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4.  11.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베네수엘라 국별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적	912천㎢	G D P (2013년도)	3,656 억 달러
인구 (2013년도)	29.99 백만명	1인당GDP (2013년도)	12,192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Bolivar(Bs)
대외 정책	반미 좌파동맹 추진	환율(U$기준) (2013년도)	6.05

□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13년 3월, 1999년부터 14년간 장기집권하며 1인 체제를 구축하였던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4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의 마두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요사태 등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반미노선 추구로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도 외교마찰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좌파 국가들과는 대규모 원조 공여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1.5 -10.4 28.2	4.2 -11.6 26.1	5.6 -16.5 21.1	1.3 -14.9 40.6	-3.0 -14.2 64.3

자료: IMF(WEO, 2014.10).

□ 정부의 외환통제 지속, 높은 물가상승률, 사회불안 등으로 2014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011~12년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4.2%, 5.6%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석유생산 감소, 생필품 수입 증가, 전력난으로 인한 제조업 성장률 저하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함.

- 2013년에는 환율 평가절하로 인한 구매력 감소, 민간부문 외환거래 규제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3%로 급감함.

- 2014년에는 정부의 외환통제 정책 지속, 60%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및 사회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심화로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할 전망임.

□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한 물가불안 지속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외자유출방지를 위한 외환통제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두 자리수 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음.

- 2013년 환율 평가절하(46.5%)로 물가상승률이 40%를 상회하였으며, 2014년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공정가격법*을 도입하고 생필품 강제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64%를 기록할 전망임.

* 공정가격법(Fair Prices Law) :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는 소매업자 단속기구를 설립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나, 소매업자에게 가격인하를 강요할 경우, 높은 수입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어 결국 공급감소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GDP의 4%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정부지출, 주변국에 대한 저가의 석유 공급 및 석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2006년 이후 매년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 역시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 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 적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으로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2013년 기준, 확인매장량 2,983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 17.7%) 보유국임. 석유산업이 수출의 95%, 중앙정부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미비

-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인프라의 미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프라 부문에서 베네수엘라는 144개국 중 12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도로(127위), 항만(130위), 항공(133위), 전력공급(137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석유산업 투자 부진으로 석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PDVSA 수입의 상당부분('12년 156억 달러, '13년 104억 달러)이 국가개발기금을 통해 사회보장지출과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어 석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재투자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됨.

- 2005년에는 PDVSA와 합작회사 형태 투자만 허용(PDVSA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외국계 기업에 로열티 33%, 법인세 50% 부과, 분쟁해결 관련 사법관할권을 베네수엘라 국내사법부로 한정하는 등의 신석유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됨. 신석유법 제정으로 엑슨모빌(Exxon Mobil)과 코노코필립스(Conoco Philips)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을 포기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된 상태임.

- 투자위축, 외국계 기업의 철수 등으로 생산효율성이 저하되면서 2006년 이후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일일생산량이 262만 배럴(전세계 생산량의 3.3%)로 감소함.

다. 정책성과

□ 2014년 3월, 자유외환시장(SICAD II) 개장

-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 및 투자환경 악화로 외자유출이 확산되자, 2003년 정부의 외환거래 시스템인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그 외의 외환거래는 전면 불법화함. 그러나, CADIVI는 주로 생필품, 정부조달 등에 대해서만 외환을 승인하여 CADIVI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민간 암시장에서 공식환율보다 훨씬 높은 환율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음.

- 차베스 사후 2013년 3월 정부는 CADIVI의 승인을 받지 못한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 높은 환율을 제시하는 업체에 외환을 배정하는 경매 방식의 외환거래 보완시스템(SICAD)를 시행하였으나, 외환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여 오히려 SICAD 출범 이후 시장환율이 2013년말 80볼리바르까지 급등함.

