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금융관련 규정 발표

(‘15. 7. )

상해사무소

1		개요 및 발표 배경

□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서는 ‘15. 7. 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

○ 상기 지침에는 인터넷 결제,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보험 등 인터넷 금융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시

□ 현재 중국은 쯔푸바오(支付宝) 등 인터넷 결제수단, P2P 대출 등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등 인터넷 기반한 금융거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중국은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인터넷 금융이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순기능적 측면이 많다고 인식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불만에도 장려하는 분위기

□ 반면, 관련 규제 및 법규, 관할부처가 모호하여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

○ 일례로, 인터넷P2P대출의 경우 거래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대출업체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등 부작용이 속출

*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금융중개서비스로 ‘15. 6월 P2P거래액은 한화 12조원, 대출업체수도 2,000여개에 이름

2		주요내용

□ 본 지침은 인터넷 금융에 대한 정의,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기관 명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인터넷 금융 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투자자 자금의 제3자 보관제도(Escrow Account) 도입 등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인터넷 결제(7조) : 인터넷 결제 관련 유효한 위험회피 방안 및 소비자보호관련 대책을 수립. 인터넷 결제는 인민은행이 관리

□ 인터넷 대출(8조) :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직접대출은 계약법, 민법통칙 등 법률 및 최고인민법원 해석의 적용을 받음. 인터넷 대출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관리

□ 크라우드 펀딩(9조) : 크라우드 펀딩은 반드시 중개기관의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크라우드 펀딩의 수혜자는 소형기업임. 크라우드펀딩은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가 관리

□ 인터넷 펀드판매(10조) : 판매시 위험공시 의무가 있으며, 제3자 결제 기관의 펀드관련 준비금은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인터넷 펀드판매는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가 관리

□ 인터넷보험(11조) : 안전성, 비밀유지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부속된 전자상거래회사 등 비보험자회사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필요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함. 인터넷보험관련 업무는 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가 관리

□ 투자자 자금의 제3자 보관제도(에스크로 제도) 도입(14조) : 인터넷금융업체들은 투자자 자금을 제 3자인 은행에 맡겨 관리하며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업체가 투자자의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투자자 자금 보호

□ 인터넷 산업 관리(13조) : 인터넷금융업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금융관리감독 규정을 따라야 하고, 통신당국에도 관련 등록수속을 밟아야 함

□ 소비자 권익 보호(16조) : 소비자에게 인터넷 금융회사의 각종 정보, 투자상품 위험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17조) :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 등과 관련한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매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주의해야 함

□ 관리감독기관간의 협업 및 통계관리(20조) : 관련 부서들은 서로 협업해야 하며, 관련 통계 등을 공유

3		시사점

□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금융의 순기능에 주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본 지침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앞으로 인터넷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법규,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첨  부 :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첨부)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최근, 인터넷기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금융은 신속히 융합하고 있으며,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하였으나 문제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이 인터넷 금융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아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혁신을 장려하고, 인터넷금융의 안정적 발전을 지지한다.

인터넷금융은 전통 금융기구와 인터넷기업(아래는“관련기관”으로 약칭)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조달, 지불, 투자 및 정보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규 금융 영역이다.  미래에 인터넷은 금융과 깊이 융합되어 같이 발전하는 시대이다. 또한, 인터넷 금융은 소형기업의 발전 및 확장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금융플랫폼,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하고 발전을 추진한다. 은행, 주식, 보험, 펀드, 신탁 및 소비금융 등 금융기구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터넷 금융업무로의 변화를 지지한다.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및 신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가능한 금융기구들은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건설하여 인터넷 은행, 인터넷주식, 인터넷 보험, 인터넷 펀드판매 및 인터넷 소비금융 등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  또한, 법규에 따라 인터넷 결제기구, 인터넷 대출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융자 플랫폼, 인터넷금융 상품판매 플랫폼 등의 설립을 지지한다. 중소형 기업 및 개인의 투자 및 융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금융을 더 많이 홍보한다. 또한, 전자비즈니스기업은 금융법률 규정에 따라 온라인금융서비스 체제를 완비하고 유효하게 전자상거래 공급사슬 관련 업무를 확장시킨다. 관련기관 중 제품, 서비스, 기술 및 관리 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의 핵심경쟁력 제고를 지지한다.

2. 기존 금융기관들과 인터넷 기업들의 협력을 장려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제3자 결제기구와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서 자금보관, 청산지불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소형 금융서비스기구의 인터넷 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장려한다. 또한, 주식, 펀드, 신탁, 소비금융, 선물기구와 인터넷기업이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금융상품의 판매경로 확장으로 자산관리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지지한다. 보험회사와 인터넷기업과의 합작을 장려하고 인터넷 금융기업의 위험관리능력 제고를 추진한다.

