%를 기록함. 2013년에는 대선 및 총선 등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8%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ㅇ2012~13년 연이은 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의 긴축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 상한선(GDP 대비 -1.5%)을 넘어선 -1.8%를 기록할 전망임.

□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전망

ㅇ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하락하면서 중앙은행의 관리목표(5%±2%) 내로 진입함. 2013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가격 하락, 아르헨티나산 밀수품 증가로 인한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2.7%를 기록함.

ㅇ 2014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대중교통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료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상승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ㅇ 파라과이는 인구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GDP의 약 20%를 농업이 차지하여 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임.

ㅇ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대 MERCOSUR 수출이 2012년 기준 57%를 차지할 정도로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

□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음

ㅇ 파라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빈곤층 감소가 정부의 가장 큰 현안임. 2010년 기준 빈곤율은 19.4%를 기록함. 특히 지방의 빈곤율이 32.4%로 도시의 10.3%에 비해 3배 이상 차이를 보임.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12를 기록함.

- 현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8월 집권 이후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의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함.

나. 성장 잠재력

□ 농·수·산림자원 풍부

ㅇ 파라과이는 방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수력발전 잠재력 풍부

ㅇ 파라과이는 중남미 내륙국이나,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 수력발전 잠재력이 풍부함. 세계 최대 규모의 Itaipu 수력발전소(14,000MW)를 가동 중이며, 잉여전력을 브라질 등 인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취약한 인프라는 성장잠재력 저해요인

ㅇ 내륙국인 파라과이의 취약한 인프라 수준은 동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임. 세계은행의 글로벌경쟁력지수(2013-2014)에서 파라과이의 인프라 부문은 148개국 중 123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교통인프라 141위, 도로 132위 등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 물류비용만 해도 146백만 달러로 추정됨.

-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통신, 에너지 부문 등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14~15년 간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다. 정책성과

□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ㅇ 카르테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GDP의 1.5%), 정부지출 증가율 제한(4%)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마련함. 동 법안은 2015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단계

ㅇ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정부의 개혁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부실채권 비율이 2013년 11월 2.2%로 하락함.

- 1990년대 초 적절한 규제 및 감독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5년 이후 14개 은행과 11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빈번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 상 수 지	-57	109	-232	621	1,326
경상수지/GDP	-0.3	0.4	-0.9	2.1	4.2
상 품 수 지	822	777	501	1,583	2,471
수 출	10,367	12,500	11,515	13,444	14,950
수 입	9,545	11,723	11,014	11,861	12,478
서비스수지	-25	-103	-100	-148	-183
소득수지	-854	-564	-632	-814	-962
외 환 보 유 액	4,167	4,983	4,994	5,873	6,431
총외채잔액	5,076	6,011	6,749	7,568	8,466
총외채잔액/GDP	26.8	28.3	28.8	27.1	26.6
D S R	6.2	5.5	6.6	6.2	7.0

자료: EIU, OECD(CRAM).

□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ㅇ 파라과이는 콩, 육류, 목재 등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 석유관련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함.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ㅇ 201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 구제역 발발로 인한 가축 수출 금지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GDP 대비 -0.9% 적자로 전환됨.

ㅇ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풍작 등으로 인한 수출 대폭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2.1%를 기록함. 2014년에도 농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4.2%까지 증가할 전망임.

□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개선

ㅇ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외채잔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7% 수준임. 또한 FDI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채상환능력도 개선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야당과의 국정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일련의 개혁안 국회 통과

ㅇ 2013년 8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의 개혁을 추진함.

- 카르테스 대통령은 취임 전 제 1 야당인 중도파 급진정통자유당(PLRA) 및 중도좌파연합과 국정운영협약(Governability Pact)을 체결하는 등 파라과이 개혁을 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임.

- 취임 1년 만에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및 PPP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 농업 부문 과세 증가 등 일련의 개혁안을 통과시켰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토지개혁 문제, 게릴라 활동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ㅇ 2014년 6월, 대규모 홍수로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파라과이강 둑에 주로 거주하던 빈곤 가구들의 피해가 매우 컸음.

ㅇ농업 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에서는 작물을 생산할 토지 부족으로 농민과 지주간 토지분쟁이 빈발한 가운데, 새로 집권한 우파 콜로라도당이 토지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6월 토지분쟁으로 인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임 루고(Fernando Lugo)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음.

ㅇ카르테스 대통령 취임 이후, 파라과이 북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 단체인 파라과이국민군(EPP)의 납치, 폭력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4년 7월초 북부지방 군병력을 50% 증강함.

3. 국제관계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복귀

ㅇ 루고 대통령 탄핵으로 남미공동시장과 남미국가연합은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카르테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자격 정지 조치를 중단함.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이 자국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가입을 결정한 데 불만을 표시하며 복귀를 거부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 파라과이 의회가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승인하면서 관계를 회복함.

□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 추진

ㅇ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의 이념적 차이,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와의 갈등 및 브라질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 등으로 인해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를 추진 중임.

ㅇ 2013년 5월에는 남미공동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였으며, 향후 회원국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 Moody's 및 S&P, 재정건전성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ㅇ 2014년 2월, Moody's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으로 인한 재정감독 강화, PPP법안 통과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등을 근거로 파라과이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상향조정함.

ㅇ 2014년 6월, S&P 역시 파라과이의 투자 증대 법안 시행,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시행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ECD: 5등급('12.6) → 5등급('13.10)

- Moody's: Ba3('13.1) → Ba2('14.2)

- Fitch: BB-('13.1) → BB-('14.1)

- S&P: BB-('11.8) → BB('14.6)

□ 2013년 1월, 최초로 국채 발행 성공

ㅇ 2013년 1월, 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최초로 발행(만기 10년, 수익률 4.625%)하였으며, 2014년 8월 4일 1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국채 발행(만기 30년, 수익률 6.1%)에도 성공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ㅇ USEXIM: 최고부보율 적용

ㅇ ECGD: 단기 인수 가능, 중기 제한적 인수

ㅇ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6월 15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1973년),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1975년), 무역협정(1982년), 투자보장협정(1992년), 범죄인인도조약(1996년), 무상원조협정(2011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ㅇ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78백만 달러(수출 203백만 달러, 수입 75백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대 파라과이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6월 말 누계 기준 총 11건(신규법인 수), 6,433천 달러(투자금액)에 불과함.

<표 3>                 한‧파라과이 교역규모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200	160	203	자동차,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
수 입	52	106	75	곡실류,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
합 계	252	266	278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를 차지하여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2014년에는 전년대비 농업생산 둔화,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8%로 감소할 전망임.

□ 대선에서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외채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감소, 양호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 및 FDI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파라과이의 외채상환능력은 개선되고 있음.

조사역 허성희 (☎02-6255-5712)

E-mail: seonghee@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