- 환율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급등, 심각한 생필품 부족현상 등 사회불안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2014년 3월 민간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외환시장(SICAD II)을 개장함. 개장 첫날 환율은 달러당 51.86볼리바르로 정부 공식환율(6.3볼리바르)보다 약 8배 높았음. 그러나 SICAD II를 통해 공급되는 외환은 전체 수요의 7~8% 수준으로 기존의 CADIVI 제도가 약 80% 정도의 외환을 공급할 것으로 보임.

□ 국유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법적분쟁 지속

- 차베스 대통령 집권 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개발, 광산, 전력, 통신, 은행, 유통 등 거의 모든 전략적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을 무시한 강제 국유화가 실시되면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됨.

- 2014년 10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엑슨모빌(Exxon Mobil)의 베네수엘라 내 프로젝트 몰수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16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베네수엘라는 2012년 ICISID를 탈퇴했으나, 동 소송은 그 이전에 제기된 건으로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지위 여부와는 무관함.

- 2014년 10월 기준, ICSID에 남아있는 베네수엘라 관련 미결상태 분쟁은 27건으로 총 금액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 상 수 지	8,810	24,387	11,016	11,946	5,266
경상수지/GDP	2.2	7.7	2.9	3.3	1.0
상 품 수 지	27,234	46,026	38,031	36,830	32,854
수 출	65,741	92,807	97,336	88,761	83,196
수 입	38,507	46,781	59,305	51,931	50,342
외 환 보 유 액	13,137	9,930	9,900	6,038	5,338
총외채잔액	92,937	111,092	134,640	137,464	143,021
총외채잔액/GDP	23.6	35.1	35.3	37.6	27.7
D S R	15.7	11.5	13.1	19.0	23.4

자료: EIU, OECD(CRAM).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폭은 감소

- 석유수출이 총수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15년 동안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인위적인 정책 개입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생필품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0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추세임.

- 2011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7.7%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및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2.9%로 감소함.

- 2013년에는 석유생산량 감소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입비용 증가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 대비 3.3%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석유생산량 감소 및 유가 하락세('14.11.25일 현재 배럴당 74 달러까지 하락)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까지 하락할 전망임.

* 국제유가(WTI, $/배럴) : 61.1('06) → 94.0('07) → 44.6('08) → 79.3('09) → 91.4('10) → 98.8('11) → 91.8('12) → 98.4('13)

□ 외환보유액으로 국가발전기금을 보충하면서 외환보유액 급감

- 2004년 이후 외환통제와 석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차베스 정부가 적정 외환 보유액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국가발전기금(FONDEN)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300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경기침체와 석유수출 감소로 인해 2009년 국영석유공사인 PDVSA의 국가발전기금 기여금이 축소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국가발전기금으로 이전시키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월평균수입액의 1개월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53억 달러까지 감소할 전망임.

□ 총외채잔액 증가, 단기외채상환부담 급증 등 외채구조 악화

- 정부지출 증가와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한 해외원조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중도 2014년 375%를 상회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중국의 차관 제공 등으로 외채상환부담이 완화될 여지도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적 불안 지속

- 2013년 3월, 1999년부터 14년간 장기집권하며 1인 체제를 구축하였던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4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SUV)의 마두로 후보가 야권통합연대(MUD)의 카프릴레스 후보에게 1.8%p 차이의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됨.

- 그러나, 선거 결과를 둘러싼 의혹으로 야당이 재검표를 요청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은 정권 창출 단계에서부터 취약성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며,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의 입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3년 11월 군대를 동원해 주요 도시들의 가전제품 판매점 요금 인상 경위를 조사했을 때 50.4%까지 치솟은 바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30.2%까지 하락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요사태 발생 등 반정부 시위 지속

- 2013년 4월 대선 결과를 두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카프릴레스 지지자들의 시위가 베네수엘라 전역으로 번지면서 진압에 나선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들어서도 고물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40명을 넘어섬.