3. 관련기관들의 융자 경로를 확장시키고 융자환경을 개선한다. 사회자본으로 인터넷 금융산업 투자펀드 설립을 지지하며 관련기관과 창업투자기구, 산업투자펀드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조건에 맞는 우수한 관련기관은 거래소 및 차스닥 등 경내 자본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소형기업의 발전과 관련한 금융정책에 따라 설립초기에 지원을 실시한다. 인터넷기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한다.

4. 각 금융 감독관리부서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금융업무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 법과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기업에게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기업을 위해 법에 의거, 등기수속 신청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통신부서, 국가 인터넷정보관리부서는 인터넷 금융업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실시한다. 통신부서는 인터넷 금융업무중 발생하는 통신업무에 대해 감독하고, 국가 인터넷정보관리부서는 금융정보서비스, 인터넷 컨텐츠 등에 대해 감독한다. 또한, 관련기관의 특허, 상표등 지식권을 보호해야 한다. 성급 정부는 인터넷 금융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전문적인 인터넷 금융 연구 기구 설립을 지지한다.

5. 유관 재정 및 세수 정책을 구체화 및 완비한다. 업무규모가 작고 창업초기 기업은 법률에 따라 세수혜택 정책에 부합할 경우 규정대로 혜택을 향유한다. 금융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결합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인터넷금융 세수규정을 완비한다. 관련기관의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비용은 세전 추가공제규정을 적용한다.

6. 신용기초시스템 건설을 촉진하고 인터넷 금융관련 서비스 시스템을 육성한다. 대용량 디지털 저장소 및 정보안전보호 등 기술 분야의 기초시스템 건설을 지지한다. 관련기관의 법에 의거한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의 설립을 지지한다. 조건에 맞는 관련기관은 금융신용정보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또한, 조건에 부합한 관련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신용조회허가 신청을 허락한다. 자격 있는 신용중개조직의 인터넷기업 신용평가 행위를 지지한다. 회계 및 회계감사, 법률, 컨설팅 등 중개서비스기구는 인터넷 기업에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을 장려한다.

둘째, 해당분야 분류 및 인터넷 금융관련 감독책임 명확화

인터넷금융은 사실 금융에 속한다. 인터넷금융의 관리감독 강화는 인터넷 금융이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인터넷 금융의 관리감독은 “법에 의거한 감독, 적절한 감독, 분야별 감독, 협조적 감독, 혁신적 감독”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

7. 인터넷 결제. 인터넷 지불은 컴퓨터, 핸드폰 등 설비로 인터넷을 통해 결제 명령을 실시하여 화폐자금이 전이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결제는 응당 시종 전자상거래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를 위해 소액의, 빠르고, 편리한 소액결제서비스의 목적으로 제공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제3자 결제기구와 인터넷 결제업무를 실시한다. 이들은 현재 실행 법률 규정하고 감독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제3자 결제기구는 기타 기구하고 합작되는 경우 양방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효율적인 위험 분리 체제 및 고객이익 보장 체제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한테 서비스 정보 및 업무위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이에 중개 지불서비스업무의 기능 및 성질을 과장하면 안 된다. 인터넷지불업무는 최종적으로 인민은행이 관리감독을 한다.

8. 인터넷 대출. 인터넷대출은 개인인터넷대출(P2P인터넷 대출)하고 인터넷소액대출을 포함한다. 개인인터넷대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대출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인터넷 풀랫폼에 발생되는 직접대출행위는 민간대출범위에 속하며 계약법, 민법통칙 등 법률 및 최고 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규제를 받는다. 개인 인터넷 대출은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정보교환, 중재, 신용평가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인터넷대출기구는 정보 중개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투자자와 대출자 양측에게 주로 직접대출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자금 모금 및 신용보강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인터넷 소액대출은 인터넷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소액 대출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소액대출은 현재 실행 중인 소액대출회사 관련 관리감독규정을 따르고, 인터넷 대출의 장점을 발휘하여 고객의 대출원가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한다. 인터넷 대출업무는 최종적으로 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받는다.

9.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형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소액의 지분투자 활동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반드시 크라우드펀딩융자중개 기구(인터넷사이트 혹은 기타 비슷한 전자 매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융자 중개기구는 법적 조건에 맞는다는 조건하에 업무형식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융자 대상자는 소형기업이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구를 통해 투자자에게 상업형식, 경영관리, 재무, 자금사용 등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거짓 혹은 기만행위를 하면 안 된다.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융자 활동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 부담능력을 가져야 소액투자를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융자 업무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받는다.

