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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5-5 (2015. 2. 16)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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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동 향
◇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회담에서 휴전 타결 ⦁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휴전협정 합의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중단, 중화기 철수 및 비무장지대 조성, 동부지역 자치권 확대 등에 합의 ⦁ IMF는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 175억 달러 지원 결정, 세계은행도 20억 달러 제공하기로 발표 ◇ 유로그룹·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합의에 실패 ⦁ (그리스) 구제금융 상환기간 연장, 추가 단기채권 발행, 그리스 국채를 통해 이득을 본 ECB의 19억 유로 반환 등을 요청 ⦁ (유로) 기존 긴축틀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금융 연장 등 현재 프로그램의 수준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 ⦁ 그리스가 기초재정흑자 목표치 하향시 흑자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할 경우 16일 유로존 정기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타결 가능 ◇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0.1%로 인하(2.12) ⦁ ‘14년 10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이후 4개월 만으로, 최근 물가 하락 등 경제둔화 우려 및 3월 ECB의 전면적 양적완화(매월 약 600억 유로) 시행에 앞서 통화가치 상승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 해석 ⦁ 목표 인플레이션율(+2.0%) 달성을 위해 100억 크로나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도 발표 ※ 물가상승율(전년동월대비, %): -0.4(‘14.9월)→ -0.1(10월)→ -0.2(11월)→ -0.3(12월)

	주 요 동 향
◇ 미국, 안정적 고용증가세 지속 ⦁ 1월 실업률 5.7%로 5개월 연속 5%대 기록,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25.7만명 증가(전월대비)하며 1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 ※ 실업률(%): 5.9(‘14.9월)→ 5.7(10월)→ 5.8(11월)→ 5.6(12월)→ 5.7(’15.1월) ※ 비농업부문 고용증가인원(만명): 21(‘14.10월)→ 32(11월)→ 25(12월)→ 26(‘15.1월) ⦁ 임금상승률도 0.5% 상승,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 확산 ※ 전월대비 임금상승률(%): 0.2(‘14.10월) → 0.4(11월) → -0.2(12월) → 0.5(‘15.1월) ⦁ 경기상승세 지속에는 이견이 없으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금리인상 시점에는 기관별 견해 상이 - 2월에도 안정적인 고용증가 기조가 유지된다면, 3월 FOMC에서 ‘인내심’ 표현이 삭제되면서 6월 첫 금리인상 예상(도이체방크) - 고용증가세는 경기상승을 반영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려할 경우, 6월 금리인상은 어려울 전망(BNP파리바, 노무라) ◇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로 경기회복 기대 ⦁2014년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 지속 ※ OECD 회원국 : 100.3(‘14.9월) → 100.4(10월) → 100.4(11월) → 100.5(12월) ※ 유로존 : 100.5(‘14.9월) → 100.5(10월) → 100.6(11월) → 100.6(12월)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반면 영국, 러시아는 둔화, 인도는 경기회복이 가속화 될 전망 - 선진국 : 프랑스 5개월 연속 상승, 독일 1개월 상승, 미국 5개월 연속 상승, 영국 5개월 연속 하락 - 개도국 : 인도 5개월 연속 상승, 중국 5개월 연속 상승, 브라질 5개월 연속 상승, 러시아 5개월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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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2. 6	’15. 2. 13	전주비
￦/US$	1,088.5	1,089.7	1,097.0	7.3
￦/100￥	910.12	929.1	925.9	△3.2
CNY/US$	6.2020	6.2434	6.2403	△0.0031
￥/US$	119.09	117.29	118.48	1.19
US$/€	1.2174	1.1465	1.1438	△0.0027

□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2. 6	’15. 2. 13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96	2.05	0.09
미국 국채(10년)	2.17	1.96	2.05	0.09

□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2. 6	’15. 2. 13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1,955.52	1,957.50	1.98
미국 DJIA	17,823.07	17,824.29	18,019.35	195.06

□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2. 6	’15. 2. 13	전주비
BDI 지수*	780	559	530	△29
HRCI 지수**	538.1	570.4	571.0	0.6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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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	'14년말	’15. 2. 6	’15. 2. 13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51.69	52.78	1.09
Brent유 현물	57.33	57.80	61.52	3.72
두바이유 현물	60.11	54.48	55.84	1.36

2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방침이 결정되는 양회(兩會)*를 앞두고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 개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3 개시)

1.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한 성장세 둔화 추세

□ 투자·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인구구조상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면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

◦ ①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투자효율 감소 ② 자본집약적 산업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감소 ③ 에너지 다소비형 투자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 등으로 기존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

◦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초반부터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

□ 2014년 경제성장률이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7.4%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연간 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8%를 하회

◦ 더욱이,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 등 리스크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성장률의 급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

<연간 경제성장률(%)>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자료: UN.

