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Br ief  ing

Vol. 2015-10(2015. 4. 13)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 전망과 시사점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주 요 동 향
◇ OECD 경기선행지수, 전월보다 소폭 하락 ※ OECD 경기선행지수 : 100.31(‘14.11월)→ 100.31(12월)→ 100.31(‘15.1월)→ 100.29(2월) ⦁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 왔던 영국(△0.11), 미국(△0.14), 캐나다(△0.13)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 견인 ※ 미국 : 100.3(‘14.11월) → 100.2(12월) → 100.1(‘15.1월) → 100.0(2월) - 비 OECD국가인 브라질(△0.14), 중국(△0.05) 역시 하락 ※ 중국 : 98.5(‘14.11월) → 98.5(12월) → 98.5(‘15.1월) → 98.4(2월) ⦁ 반면 유로존(0.11↑) 국가들은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0.10↑)과 한국(0.19↑)도 소폭 상승 ※ 유로존 : 100.5(‘14.11월) → 100.5(12월) → 100.6(‘15.1월) → 100.7(2월) ※ 한국 : 101.2(‘14.11월) → 101.5(12월) → 101.8(‘15.1월) → 102.0(2월) ◇ 일본, 2월 경상수지 흑자 ‘11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 ⦁ 2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614억엔) 및 시장전망치(1조 1,960억엔)를 크게 웃도는 1조 4,401억엔으로,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 및 엔저 등에 따른 자동차, 전자부품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인 ※ 경상수지(억엔): 4,402(‘14.11월)→ 2,259(12월)→ 614(’15.1월)→ 14,401(2월) ※ 무역수지(억엔): -6,312(‘14.11월)→ -3,821(12월)→ -8,642(’15.1월)→ -1,431(2월) ※ 소득수지(억엔): 12,726(‘14.11월)→ 10,670(12월)→ 14,129(’15.1월)→ 18,622(2월)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주 요 동 향
◇ 미 연준, 위원들간 이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 불투명 확대 ⦁ 일부 위원들은 안정된 고용환경 등 양호한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6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주장 ⦁ 반면, 인플레이션율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최근 유가하락과 미달러화 강세 등이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까지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 ※ 실업률(%) : 5.6(‘14.12월) → 5.7(’15.1월) → 5.5(2월) → 5.5(3월) ※ 인플레이션율(전년 동기대비, %) : 1.3(‘14.11월)→ 0.8(12월)→ -0.1(’15.1월)→ 0.0(2월) ⦁ WSJ의 서베이 결과, 전문가중 65%는 9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18%는 6월로 전망 ◇ 그리스, 국채발행 통해 IMF 부채 예정대로 상환 ⦁ 그리스는 IMF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의 일부인 4억 6천만 유로(약 5,250억원)를 9일 예정대로 상환 - 6개월 만기 국채발행을 통해 총 11억 3,750만 유로를 조달해 상환 ⦁ 5월중 IMF 채무(7억 7,900만 유로) 상환, 7월중 유럽중앙은행(ECB) 채무(35억 유로) 상환 등이 남아 있어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상존한다는 평가 ◇ 무디스,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4.9일) ⦁ 풍부한 노동력, 높은 저축과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Baa3'로 유지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4. 3	’15. 4. 10	전주비
￦/US$	1,088.5	1,092.7	1,092.7	-
￦/100￥	910.12	913.2	907.0	△6.2
CNY/US$	6.2020	6.1970	6.2091	0.0121
￥/US$	119.09	119.6	120.47	0.87
US$/€	1.2174	1.0880	1.0668	△0.0212

□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4. 3	’15. 4. 10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71	1.71	-
미국 국채(10년)	2.17	1.84	1.95	0.11

□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4. 3	’15. 4. 10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2,045.42	2,087.76	42.34
미국 DJIA	17,823.07	17,763.24*	18,057.65	294.41

* 15.4.2자 기준(4.3은 성금요일로 휴장)

□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4. 3	’15. 4. 10	전주비
BDI 지수*	780	588	580	△8
HRCI 지수**	538.1	652.7	671.6	18.9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keri.koreaexim.go.kr

유 종	'14년말	’15. 4. 3	’15. 4. 10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49.14*	51.64	2.50
Brent유 현물	57.33	54.95*	57.87	2.92
두바이유 현물	60.11	54.82*	55.98	1.16