10. 인터넷 펀드 판매. 펀드 판매기구는 기타 기구와 인터넷을 통해 펀드 등 재테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펀드관리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중 발생 가능한 만기 불일치 및 유동성 위험을 효율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펀드판매 기구 및 기타 합작기구는 기타 활동으로 투자자한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구성, 선결조건, 적용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3자 결제기구는  인터넷펀드  판매 지불 서비스 과정 중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고객지불 준비금 및 펀드판매 결산 자금에 대한 감독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3자 결제 기구의 지불준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지불업무에만 사용하고,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11. 인터넷 보험. 보험회사는 인터넷 보험업무를 시작할 때 안전성, 기밀성 및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완비 및 거래, 정보, 자금안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적인 인터넷 보험회사는 소속된 전자비즈니스회사 등 비보험 자회사의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방화벽을 필수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과장 선전, 불법수익 혹은 손실을 부담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보험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12. 인터넷 신탁과 인터넷소비금융. 신탁회사, 소비금융회사가 인터넷으로 업무를 할경우 이들은 관리감독규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고객들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판매 및 기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데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및 고객의 위험부담능력을 심사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소비금융회사하고 계약 체결제도를 완비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추진한다. 인터넷신탁업무, 인터넷소비금융업무는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셋째, 인터넷 금융시장 질서관련 제도 및 규범의 완비

13. 인터넷산업 관리. 모든 조직 혹은 개인이 인터넷금융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금융감독규정 이외에 규정에 따라 통신관리부서에서 인터넷사이트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공업 및 정보부는 인터넷금융업무중 관련 통신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은 금융정보서비스, 인터넷 정보내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두 부서는 각자 책임에 따라 관련된 감독세칙을 제정한다.

14. 고객자금의 제3자 관리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관련기관은 조건이 맞는 은행업금융기구를 선택하고 자금 관리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 고객 자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고객 자금의 보관 및 관리 계정은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고 고객한테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인민은행이 금융감독관리부서와 각자 관할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관련 세칙을 작성한다.

15. 정보공시, 위험공시 및 적격 투자자제도. 관련기관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관련기관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기관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경영의 안정성 및 위험 통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기관은 각 참여자한테 거래 형식,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인터넷 금융의 적격투자자 제도의 설립을 연구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 관할에 따라 관리감독 한다.

16. 소비자권익 보호. 인터넷금융소비자 교육을 연구, 작성하고 권익 옹호 방안을 즉시 발표한다. 인터넷 금융상품의 계약내용, 면책조항의 규정 등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 온라인 분쟁해결, 현장 분쟁수리, 감독부서의 분쟁수리, 제3자 조정 및 중재,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여러 해결방법을 구성한다. 또한, 인터넷 금융개인정보 보호원칙, 기준 및  조정과정 등을 완비한다. 인터넷 금융상품 판매 중 과대선전, 강제적인 끼워 팔기 행동을 금지한다. 여기서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기타 부서와 각자 관할에 따라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17. 인터넷 및 정보 안전. 관련기관은 기술 안전 수준을 즉시 업데이트 해야 하고, 고객자료 및 거래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불법판매 및 유출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는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서, 공안부, 국가인터넷 정보관리 사무실과 함께 감독관리를 할 것이며 관련 감독세칙 및 기술안전기준을 작성할 것이다.

18. 돈세탁 및 금융범죄 방지. 관련기관은 고객신분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 하고 수상한 거래를 즉시 감시하고 보고하며 고객 자료 및 거래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기관은 법규에 따라 협조조사, 동결 등 규정을 설립하고 공안기관 및 사법기관에 협조해야 하며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즉시조사 및 동결을 해야 한다.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금융기구는 인터넷기업하고 합작 또는 대리시에 돈세탁 및 금융범죄 등에 반대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인민은행은 돈세탁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 세칙을 작성한다. 인터넷 금융범죄는 공안부에서 담당한다.

19. 인터넷금융산업 자율규제 강화. 인터넷 금융산업의 자율 규제를 충분히 발휘하면 금융시장 규범화,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방면에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인민은행이 기타 관련부서하고 중국 인터넷금융협회를 구성할 것이며 협회는 업무유형에 따라 경영관리규칙 및 산업기준을 제정한다.

20. 관리감독 협조 및 통계 모니터링. 각 관리감독 부서간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인터넷금융업무의 발전 및 위험을 밀접하게 살펴보고 감독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조절이 필요할 경우 즉시 제의한다. 재정부는 인터넷금융 관련기관의 재무 관리감독 정책을 책임진다. 인민은행은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인터넷 금융통계의 감독체제를 설립하고 완비시킨다. 관련부서는 감독 관할에 따라 금융통계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하고 통계수치는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