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PPP사업환경 적극 개선 노력

(‘15. 5. )

상해사무소

1		중국의 PPP 활성화 배경 및 문제

□ 중국정부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PPP사업 활성화를 통해 (1) 경기 부양, (2)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3) 도시화 진척 등의 효과를 기대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최근들어 PPP가이드 라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PPP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의 PPP에 대한 세금우대 및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에서 진행되는 PPP는 (1) 프로젝트 당사자들의 계약준수에 대한 의식 희박, (2)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투명성 부족, (3) PPP법제화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각 계약 당사자들은 프로젝트의 계약이행 및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움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은행, 시공사, 투자자 등이 PPP진행 및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심한 경우에는 담당자 등도 알 수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PPP관련 내용이 법제화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재정부, 건설부 등 관련 부서들이 ‘통지’, ‘의견’, ‘방법’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각각 발표하여 법적 해석 등에 애매한 부분이 많음

2		PPP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관련규정 완비노력

□ 아직까지 PPP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았으나, 중국 중앙정부는 PPP관련 가장 정비된 규정*을 ‘15. 6. 1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에 있음

○ 해당 규정은 PPP기본법 수준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PPP 법제화로 가는 첫걸음이며, 각 부서들의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기본설비와공용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备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주택건설부, 수리부, 인민은행등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발표

□ 또한, 중앙정부는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방식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에 대한 통지‘(’15. 5. 22) 등에 정부와 사회자본이 상하관계가 아닌 계약상 평등한 대상으로 정의하여 계약준수에 대한 의무를 강조

(2) 프로젝트 투명성 제고 노력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 는 PPP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의 추천 및 NDRC의 심사를 통해 NDRC의 웹사이트에 ‘PPP프로젝트목록(PPP项目库)’을 게시

○ 해당 목록은 NDRC웹사이트(www.sdpc.gov.cn)의 'PPP项目库'에 게시되어 있으며, 각 지방별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에는 프로젝트명, 주소, 프로젝트 규모, 정부참여 방식, 총투자금액, PPP방식, 담당자 연락처, 발표일시 등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음

[참조 : 북경시 PPP리스트 샘플]

○ 해당 PPP목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표하는 프로젝트 리스트로 의의가 있으며, NDRC등은 'PPP项目库'를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으로 있음

□ 이번에 게시된 프로젝트 들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제출한 프로젝트들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검증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엄선한 것으로 알려짐.

○ NDRC에서는 각 지방에서 제출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엄밀한 검토를 실시

○ 게시 프로젝트들은 총 1,043개로, 투자금액 총액은 1.97조 위안(3,177.5억 달러)임. 분야는 수처리, 교통, 환경 등 다양하며 중국 29개 지방에서 실행예정인 프로젝트임

-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는 항저우의 2개 지하철 건설(총투자금액  519억 위안(약 85억 달러)), 베이징의 지하철 프로젝트(495억 위안(약 81억 달러))임

○ 지방별로은 안휘 127개, 강소 107개, 귀주 85개, 산동 72개, 운남 71개, 감숙 71개, 강서 61개, 청해 61개, 신강 42개, 내몽고 41개, 섬서 38개, 영하 33개이며, 천진, 하남, 호북, 상해, 산서, 호남 등 6개 지방 프로젝트들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실현가능성 높은 프로젝트 공표, PPP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PPP사업에 대한 사업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NDRC는 이번 리스트를 공표하면서 ‘외국인투자지도목록’에 부합하는 분야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시범프로젝트 리스트의 해당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해 가며 향후 2년간 PPP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임

□ 특이사항은 한중FTA 발효후 EPC기업들의 중국 경외에서의 사업참여경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국내 PPP사업 입찰시 우리 EPC기업 들의 단독 또는 합작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제 실행기관인 지방정부가 PPP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계약경시 등의 관행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PPP사업은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자료: NDRC사이트, 第一财经日报, China Dail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