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07 (보고용) (2015.8.24)

북한개발연구센터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특징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1.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특징	1

2. 향후 남북관계 전망	2

3. 당행의 고려사항	3

◆ 최근 북한 도발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의 동향을 전망함으로써 당행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특징

□ [벼랑끝전술] 8.20일 북한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포격을 빌미삼아 남측 확성기※ 철거시한(22일 17시) 및 추가 무력조치 통첩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화모드로 전환하여 협상을 주도

◦ 20일 포격도발 직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대남 메시지에 “사태수습 및 관계개선 의사”를 포함하는 등 강온(强溫)양면전술을 구사

- 북한은 21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 대화 제의, 22일 2+2 대화 수정제의를 통해 도발 이후의 긴장국면을 관리하려는 입장

※ DMZ 지뢰도발(8.4)에 대응하여 11년만에 확성기 재설치(8.10)

□ [제한된 국지도발] 북한의 도발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조성하여 김정은 리더십 강화 및 체제결속, 외부환경 변화 등 추구

◦ 김정은 정권의 도발 기대효과 :

①김정은의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하여 우상화 명분 확보

②북한 경제난 지속이 외부의 압박과 위협 때문이라는 인식 확산

③남남갈등(‘전쟁불사론’ vs ‘전쟁불가론’) 촉발시켜 우리의 대북정책 수정

④한반도 갈등구조 속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에 환기

※ 북한의 전면전 수행 제약 요인 : ①원유·군량미 확보 불충분,

②군수공장 가동율 50% 미만, ③중·러의 군사외교 지원 미확보

④한미연합군사훈련 수행중(8.16~28)

II. 향후 남북관계 전망

□ [롤러코스터 대화국면] 남북 양측이 입장차이를 좁히기까지 대립과 대화를 병행하며 원칙과 실리의 절충안 마련에 상당시간 소요 예정

◦ 우리정부는 “나쁜 선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의 지속을 요구하는 반면,

- 북한은 국내 정치 목적에 따라 대남 협상방식을 수시로 변경하고, 대내외 선전선동을 위해 반전(反轉)효과 극대화를 추구

	< 남북 고위급 접촉의 특징 >
◦ 구성 : 군사 및 남북관계 이슈들을 포괄하도록 2+2 형식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 의제 : (남측) 과거·현재의 도발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북측) 확성기 즉각 철거, 남북관계 장애물 제거

◦ 고위급 접촉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

①파국과 긴장국면 지속

②부분적 타결 및 영역별 협상 지속

③일괄 타결 및 관계 개선

□ [한반도 주변국 관계의 다이내믹 증가] 당창건 70주년(10.10)을 전후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북한 다루기’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득실계산과 입장조율이 복잡해질 전망

◦ 대이란·쿠바 관계개선에 성공한 오바마 미국 정부가 일탈행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

- 북한이 전승 절(9.3) 준비에 분주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불편케 함으로써 소원한 북중관계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전망

◦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대북정책은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을 변화로 유도하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초점둘 전망

- 우리정부는 하반기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통해 북한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통일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 일정(2015년 하반기) : 미중(9월중), 한미(10.16), 한중일(10 또는 11월), ARF(10월), APEC(11월)

III. 당행의 고려사항

□ [개성공단 운영 차질에 대비] 남북간 갈등수위가 고조될 경우 개성공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점검할 필요

◦ 정부 부처와의 다차원·다각도 협의채널을 운영·강화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

□ [국제금융기구와 미래 시나리오 공동작성]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위해 MDB와의 대북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북한 경제 인력 교육 등 협력이슈들을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히 협의

<작성자 : 김중호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