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15-23 (2015. 8. 17)

Executive

Br ief  ing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이란 핵협상 타결 :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경제제재 해제 전망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주 요 동 향
◇ 중국, 위안화 환율 4.66% 평가절하 단행 ⦁ (현황) 중국인민은행은 8월 11일, 12일에 위안화 가치를 각각 1.86%, 1.62% 인하한 데 이어 13일에도 1.11% 추가 인하해, 사흘간 4.66%의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 달러·위안화 기준환율: 6.12 (8.10)→ 6.23 (8.11)→ 6.33 (8.12)→ 6.40 (8.13) ⦁ (원인 1) 수출 경쟁력 제고로 경기부양 : 지난 수년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에 의해 약화된 중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 7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하락 ⦁ (원인 2) 위안화의 SDR 편입추진 : 환율 조작국 압박 해소, IMF 특별인출권(SDR)의 기축통화(바스켓) 편입 등을 위해 기준환율을 시장환율에 맞추는 방식으로 산정방식 개선 ⦁ (시장반응)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 모두 1~3%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나타냈고, 11일 장중 원·달러 환율도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인 1,195원으로 상승 -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침체가 확인됨에 따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구리, 알루미늄 가격 등이 6년래 최저로 떨어지는 등 원자재 가격도 급락 ⦁ (국내 영향) 중국 수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기업 수출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모두 나타날 전망 - (긍정적)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품목 중 70%가 중간재이므로 중국 수출 증가시 우리 수출의 동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동조가 유지될 경우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 수혜 가능 ※ 한국의 대중국 수출 中 중간재 비중(%): 84.9(‘00) → 73.2(’13) - (부정적) 중국과 수출 경합이 높은 IT, 철강, 기계산업 등에서는 우리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높을 전망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주 요 동 향
◇ 유로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승인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그리스에 860억 유로(약 112조3천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 첫 분할금으로 260억 유로를 오는 20일경 지급하기로 결정 ⦁ 이에 앞서 그리스와 채권단 측은 그리스의 기초재정수치 적자규모를 GDP의 0.25% 수준에서 관리해 2017년까지 흑자규모를 GDP의 1.75%로 늘리는 한편,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사전조치’ 등에도 합의 - 사전조치에는 해운업체 세제개정,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 조사 기능 강화, 도서지역 세제혜택 폐지, 국유재산 매각,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등을 포함 ⦁ 다만 IMF는 그리스 정부 부채의 상당한 채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을 유보 중이어서, 유로그룹은 10월경 그리스 부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채무경감을 다시 검토할 전망 ◇ 무디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Baa3'로 1단계 강등 ⦁ 무디스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aa2’에서 투기등급 직전인 ‘Baa3’으로 1단계 강등 - 브라질의 낮은 경제성장률, 정부 지출 증가 및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 등 정치적 위상 약화가 브라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 ⦁ 브라질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2% 성장과 GDP 대비 2%의 재정흑자 필요 ※ 브라질 GDP 성장률(%) : -0.6(’14.3/4) → -0.3(’14.4/4) → -1.6(’15.1/4) ※ 브라질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 -3.1(‘13) → -6.2(’14)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8.7	’15. 8.14	전주비
￦/US$	1,088.5	1,167.4	1,174.0*	6.6
￦/100￥	910.12	935.6	943.9*	8.3
CNY/US$	6.2020	6.2097	6.3918	0.1821
￥/US$	119.09	124.8	124.31	△0.49
US$/€	1.2174	1.0911	1.1109	0.0198

*8.13일자 기준(8.14 휴장)

□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8.7	’15. 8.14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78	1.73*	△0.05
미국 국채(10년)	2.17	2.16	2.20	0.04

*8.13일자 기준(8.14 휴장)

□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8.7	’15. 8.14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2,010.23	1,983.46*	△26.77
미국 DJIA	17,823.07	17,373.38	17,477.40	104.02

*8.13일자 기준(8.14 휴장)

□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8.7	’15. 8.14	전주비
BDI 지수*	780	1,200	1,093	△107
HRCI 지수**	538.1	693.8	681.0	△12.8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keri.koreaexim.go.kr

