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 및 기업 등 신용조회 시스템 구축

(‘15. 6. )

상해사무소

1		개 요

□ 중국정부는 15. 6. 1자로 ‘신용중국(信用中國)’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 및 기업, 기구 등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제공

○ 웹사이트 주소는 www.creditchina.gov.cn 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시 개인 및 기업/기구 이름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 번호 등을 입력시 신용관련 내용이 공표됨

○ ‘15. 6. 2 현재 총 1,131,711건의 신용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개인이 869,583건, 법인이 262,128건이 게시

□ 해당시스템 구축은 ‘14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신용시스템건설계획(2014~2020년)‘에 의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송 등 개인 및 법인의 신용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해당 정보들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환경보호국, 세무국, 증권감독위원회 등에서 제공한 110만건에 대한 신용기록이며, 법원에서 제공한 신용불량자 명단, 세무국에서 제공한 중대 세무위반자 명단 등도 포함

□ ‘중국신용’ 사이트의 특징은 첫째, 신용정보 출처가 정부기관 등으로 믿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신용정보가 다양한 정부기구로부터 종합되어 법원, 경찰, 지방정부 등 중국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취합되어 게시된다는 점, 셋째, 수시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임

□ 당 사무소에서 직접 조회해 본 결과, ‘15. 6. 1 개통하여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점점 많은 신용정보들이 게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사용방법

□ 해당 웹사이트(www.creditchina.gov.cn) 접속 → 개인 이름, 법인명 등 입력 → 관련자료 확인 의 순으로 조회가 가능

○ 입력화면

○ 조회결과

(개인)                             (법인)

3		의 의

□ 중국은 개인 및 기업의 소송관련 정보,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 파악이 쉽지가 않아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신용’ 웹사이트는 중국 정부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게시하여 공신력이 있는 정보이며 아직까지 제공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향후 점차 제공정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관련 투자, 무역 등을 실시하는 우리기업 및 개인 입장에서 초기 검토자료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직 충분한 정보들이 게시되지 않은 점, 초기단계로 업데이트 등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가신용’ 웹사이트, 국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