* 15.4.2자 기준(4.3은 성금요일로 휴장)

2		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 전망과 시사점

◆ 이란과 UN 안보리 5개국 및 독일(P5+1) 간에 진행되어 온 이란 핵협상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는 바,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1.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포괄적 합의

□ 협상시한의 거듭된 연장 끝에 마침내 합의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지난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수립에 최종 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앞서 양측은 ’13. 11.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 미국, EU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데 합의, ’14. 1. 20일부터 6개월간 對이란 경제제재 일부 완화 (<참고자료 1> 참조)

- 양측은 잠정시한(7. 20일) 전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협상시한을 11월 24일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재연장하여 ’15. 3월 말까지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금년 6월 말까지 세부내용에 합의키로 결정

□ 금년 6월 말까지 세부적, 기술적 합의를 위한 협상 계속

◦ P5+1과 이란은 JCPOA를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

- P5+1과 이란 간의 협상 지속은 UN 안보리가 보증

◦ JCPOA에 의하면 후속 협상이 6월 30일까지 타결될 경우 먼저 UN 제재가 해제되고, 이후 미국․EU의 제재도 해제될 예정

- 단,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결과 이란이 합의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對이란 제재는 다시 발효될 수 있음

2.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세부 내용

□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와 우라늄 농축시설

◦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동 중인 19,000기의 원심분리기 중 1세대형 초기 모델 6,104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동 중단

- 6,104기 중 5,060기는 Natanz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10년 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사용되며, 1,044기는 Fordo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됨

- 원심분리기 감축은 breakout time(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때부터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까지의 소요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건

※ 초기 모델 원심분리기 5,000기 수준을 유지하면 이란의 breakout time은 1년 정도가 되며,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수준과 거의 일치

◦ 이란은 향후 15년간 ①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0톤에서 0.3톤의 농도 3.67% LEU로 감축하고, ② 농도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으며, ③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지 않음

※ 농도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생산용으로 전용 가능

□ 이란 Arak 중수로의 설계 변경

◦ 이란은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Arak 중수로를 재설계 및 재건설하고, 기존 원자로를 폐기하여 국외로 반출하며, 핵연료봉도 파괴 또는 제거

◦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로 가동 기간(약 30년) 동안 국외로 반출하고, 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중단

□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 범위

◦ IAEA는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검증을 위해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Natanz와 Fordo를 포함한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광산까지 25년간 정기적으로 사찰

- 이란은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저장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수용

< 표 1 >                주요 쟁점별 요구안과 합의안

주요 쟁점	5+1 요구안	이란 요구안	합 의 안
원심분리기 대수	5,000기 미만	6,000기	6,000기
Arak 중수로	경수로로 전환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IAEA 사찰	모든 핵활동․시설	Natanz, Fordo 시설 제외	과거․현재의 모든 핵활동 사찰
핵활동 기간 제한	20~30년	5년 미만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중단
對이란 제재 해제	가역적․단계적 해제	즉시․영구적 해제	- 6월 말 이후 UN 제재 해제 - ⇨ 이후 미국․EU 제재 해제 - 문제 발견시 제재 재발효

3. 향후 전망: 궁극적 타결이 예상되나 걸림돌 우려

□ 이란과 미국, 각자 실리와 명분 확보

◦ 이란이 요구해온 “협상 타결 즉시 제재의 영구 해제”는 관철되지 않았으나, JCPOA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는 물론 EU과 UN의 제재도 한꺼번에 해제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제사회 제재는 JCPOA에 명시된 핵심조치를 이란이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IAEA가 검증할 때까지 일단 유지

◦ 한편, 미국은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제재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협상 타결의 명분 획득

□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 기대

◦ 이란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방법과 제재해제의 시점 및 조건은 세부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향후 세부협상에서도 양측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

◦ 그러나 이란 핵협상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되어, 세부 협상의 결렬시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의 궁극적, 최종적 타결 기대

-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나,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의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리아, 이라크 문제에서도 이란의 협력 필요

□ 이스라엘의 방해, 미 공화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가 걸림돌

◦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최대 동맹인 동시에 걸림돌인 이스라엘은 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며 반발

◦ 이스라엘 및 자국 내 유대계의 로비에 지배되는 미 의회도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 우려

-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는 차기 정권을 차지하면 핵협상을 원천 폐기하겠다고 선언, 미국의 협상 비준에 난항 예상