유 종	'14년말	’15. 8.7	’15. 8.14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43.87	42.50	△1.37
Brent유 현물	57.33	48.61	49.19	0.58
두바이유 현물	60.11	49.75	49.59	△0.16

2		이란 핵협상 타결 :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경제제재 해제 전망

◆ 7월 14일 이란과 UN안보리 5개국 및 독일(P5+1)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협상의 최종 타결에 도달한 바,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1.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주요 내용

□ 이란 핵활동에 대한 ‘제한적 허용’

◦ 핵시설 감축 및 우라늄 농축 통제 등

- Natanz 원심분리기 감축 : 19,000기 → 5,060기 (Fordo는 연구단지로 전환)

- 우라늄 농축 농도(3.67%) 및 재고량(300kg) 통제

-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 신축 금지, Arak 중수로 축소

◦ 이란과의 무기거래 금지 규정은 기한을 두고 유지

- 탄도미사일은 8년 간, 통상무기는 5년 간 유지(조기 해제 가능)

- 탄도미사일의 경우 핵무기 제조에의 전용 가능 ⇨ 미국 등은 관련 기술의 對이란 금수조치 유지를 요구

- 이란은 예멘 반군, 시리아 정부군, 레바논 헤즈볼라에 무기 제공 중 ⇨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거래 제한 불가피

□ IAEA 사찰 및 검증을 통한 제재 해제

◦ IAEA의 사찰 결과 이란이 과거와 현재 모두 핵무기 개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검증되면 ⇨ 제재 즉시 해제(Implementation Day)

- IAEA는 Parchin 고폭 시험장 등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 가능

◦ 이르면 내년 초 제재해제 개시 예상

- IAEA는 10월 15일까지 사찰을 완료하고 12월 15일까지 IAEA 집행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예정 : 검증 완료는 그 이후로 예상

- EU가 2010년 이란산 석유․천연가스에 부과한 금수조치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 예정

□ 이란의 합의내용 위반시 경제제재 다시 부과 (Snapback 조항)

◦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중재기구(Joint Commission) 구성

- 중재기구는 이란, P5+1, EU 대표로 구성 : 위반 여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절차 이행에 총 65일 소요

◦ 중재기구가 이란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UN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을 자동적으로* 재시행

*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불가

※ Snapback 조항 발동시, 미국과 EU는 이란과의 기존 거래에 대한 일정한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마련할 전망

□ 미국은 대 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도 제제법률 유지

◦ 미국은 Implementation day에 기존 제재법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제하되, 제제법률은 개정 없이 약 8년간 유지

- 미국의 제재 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은 합의안 발효일로부터 약 8년 후 이행 / EU는 법률 개정도 즉각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도 행정명령에 의한 제제는 즉각 폐지 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

◦ 또한 JCPOA에도 불구하고, Primary Sanction(‘미국인’의 대이란 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은 대부분 유지

- Secondary Sanction(‘외국인’의 대 이란 거래를 예외적으로 금지)만 테러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해제

	JCPOA에 따른 합의 이행(제재 해제) 일정
￭ Finalisation Day (2015. 7. 20) -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 - (결의안 주요 내용) ⓛ이란 제제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의 해제 결의, ②JCPOA에 대한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제재 결의안 ‘복귀’ ￭ Adoption Day (2015. 10월 예상) - 협상국간 합의에 따른 JCPOA 효력 발생일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 ￭ Implementation Day (2016년 초 예상) : 제재 해제 등 합의 이행일 - IAEA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날 * ’15.10.15까지 사찰 완료 ⇨ ’15.12.15일까지 집행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 미국은 제재 관련 법률은 ‘적용 유예’, 제재 관련 행정명령 일부 조항 해제 · 특정 제재 대상자(부속서Ⅱ, 별첨 3)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경제주체 대부분 - UN 안보리는 기존 제재 결의안 해제 (단, ‘제재 복귀’ 가능) - EU는 제재 관련 규정들의 해제(terminate)·개정(amend)·유보(suspend) 조치 ￭ Transition Day (2023. 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8년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날 - 미국은 법률에 따른 제재 해제를 위한 법률 개정 조치 이행 · 특정 제재 대상자(부속서Ⅱ, 별첨4) 지정 해제 : 핵 개발에 직접 관련된 대상 * 단,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여된 Tidewater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 UN Termination Day (2025. 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10년 후,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고, 모든 제재가 해제됨을 선언하는 날

