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 모잠비크 금융지원에 대한 시사점

마푸토사무소개설준비위

Ⅰ. 조사배경

◦ 중국은 모잠비크의 세 번째 차관지원 국가로 최근 모잠비크 정부는 중국정부에 총 11개 사업, 14억불에 이르는 차관지원을 요청하는 등 ‘모잠비크’ 인프라 건설을 위한 양국간 금융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IMF 등 국제기구와 현지 언론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차관의 지원조건이 비양허적이고 일부는 빈곤감축과 거리가 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 관련 내용과 시사점을 조사보고

Ⅱ. 중국의 對 모잠비크 차관지원 현황

□ 모잠비크의 외채 증가 및 중국과 모잠비크 협력강화

◦ 중국은 모잠비크의 세 번째 차관지원 국가로 2014년 9월말 현재 채권잔액은 6.7억불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6.7억불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대규모인 세계은행의 22억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한편, 지출기준으로 2013년 중국은 2.4억불을 지출하여 세계은행 4.0억불에 이어 2위 규모를 보였으며,

- 승인기준으로 중국정부는 2013년 4.9억불에 이르는 신규차관을 승인 하여 세계은행의 5.0억불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음.

- 작년 한해 모잠비크 정부는 17억불에 이르는 신규차관을 도입(승인기준) 이중 중국은 4.9억불로 약 28.8% 차지 (자료출처 : EIU)

◦ 한편, 모잠비크 총 외채는 2012년말 48억불에서 2013년말 66억불로 크게 증가하여 GDP의 43%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IMF 등 국제기구는 외채를 도입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금융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 특히, IMF는 최근 일어난 Ematum 사의 외채 조달관련 공공부채 도입의 투명성과 채무부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

- 2014. 6. 13자 현지 유력일간지 O-PAIS 보도에 의하면 PAP 회원국(G19)은 모잠비크 정부와 2014. 6. 12자 MOU 서명을 통해 2015년 예산지원방식으로 274.6백만불 규모의 지출을 약정하였으나 기존 회원 중 영국, 독일, 노르웨이는 2015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

- 지원철회 사유는 Ematum 경영에서 붉어진 재정지출 및 공공투자에 대한 투명성 문제 등으로 밝혀짐

<Ematum 사태 경과>

△ Ematum(Mozambican Tuna Company의 포루투갈어 이름)은 모잠비크에서 참치 어업을 하고 있는 민간회사로 등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이 약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 2013년 동사는 모잠비크 정부 보증 하에 유럽시장에 8.5억불 규모의 채권(수익률 8.5%)을 발행하여 어선 3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였는바,

디폴트시 채무 부담을 우려한 언론과 국민에 공공지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비양허적인 차관도입 및 빈곤감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더 큰 비판이 일고 있음.

- 최근 현지 언론은 국립 경기장건설 및 신정부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중국 지원은 빈곤감축과 크게 관련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까뗌베 교량건설사업과 관련 비양허성 차관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 까뗌베(Catembe) 교량건설 사업 개요

◦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심의 임차료 상승과 공급주택 부족*으로 일반서민은 도심외곽에서 생활하면서 도심으로 출근, 이에 따라 교통난,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음.

* 대부분의 아파트가 25여년 전 포루투갈 식민지 시절 지어진 것으로 재건축도 힘든 상황

◦ 이에 따라 모잠비크 정부는 마푸토시 인근 까뗌베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나 마푸토시에서 까뗌베 까지는 만(灣)으로 연결되어 있어 페리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국과 모잠비크 정부는 총 10.3억불에 이르는 교량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이 총 3km에 이르는 교량건설에 약 7.5억불의 차관지원키로 하고 나머지는 모잠비크 정부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키로 하여 현재 부지 정리단계에 있음.

◦ 한편, 차관지원 조건은 금리 연 4%, 상환기간 20년(거치 5년)으로 비 양허적임. 또한 교량건설 이후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차관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바, 여러 선진원조기관 들로부터 동 사업은 결국 모잠비크 경제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사업이라고 비판

까뗌베 교량사업 개요

△ 사업범위 : 높이 60미터, 길이 3km 교량건설 및 주변도로 209km 건설

△ 재원조달 : 중국 수출입은행 7.5억불, ‘모’ 정부 2.9억불

△ 시공사 : China Roads and Bridges Corporation

△ SPC : Maputo Sul Development Company(국영)

△ 교량이동시 통행료 징수 예정

△ 2018년 완공예정

까뗌베 교량 위치

□ 시사점

◦ 모잠비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4%에 이르는 비 양허적 자금을 도입하면서 까지 까뗌베 교량건설에 나선 예를 통해서 볼 때 모잠비크 정부가 국가 인프라 건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필요시 자금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중국정부가 까뗌베 교량건설 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는 자국기업을 계약자로 하여 비교적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주민 통행세까지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바,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음.

◦ 한편, 동 사업의 예를 통해 상대적으로 금융조건이 매우 좋은 양허적인 EDCF 자금의 지속적 도입과 더 나아가 다소 비 양허적인 개발금융 도입 가능성 확대까지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