◦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에 불만을 품고 핵개발 가능성을 암시, 미국은 대처에 고심 중

4. 시사점

□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예상

◦ 이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1,570억 배럴(2013년)로 세계 4위 규모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1년 436만 배럴에서 2014년 285만 배럴로, 일일 원유 수출량도 2011년 250만 배럴에서 2014년 127만 배럴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

◦ 핵협상의 최종 타결시 이란의 원유생산은 점차 정상 복구될 전망이며, 현재 이란 해안의 부유저장고에 비축된 원유량은 3,0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

- 오랜 제재로 원유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201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나, 제재 해제시 비축량부터 먼저 수출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세계 원유시장은 일일 200만 배럴 수준의 초과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을 심화시켜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시킬 전망

□ 건설업계, 이란 시장 재진출 준비 필요

◦ 1975년 첫 진출 이후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 :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 이후 신규수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

< 표 2 >              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규모	314	289	268	244	299

* 2013~14년은 추정치, 2015년은 전망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한 South Pars 가스전 공사의 주요 부분을 수주한 경험을 살려, 세계 4위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 시장에의 재진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이란 건설시장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에 편중된 여타 중동 산유국들과 달리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도로, 철도․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토목공사와 주택, 빌딩, 호텔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발주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어 향후 재진출에 앞서 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필요

◦ 우리 기업들의 철수 후 이란 건설시장에 대거 진출한 중국, 인도 건설기업들과의 가격경쟁도 향후 극복해야 할 장애물

< 표 3 >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공사 수주내역

(단위: 백만 달러)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착공일	준공일
GS건설	9-10단계	이란국영석유회사	936	2003.1.1	2012.1.23
	6-8단계 (탈황, 유황회수설비)	Pars석유가스공사	1,393	2009.11.15	2013.5.14
대림산업	6-8단계	Petropars	348	2003.6.1	2007.7.31
	12단계 (패키지 2)	Petropars	612	2009.12.1	2013.3.31
현대건설	2-3단계 (육상설치 공사)	Total South Pars	1,015	1999.3.30	2002.6.30
	4-5단계	Agipiran Pars	1,623	2002.3.1	2005.2.28
현대중공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Total South Pars	105	1999.7.29	2001.4.30
합 계			6,034

자료: 해외건설협회.

확인자	소 장 임 병 갑
작성자	팀 장 오 경 일

< 참고자료 1 >

	2013.11월 핵개발 잠정 동결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1)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며,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20%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전면 중단함. 2)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의 1/2를 5% 이하로 희석시키고 나머지 1/2를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단,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시설은 유지 가능) 3) 이란은 2014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함. - 동 중수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4) 이란은 IAEA에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및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을 허용함.

	상기 합의에 따라 미국․EU가 시행 중인 제재완화의 핵심 내용
1) 국외에 예치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42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8차례에 걸쳐 해제 ⇨ 협상기한 연장 후 28억 달러 추가 해제 2)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항공부품 등의 무역거래, 해외에 거주 중인 이란 유학생에 대한 송금 허용 3)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적보험 제공 금지 해제

< 참고자료 2 >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2006년 12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작업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의 협조 요구 -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기술 금수조치 -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관련 주요인사 12명, 10개 기업의 해외자산 동결조치 (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
2007년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 -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
2008년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 -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 -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 이란 국적 선박․항공기 조사,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 촉구
2008년 9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재확인
2010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 - 對이란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 -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 -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 -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 제재조치 동참 촉구
2011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
2012년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

< 참고자료 3 >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핵심 법령

구분	이란 제재법(ISA, 1993.10월)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2010.7월)
제재 대상	①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 ③ 물품, 서비스,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dealer 또는 정부기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EU의 2012년 對이란 핵심 제재조치

시점	주요 제제내용
1월	- 이란과의 무기(arms) 교역 금지 - 이란과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에 전용가능한 물자․기술 교역 금지 -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적 물자․기술 수출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이란과의 귀금속(금, 보석류 등) 거래 금지 - 이란중앙은행의 EU내 자산 동결 - 이란계 은행들의 EU내 지점 개설 금지
3월	- SWIFT(국제금융거래전산망)는 EU의 제재대상명단에 포함된 모든 이란계 은행들의 SWIFT 네트워크 접속 차단
7월	- 역내 보험회사들의 對이란 운송보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