2. 정책기조의 변화: 뉴노멀 진입 공식화

□ (정책기조)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을 기조로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및 민생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 경제의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 진입을 강조

* 시진핑 주석의 하남성 현지시찰(2014. 5)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수차례 언급

◦ 정부 회의에서 최초로 뉴노멀 진입을 선언하고 소비, 투자, 수출, 경쟁 등 9개 부문별 뉴노멀의 특징을 제시

- 주요 특징은 시장기능 활용도 확대, 품질과 기술발전에 의한 비교우위 확보, 친환경적 성장,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참고자료 2 참조>

□ (정책과제) 2015년도 5대 경제정책과제로 ① 안정적 경제성장, ② 신성장동력 개발, ③ 농업발전방식 전환, ④ 경제발전구조 최적화, ⑤ 민생개선을 제시

◦ 대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 ‘안정적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추가하여 경제성장과 구조조정간 균형 유지 필요성을 강조

* 세계 경제의 제한적 회복,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파동, 지정학적 갈등 등을 지목

- 중국 정부는 ‘新실크로드(一帶一路)*’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해 인프라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동시에 저물가 상황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기조도 다소 완화**될 전망

* 대내 개발전략과 대외 진출전략을 통합시킨 개념. 내륙 중서부 및 국경지역 개발과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앞 진출전략을 하나로 통합한 계획 <참고자료 3 참조>

** 지급준비율 인하(50bp, 2.5)에 이어 상반기중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

◦ 신성장동력 개발 및 민생개선 과제에서 시장기능 활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시장지향적 개혁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

- 예금금리상한 완화, 선강통(深港通)* 등 금융산업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농업용지 도급권(경작권) 양도 허용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

*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를 허용

◦ 한편, ‘레버리지 관리’를 경제정책과제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문제 대응을 위한 규제 도입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

- 예산법 개정(‘15.1월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대신 우회적 차입을 금지하고 차입용도도 제한

- 2014년중 그림자금융 세부부문별 감독기관 및 역할 분담 규정, 신탁상품 규제 등을 신규 도입하여 2014년말 사회융자총액* 중 그림자금융 비중이 2013년(29.9%) 대비 축소된 17.7% 기록

* 실물경제에 신규 공급된 자금의 총량으로, 은행대출, 주식·채권 발행, 위탁대출, 신탁회사대출, 어음할인 등으로 구성되며, 중국인민은행은 후자의 3가지를 그림자금융으로 간주

< 중국 경제정책과제의 변동 현황 >

2014년		2015년

□ (평가)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등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안정적 성장을 선택

◦ 중국 정부는 2009년과 같이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목표치를 2014년 7.5% 내외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

- 금년 2월중 개최되고 있는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지역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년 대비 0.5~3%p 하향 조정하는 추세

3. 시사점: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춘 대응전략 필요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과 통화정책 기조 완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

◦ 중국의 ‘15. 1월 수입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9.9% 급감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전년동월 대비 9.8% 감소

* 중국의 석탄, 철광석, 원유 수입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53.2%, 9.4%, 0.6% 감소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약 1.3%p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경우에도 경상 GDP 증가규모가 막대*하여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중국의 연도별 경상 GDP 증가규모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터키의 GDP 수준
<참고자료 4 참조>

◦ 또한, 중국의 친환경 발전전략 채택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구조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보다는 경제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서 반제품 및 부품의 비중은 72.7%에 달하는 반면, 소비재 비중은 2.4%에 불과하여, 중국의 부품자급률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를 야기할 전망

◦ 한·중간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양국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 수출시장을 잠식

- 한·중간 기술격차는 2000년 4.7년에서 2004년 4.0년, 2012년 3.7년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년 미만으로 좁혀질 전망

□ 한-중 FTA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 노력 필요

◦ 한-중 FT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 중국 수출 감소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상쇄할 수 있을 전망

- 한-중 FTA 발효시 대중 수출액의 44%를 차지하는 1,258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

<참고자료 6 참조>

◦ 산업고도화, 내수시장 및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중시 등 현지 정책·시장변화를 감안한 대응전략 마련 요구

-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정책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인 현지화 추진 및 현지 전문인력 양성 등 내수 및 서비스시장 진출 준비 요망

확인자	팀 장 김 영 석
작성자	책임조사역 임 영 석

<참고자료 1>

전인대, 정협,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요

□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국가행정기관, 심의기관, 검찰기관을 모두 감독하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매년 3월 개최

◦ (참석자)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인민해방군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된 대표, 인민해방군 장성급, 소수민족 대표 등

◦ (논의사항) 중국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

- 헌법 및 기본 법률의 제정, 국가주석‧국무원 총리‧최고인민법원장 등의 선출‧파면,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비준, 국가경제계획 수립 등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국정자문 및 정치협상기구로 매년 3월 개최

◦ (참석자) 중국 공산당, 민주당파*, 주요단체, 정계 등의 대표

* 8개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 (논의사항) 정책자문기관으로 정치협상 및 국정방침에 대해 논의

□ (중앙경제공작회의) 비공개 최고위 경제정책결정회의로 매년 12월 개최

◦ (참석자) 중앙정치국위원, 국무위원, 사법부 및 군경 지휘부 등 당정 핵심지도부 전원

◦ (논의사항) 당해년도 경제운용 상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논의된 내용은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연간 경제정책운용목표로 공식 발표