3. 국제관계

□ 미국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적 교류는 활발

-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주장하며 쿠바, 리비아, 이라크 방문 등 미국을 자극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해 옴. 차베스 사망 이후에도 베네수엘라가 미 공군 관계자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였으며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추방함. 또한 2013년 4월 대선 결과를 두고 미국이 야당의 재검표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석유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2013년 기준,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국(32.9%)이자 수입국(28.9%)임. 차베스 사후 미국에 대해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계획을 부인함.

□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 긴장관계 형성

- 콜롬비아 좌익 반군지원 의혹, 멕시코의 세멕스 국유화, 페루 내 좌파세력 지원 의혹 등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인접국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임.

- 특히, 콜롬비아 미국기지 건설문제와 베네수엘라의 콜롬비아 반군 활동 지원 의혹 등으로 인해 콜롬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0년 7월에는 콜롬비아와 단교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

□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베네수엘라는 2004년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연맹'(ALBA)을 창설했으며, 2005년에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를 설립하고 이들 국가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여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연맹 : 반미 성향의 중남미, 카리브해 좌파 9개국 연합(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 페트로카리베 : 베네수엘라 외 카리브해 연안 17개국으로 이루어진 석유협의체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에게 석유 수입액의 40%에 대해 장기금융(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7~25년),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연 이자율 1%)을 제공함.

- 2014년 10월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함.

□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외관계 다변화 모색

- 최근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지역의 전통적인 동맹국 외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석유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2014년 10월 기준 506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는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부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제공 1위 국가임.

Ⅳ. 국제신인도

□ 거시경제 불안정 심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향 추세

- OECD는 2008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다가 2009년 정부의 지나친 개입주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한 후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최근 신용 3사 역시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음. S&P는 2013년 6월, 12월, 2014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CCC+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Moody's는 2013년 12월 Caa1으로, Fitch는 2014년 3월 B로 각각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베네수엘라 신용등급

- S&P: B-(2013.12) →  CCC+(2014.9)

- Moody's: B2(2013.1) → Caa1(2013.12)

- Fitch: B+(2013.3) → B(2014.3)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인수불가

- 영국 ECGD: 정상인수

- 독일 Hermes:  제약조건 있음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베네수엘라는 1983~84년, 198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90년 12월 브래디플랜(Brady Plan)에 의거 총 외채 380억 달러 중 196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외채위기 경험국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외채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어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외채가 급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급감하고 있어 외채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존재함.

- 2014년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45억 달러 규모의 국채상환 관련하여 디폴트 위기설이 고조된 바 있으며, 향후 3년간 107억 달러('15년), 90억 달러('16년), 97억 달러('17년)의 국채 만기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비슷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4월 29일(북한과의 수교: 1974년 10월 24일)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93), 외교관및관용사증면제협정(’94), 문화협정(‘94), 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협약(’06), 사증면제협정(‘07)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교역규모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 악화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4.9억 달러를 기록함. ('11년 7.5억 달러 → '12년 6.4억 달러 → '13년 4.9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기타금속광물 등임.

-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9월말 누계기준 신규법인수 13건, 투자금액 6,691만 달러로 약 94%가 제조업임.

<표 3>                 한‧베네수엘라 교역규모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615	523	443	석유 및 석유제품,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광물
수 입	137	115	51	농산물, 가축, 원자재,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 건설자재
합 계	752	638	49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2011~12년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유가하락, 정부의 외환통제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할 전망임.

□ 2013년 4월,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선거결과를 둘러싼 의혹 등으로 정권창출 단계에서부터 취약성을 보임. 2014년 들어서는 60%를 상회하는 고물가 및 생필품 부족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거시경제 불안정 심화 등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외채잔액 증가, 단기외채상환부담 급증 등 외채구조도 악화되었으며, 외환보유액으로 국가발전기금을 보충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여 2014년에는 월평균수입액의 1개월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53억 달러를 기록함.

□ 전반적인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 외채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신용도등급을 D1에서 D2로 하향조정하고자 함.

조사역 허성희 (☎02-6255-5712)

E-mail: seonghee@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