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2.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9

Ⅰ. 일반개황

면 적	237천 Km2	G D P	117억 달러 (2014년)
인 구	6.8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1,697달러 (2014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공화제	통 화 단 위	Kip(K)
대 외 정 책	비동맹 중립	환 율 (달러당)	8,051 (2014년 평균)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베트남, 태국, 중국과의 투자 및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인민혁명당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한때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구리,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물 수출, 수력발전을 통한 태국으로의 전력 수출, 관광업의 활성화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ASEAN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8.1 -3.2 5.9	8.0 -1.7 7.6	7.9 -0.5 4.3	8.0 -5.6 6.4	7.4 -4.6 5.5

자료: IMF.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둔화에 따라 2014년 7.4% 성장 추정

◦ 광물과 수력발전 생산량 증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업 호조,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2010년 이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각각 7.9%와 8.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14년에는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규제 도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7.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식품가격 안정화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로 감소

◦ 라오스는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기준 총수입액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매우 높아 태국의 물가 수준이 라오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침.

◦ 2011년에는 태국 홍수피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6%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식료품 등 주요 소비재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로 하락함.

◦ 2013년에는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6.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식료품, 원자재 등 수입물가 하락, 통화량 증가세 억제 정책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6%로 추정

◦ 라오스는 후진적 조세제도,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광물 생산량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0.5%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외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공무원 임금인상,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출 등으로 동 비율이 5.6%로 증가함.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6%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과 2014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각각 37%, 39.5%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38.8%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태국 및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3년 기준, 태국이 라오스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 56%를 기록하고 있어 태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화 팽창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 발생

◦ 최근 몇 년간 통화량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면서 라오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수입물가는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속적인 자본재의 수입이 필요한 라오스는 경상수지 악화, 정부지출 확대 등 부작용을 겪고 있어 IMF와 세계은행이 통화량 급증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삼림과 광물 자원

◦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약 40%가 숲으로 이루어져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 또한, 구리, 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동 자원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2013년 기준)에 달함.

□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객 수의 증가와 발전 가능성

◦ 관광산업이 비엔티안(Vientiane), 참파삭(Champassak) 등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광객 수는 2013년 380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도 역대 최고인 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전략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다. 정책성과

□ WTO 가입 및 FTA 확대 추진을 통한 시장 개방 지속

◦ 1997년 WTO 가입신청 이후 지적재산권, 관세법, 투자법, 수출입 요건 등을 WTO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2013년 2월 WTO에 가입하는데 성공함.

- 201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 따르면, 라오스는 189개국 중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159위로 사업등록(85위), 재산등록(76위)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등과의 FTA를 체결하고 미국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29 0.4 -315 1,746 2,061	-206 -2.5 -569 1,854 2,423	-413 -4.4 -784 2,271 3,055	-376 -3.4 -756 2,264 3,020	-560 -4.6 -983 2,490 3,473
외 환 보 유 액	703	741	799	722	722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6,039 88.1 11.9	6,864 84.1 11.4	8,243 89.9 9.8	10,912 109.1 9.3	13,593 125.7 11.1

자료: EIU, IMF, OECD.

□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 확대 예상

◦ 구리, 금 등의 광물과 수력발전 전력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35억 달러 규모의 시야부리 댐 건설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 확대 및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급증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1~2012년에는 광물, 수력발전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 홍수 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출량 감소(2011년), 구리가격 하락(2012년)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 폭이 증가함.

- 2013년에는 상품수입 위축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입액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9.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 배당송금 증가로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확대

◦ 관광수입 증가와 원조자금 유입으로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적자로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 관광수입 증가 및 해외원조 유입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3.4%를 기록하였음.

◦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 광업 등 외국인투자사업의 수익 및 배당송금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4.6%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가 과중하여 대외지급능력 취약

◦ 총외채의 약 45%를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25.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임.

◦ 외환보유액은 9.3억 달러로 0.9개월분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1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 1986년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임.

-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원들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을 겸임하는 집단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라오인민혁명당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식품가격 상승,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 불안 가능성 내포

◦ 식품가격 급등,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외국기업 앞 토지 제공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사회안정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식량 보조금을 늘리고 빈곤 퇴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작지에 상업빌딩을 건설하고 광업, 벌목, 수력발전을 위해 농경지들을 2015년까지 몰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3. 국제관계

□ 몽족 강제송환 등 인권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

◦ 최초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및 몽족의 강제 송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

-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라오스 당국에 적발되어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 북송되었는데, 세계인권단체, UN,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함.

-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몽족의 강제 송환에 라오스와 태국이 합의하면서 2009년 12월 몽족 8,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라오스로 강제 송환되었음.

□ 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전통적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정치 이념의 유사성으로 베트남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최대 교역국인 태국 및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의 관계 또한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은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으로 주로 광산개발과 수력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과 태국은 최근 광산개발, 인프라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라오스는 베트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댐 건설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라오스에서 태국 및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양호

◦ 라오스는 채무재조정 및 연체경험이 없으며,  2014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Export Credit Agency) 인수승인 잔액 중 연체액도 없어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낮은 소득수준, 높은 외채 비중 등을 고려 OECD는 7등급 유지

◦ 라오스는 소득수준이 낮고 외채부담이 높으며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 역시 낮아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받고 있음.

* 라오스는 S&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6월 22일 수교, 1975년 7월 25일 단교, 1995년 10월 25일 재수교 (북한과는 1974년 6월24일)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1996년), 이중과세협정(2006년), 항공협정(2010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라오스 교역 규모

對 라오스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65,040	187,050	156,047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수 입	11,346	12,482	18,036	칼륨비료, 목재류, 연제품
합 계	176,386	199,532	174,083	-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4년말 기준,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110위 수출국, 제129위 수입국임. 2013년 교역규모는 199.5 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출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함에 따라 교역규모는 174.1 백만 달러로 축소됨.

◦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64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동국 앞 해외투자 실적은 108건, 2.6억 달러(2014년 9월말 누계 기준)를 기록함.

Ⅴ. 종합 의견

□ 주요 광산의 생산량 증가, 대규모 댐 프로젝트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존자원인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통화량 증가세 억제 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7.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고 해외 배당금 송금도 증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한 4.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개방 등을 통한 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가격 상승, 빈부격차 확대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라오스의 통치체제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임.

□ 라오스는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채 중 양허성 차관이 약 45%를 차지하며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음. 하지만, GDP 대비 외채규모가 125.7%에 달하여 외채 상환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 두 정 (☎02-6255-5709)

E-mail: pd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