2. 제재 해제의 주요 변수 및 전망

□ 미국 의회의 협상안 승인 거부 우려

◦ 미국은 ‘이란 핵합의 심사법’에 따라 JCPOA 이행에 의회 승인 필요

- 핵협상 타결일로부터 60일의 검토기간이 주어지며, 9월 중순 의회의 찬·반 투표 진행 예정

◦ 다수당이면서 이스라엘 보수파와 연계되어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승인은 부결 전망

◦ 의회 승인 부결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JCPOA를 통과시킬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9월말경 예상)

- 대통령은 12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10일 이내에 양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공화당의 의석 점유율은 2/3에 미달

- 그러나 강력한 유대계 로비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등으로 미루어 민주당 내 반대파 세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

□ 이란의 합의 위반으로 인한 제재 복귀 가능성 (Snapback 발효)

◦ 합의 위반 적발시 Snapback 조항이 실제 발효될 가능성 높음

- 최종 발효는 중재기구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 ⇨ 이란·중국·러시아가 반대해도 미국·영국·프랑스·EU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강력한 조항 때문에 이란측이 쉽게 위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란은 2016년 2월 의회 및 전문가회의 선거가 예정된 바, 이란 행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온건 개혁파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 다만 ‘혁명수비대’ 등 이란 강경 보수파의 방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3. 시사점

□ 금년 말까지는 기존의 대 이란 제재가 지속됨에 유의

◦ IAEA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유의

- P5+1은 금년 상반기의 핵협상 중에도 독일 Commerzbank에 대한 제재(3. 12 발표), 원유개발 전문기업 Schlumberger와 결제대행업체 PayPal에 대한 제재(3. 25 발표), Mahan Air의 에어버스 여객기 구입 시도 관련 제재(5. 21 발표) 등 제재의 강력한 집행 의사를 표명

⇒ 1차 협상안(JPOA, ’13.11.24)에 의한 잠정적 제재완화 조치*에 따를 것

* 제한적·잠정적·선별적 완화 조치로, 석유화학제품 수입, 자동차분야 수출입, 귀금속 수출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제재 완화

- 제재대상 거래는 협상, 상담 등 제재 해제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되, 최종 계약 서명은 Implementation Day 발표 후에 하는 것이 안전

- 수출 등 해외거래 진행시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

*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등

□ 제재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제재의 국제법적 근거인 UN 안보리 결의가 Implementation Day에 해제되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제재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제재 해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전망

* 단, 미국인의 對이란 거래금지(Primary Sanction), 인권침해 및 테러지원 관련 제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또한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 이란의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될 경우 모든 제재가 다시 복귀(snapback)될 수 있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합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란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더라도 이란의 테러단체(레바논 헤즈볼라 등) 지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핵협상 합의 이행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도 있음

*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미 합의 파기를 공언 중이며, 가장 유력한 후보인 Zeb Bush 前 플로리다 주지사는 완곡하게 반대 의사 표명

확인자	소 장 임 병 갑
작성자	팀 장 오 경 일 책임조사역 고 영 애

< 참고자료 1 >

JCPOA(‘15. 7. 14)에 따른 이란 핵개발 규제 내용

우라늄	- Natanz에서만 농축활동 가능, 10년 간 IR-1형 원심분리기를 5,060기 수준으로 축소 - Fordo 우라늄 농축시설은 순수한 물리 연구센터로 전환, 우라늄 농축·연구개발 불가, 원심분리기 IR-1형 1,044기 외 전부 철거 - 15년간 이란 내 우라늄은 중량 300㎏, 농도 3.67% 이하로 제한 - IR-4, IR-5, IR-6, IR-8 등 신형 원심분리기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하며, 우라늄 농축과 무관한 방법으로만 연구 - IR-6, IR-8은 합의 이행일로부터 8년 후 Natanz 시설 내에 회전자를 제거한 30기까지만 제작 가능
플루토늄	- 15년간 Arak 원자로 외 중수로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금지 - Arak 원자로는 의료·산업용으로만 사용, 20MW로 발전용량 제한
IAEA 사찰	- IAEA는 이란의 과거와 현재의 핵 활동에 대한 광범위 사찰 진행 * ’15. 10. 15까지 사찰완료, ’15.12.15까지 IAEA 집행이사회 보고서 제출(P5+1/E3+3은 집행이사회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의안을 집행이사회에 제출) - 25년간 이란이 생산한 농축 우라늄 감시, 20년간 원심분리기 회전자 등 감시 - 이란은 파르친 등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허용하되, 중재기구(Joint Commission)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 및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따름

