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모잠비크 정부는 PPP 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Law no 15/2011)을 제정

□ PPP 발굴 주체는 각 분야별 관련기관이 담당

◦ PPP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재무부는 재무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개별사업 발굴 및 이행 등의 권한은 없음

□ PPP 사업은 정부보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면세 등 관련 해택관련 추진 주체는 각 사업실시 기관임

□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리스크(Sovereign)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 PPP는 공공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입찰진행시 개별 공공구매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됨.

◦ PPP 사업은 공공성을 감안, 사전적격절차(PQ) 또는 two-stage 입찰방식만 적용

◦ 예외적인 경우 협상방식 또는 수의계약 가능(정부동의 필요)

◦ 입찰참여자가 없거나 우선협상자가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경우 협상방식 또는 수의계약 가능

□ PPP 계약기간은 경제․재무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정하되, 신규 양도 계약 30년, 기존사업의 보수 및 확장은 20년, 운영유지 계약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모잠비크 PPP 관련 법령내용 조사 보고

마푸토사무소개설준비위

Ⅰ. 조사배경

◦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PPP 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10일 관련법령(Law no 15/2011)를 제정, 이에 대한 내용을 조사보고

Ⅱ. 모잠비크 PPP 및 대형사업 관련 법령내용

1. 통칙

□ 관련법령(Law no 15/2011)의 주요 목적 및 용어정리

◦ PPP, 대형사업, 영업허가 등에 대한 계약 및 이행 절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

◦ PPP는 공공부문이 실절적으로 관여하거나 민간 및 공공부문이 각각 일부 투자하는 분야에 적용. 다만, 광물․석유자원 분야는 제외

◦ 대형사업은 정부가 계약하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계약을 허가받아야 하며 기준은 125억 메티칼(MT)* 규모이상

* 모잠비크 현지화로 대미 환산시 약 4.2억불임

◦ 영업허가는 자원, 국가 소유의 기타자산에 대한 탐사, 발굴과 관련됨.

□ 적용범위

◦ 동 법령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지자체 포함) 정부소속의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PPP, 대형사업, 영업허가와 관련된 절차에 적용됨.

- 다만, 국가기관에 단순히 제공하는 단순 용역 및 재화와, 인도주의, 문화, 스포츠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비 영리성 PPP는 제외함.

□ 주요원칙 부합기준

◦ PPP 및 대형사업 계약 등은 아래 제시된 주요 원칙에 부합해야 함

- 국가개발 계획 및 전략에 부합하고, 국가 자원과 재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함

- 모잠비크 근로자 및 관리자들에게 관련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하며, 고용창출과 전문화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협업하고 기술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함.

2. 기관별 진행절차 등

□ 분야별 발굴 주체

◦ PPP, 대형사업, 영업허가 등에 있어서 발굴 주체는 각 분야별 정부기관으로서, 각 분야 및 하부분야의 규제 당국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특히, 계약당사자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지속성과 당사자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당사자도 당해 사업실시 부처 또는 기관임.

□ 재원조달 타당성 검토

◦ 각 분야별 시행 부처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업 및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곳은 중앙부처(재무부) 임.

- 재무부 산하에 PPP 담당 부처를 두고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 다만, 동 PPP 부처는 개별사업 발굴 및 이행 등의 권한은 없음.

□ 사업시행 주체

◦ PPP 및 대형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민간기업으로각각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후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계약 기간의 이상의 영업영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시행 절차

◦ 사업발굴부터 계약소멸까지 모든 세부절차에 대한 명시 및 규정화는 정부에서 행함.

- 정부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① 부처간 조율, ② 각 사업과 관련된 지분 및 배당, 리스크 완화 및 감리방안 등에 대한 인증, ③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신속성 유도 등을 시행해야함.

□ 투자에 대한 보증 및 인센티브

◦ PPP, 대형사업 등은 각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보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면세 등 관련 해택관련 추진 주체는 각 사업실시 기관으로서 당해 중앙정부예산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어야 함.

□ 국가(Sovereign) 리스크에 대한 보증

◦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증 수여관련 추진 주체는 각 사업실시기관으로서, 각 사업실시기관의 비용 부담 하에 보증을 받을 수 있음.

3. PPP 관련 개별 법령 조항

□ 주요목적

◦ PPP를 수행하는 주요목적은 국가자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수익자 부담(User-payer principle)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PPP 계약 및 입찰 절차

◦ PPP는 공공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입찰진행시 개별 공공구매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됨.

◦ 공공성을 감안하여 PPP 사업은 사전적격절차(PQ) 또는 two-stage 입찰방식을 적용함.

◦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의 사전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협상방식 또는 수의계약 형태도 가능함.

◦ 입찰참여자가 없거나 우선협상자가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협상방식 그리고 수의계약 형태가 가능

◦ 각 회계연도에 체결된 PPP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중인 PPP 사업은 국가일반계정 초안의 부속서류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재 시 각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국가소유권 유지

◦ PPP로서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부여되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국가에 귀속되며 담보 제공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위험방지 및 절감에 대한 일반원칙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이며,정치․법령관련된 위험과 각 기관의 이해갈등, 토지사용권, 공공계획 등과 관련 된 위험은 정부가 책임짐.

◦ 정부는 위험과 관련된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음.

□ 금융보증 제공

◦ 국가전략적 PPP 또는 국가에 특별한 사회․경제적 이득이 있는 PPP 사업은 사업자체만으로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국가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보완하여 하는 경우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주체는 정부의 사전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금융조달 및 보증제공

- 다자간 또는 정부간 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융보증 촉진

- 재화 및 용역의 실제가격과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보조금 지급

◦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 조정에 아래 내용을 반영해야 함.

- 국가의 직접개입이 필요한 PPP 사업에 배정된 예산 규모 및 국가가 보상 또는 보조해야하는 부채와 예산의 규모 추정

□ 계 약

◦ PPP 계약 방식은 양도(Concession contract), 운영양도(Assignment of operation contract), 운영유지(Management contract) 등 3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며 세부적으로는 BOT, DBOT, BOOT, DBOOT, ROT, ROOT 방식이 적용됨.

□ 계약기간

◦ PPP 계약기간은 경제․재무적 타당성, 사업시행 및 자본회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아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규 양도계약 : 30년(일정 조건의 경우 10년 추가연장 가능)

- 기존사업의 보수 및 확장관련 양도계약 : 20년

- 운영유지 계약 :  10년

◦ 정부가 정한가격이 이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 승인하여 계약연장 가능

□ 계약서류 등 공시

◦ PPP 계약의 주요조건은 정부 공식 포털 및 관보에 공시되어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사업수행관련 보고서 등도 공시되어야 함.

□ 계약보상 권리

◦ 계약당사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국방, 보건, 노인보호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책임이 없는 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