<참고자료 2>

중국 뉴노멀의 부문별 특징

부문	특 징
소비수요	◦ 모방이 아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
투자	◦ 인프라의 상호 연결 ◦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확대
수출과 국제수지	◦ 저비용우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 ◦ 하이테크 업종의 외자유입과 대규모 해외진출이 동시에 발생
생산능력과 산업조직	◦ 신흥산업, 서비스업, 소형기업의 확대 ◦ 생산의 소형화, 지능화, 전문화
생산요소	◦ 인력자원의 질과 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변모 - 인구 노령화, 농업인구 감소,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에 직면
시장경쟁	◦ 품질 중심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자원환경 제약	◦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 방식으로 변모 - 환경소모형 발전방식이 한계에 도달
자원배분 및 거시조절	◦ 생산과잉의 전면적 해소 ◦ 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 모색
경제위험 누적과 해소	◦ 경제 위험요인은 총체적으로 제어 가능 - 레버리지와 버블로 인한 각종 위험은 당분간 지속

자료: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참고자료 3>

중국의 新실크로드 정책 개요

□ (주요내용) 新실크로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은 육상 교통로(실크로드 경제지대, 一帶)와 해상교통로(21세기 해상실크로드, 一路)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

* 일대(一帶)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의 연계로 해석

◦ 2014년말 현재 실크로드 조성기금 조달(400억달러), 해상 실크로드 은행 설립(50억 위안),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카자흐스탄 140억 달러) 등을 추진

◦ (대내적 영향)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과잉생산(철강‧시멘트)의 해소, 신성장동력 확보, 중앙아시아지역 자원 확보, 서북부‧서남부 지역 경제발전이 예상

◦ (대외적 영향) 교역비용 절감, 경제통합 가속화, 대외 영향력 확대 등

□ (향후전망) 중국의 강력한 정책의지, 주변국과의 긴밀한 경제교류 등을 감안할 때 新실크로드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다만, 미국의 견제 및 지정학적 갈등, 사회간접자본 수익성 악화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참고자료 4>

연도별 경상 GDP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변동분)	8,862	9,298	9,500	10,282	10,897	11,659
- 경제성장률	7.4	7.1	6.8	6.6	6.4	6.3
네덜란드	8,804	8,915	9,181	9,512	9,864	10,249
인도네시아	8,561	9,150	9,753	10,511	11,371	12,309
터 키	8,133	8,611	9,109	9,655	10,220	10,817

자료: IMF, WEO('14.10)

<참고자료 5>

주요 지표별 국가 순위

경제규모			국민소득			인구
순위	국가	GDP (억 달러)	순위	국가	1인당 GDP (달러)	순위	국가	인구 (만 명)
1	미국	174,162	1	룩셈부르크	116,752	1	중국	136,752
2	중국	103,553	2	노르웨이	99,294	2	인도	125,970
3	일본	47,698	3	카타르	94,743	3	미국	31,852
4	독일	38,204	4	스위스	84,343	4	인도네시아	25,149
5	프랑스	29,023	5	호주	62,821	5	브라질	20,277
6	영국	28,476	6	덴마크	61,884	6	파키스탄	18,629
7	브라질	22,441	7	스웨덴	57,556	7	나이지리아	17,394
8	이탈리아	21,292	8	싱가포르	56,112	8	방글라데시	15,822
9	러시아	20,573	9	미국	54,678	9	러시아	14,370
10	인도	20,478	10	네덜란드	52,248	10	일본	12,706
11	캐나다	17,938	11	오스트리아	51,183	11	멕시코	11,958
12	호주	14,825	29	대한민국	28,738	12	필리핀	9,943
13	대한민국	14,494	80	중국	7,572	25	대한민국	5,044

주: 2014년 추정치.

자료: IMF, WEO('14.10)

<참고자료 6>

한중 FTA 상품양허안

구 분		한 국	중 국
일반품목	즉시 철폐	◦ 5,823개 품목, 414.9억 달러 -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 1,258개 품목, 733,4억 달러 - 항공등유, L형강, 스테인리스열연강판(3mm 미만) 등
	5년내	◦ 1,113개 품목, 30.3억 달러 - 제트유,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 1,589개 품목, 58.2억 달러 -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년내	◦ 1,900개 품목, 165.7억 달러 - 차체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 1,849개 품목, 311.6억 달러 -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냉장고, 에어컨, 여성코트 및 자켓, 유아복, LCD 패널 등
민감품목	15년내	◦ 579개 품목, 76.9억 달러 - 휘발유, 기억박스, 타이어 등	◦ 840개 품목, 218.4억 달러 -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카메라부품 등
	20년내	◦ 12개 품목, 26.8억 달러 -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 369개 품목, 92.2억 달러 - ABS수지, 도료, 브레이크, 차량용축전지, 콘텍트렌즈 등
초민감 품목	부분감축	◦ 37개 품목, 17.6억 달러 -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 128개 품목, 99.9억 달러 -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화장품 등
	양허제외	◦ 210개 품목, 28억 달러 -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베어링 등	◦ 509개 품목, 147.3억 달러 - 파라자일렌, 에틸렌글리콜,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레이저프린터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