< 참고자료 2 >

JCPOA(‘15. 7. 14)에 따른 미국의 제재 해제 예정 내용

경제 제재 적용 유예 (금융)	-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 -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 이란이 개입하는 중개무역 -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폐 공급 - 이란 해외보유 자산 이전 허용 - 이란 국채 매입 -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 서비스(SWIFT) - 보험, 재보험 제공 - 이상의 사항과 유관한 거래
경제 제재 적용 유예 (에너지 등)	- 이란의 원유 수출 - 이란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 -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수입 - 이란으로의 정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 - 이란 에너지분야 관련 거래 - 이란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거래 - 금, 귀금속 거래 - 알루미늄, 철강 및 기타 특정 물질, 소프트웨어 거래 - 이란 자동차 분야 거래 - 이상의 사항과 유관한 거래
경제제재 (행정명령) 해제	•대통령명령 제13574호 - 미국 금융기관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대통령명령 제13590호 - 석유자원개발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석유화학제품 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이란중앙은행 포함 이란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대통령명령 제13622호 -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구매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대통령명령 제13645호 - 리알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자동차 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대통령명령 제13628호 제5조, 제7조, 제15조 - 정유제품 생산 및 수입 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화 등 제공 금지 - 이란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금지

제재대상자 지정 해제	•Annex Ⅱ, Attachment 3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 합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부터 SDN 등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Iran Air 등 정부 및 민간 영역 주요 경제 주체 대부분 •Annex Ⅱ, Attachment 4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 핵개발에 직접 관련된 개인 및 단체로, Transition day에 재제 해제 •단,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Tidewater, Oriental Oil Kish, Ghorb Nooh 등은 제외
항공 관련 거래 허용	- 이란에 대한 민간 항공기, 관련 부품 및 서비스 공급 허용 - 미국인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는 외국기업은 거래시 면허가 필요
주 정부 제재 관련	•주법이 제재 적용 중단 및 해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연방 정부는 JCPOA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함 - 연방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변경된 정책이 반영되어 주법상 제재 적용 중단,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주 정부를 설득할 의무 부과

< 참고자료 3 >

對이란 핵문제 관련 주요 일지

○ ’02. 8월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 Natanz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

○ ’03. 6월 : IAEA, 이란의 핵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 ‘03.11월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사찰 허용

○ ’05. 6월 : 이란,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 ‘05. 8월 : 이란,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06. 4월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 ’06.12월 : UN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1737호 채택

○ ’10. 6월 : UN안보리 결의안 1929호, 미국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등 제재 강화

○ ’11. 6월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이상 생산 발표

- ‘11.11월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의심 보고서 공개

○ ’12. 7월 : 미국·EU,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 ’13. 4월 : 핵협상 부결 및 이란, 우라늄 생산 증대 발표

○ ’13. 5월 : 미국, 이란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발표

○ ’13. 8월 : 이란, 온건파 로하니 정부 정식 출범(‘13. 10월 핵협상 재개)

○ ’13. 11. 24 : P5+1/이란 공동행동계획(JPOA) 합의

- 핵개발 잠정 동결 및 자동차 분야 등 재제의 부분적·한시적 완화

○ ’14. 1월 : JPOA에 따른 추가협상 시작

○ ’14. 7월 : 협상시한 1차 연장

○ ’14.11월 : 협상시한 2차 연장

- 정치적 타협시한(’15.3.31) 및 기술적 타협시한(’15.6.30) 설정

○ ‘15. 4. 2 : 정치적 기본합의(Key Parameter for JCPOA) 타결

○ ’15. 5월 : 미 의회, ‘핵협상안 의회 승인법’ 가결

○ ’15. 6월 : 기술적 타협시한 연장

○ ’15. 7.14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최종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