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02(보고용) (2015.3.2)

북·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현황과 전망

북한개발연구센터

1. 검토 배경	1

2. 접경지역 및 제3국에 의한 경제특구 개발 사례	2

3. 한·러 전용공단 조성 시 고려사항	4

4. 예상 후보지역 분석	5

◆ 북·러 접경지역 인근에 한·러 전용공단 조성을 통해 아국 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북한 인력 활용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에 기여

I. 검토 배경

□ [우리 정부의 정책 간 연계의 필요성 확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의 필요성 확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측면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 나진·하산 프로젝트 발전 요소로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육성 필요

◦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요 물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나 향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컨테이너물류 등 제조업 물동량 확대 필요

□ [수출 시장으로써 유라시아 지역] 저성장 기류에 접어든 한국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의 필요성 증대

◦ 인구 45억(세계 인구의 70%),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을 위해 물류와 관세혜택 수혜가 용이한 연해주 지역 내 전용공단 조성의 필요성 확대

◦ 우리 기업도 북한 내 제2개성공단 조성이 인건비 측면에서 매력적인   요소이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 확보와 관세혜택의 인센티브가 큰 연해주 지역 내 전용공단 설립 선호

□ [러 정부의 지속적 참여 요청] 최근 연해주 및 극동개발부는 극동지역 TASED 경제특구에 아국 제조업 투자를 요청

◦ 미국 발 ‘셰일혁명’이 국제 석유가격의 폭락과 루블화 위기를 초래하면서 러 지도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지역발전 프로그램인 선진사회경제개발구(TASED)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아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II. 접경지역 및 제3국에 의한 경제특구 개발 사례

□ 싱가포르의 중국 ‘소주공업원구’ 개발 사례

◦ 소주공업원구는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208km2의 규모에 2010년 기준 수출액은 343억 달러, 근로자수는 60만명

◦ 동 경제특구 성공의 핵심요소는 싱가포르와 중국 정부 최고위층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

- 싱가포르의 리콴유 前 총리가 직접 중국 중앙정부 최고위층과 협상하여 성사

◦ 중국에 싱가포르와 비슷한 투자환경을 갖춘 ‘미니-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는 약 2000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투자유치, 시장경제, 경제개발 및 공공행정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을 운영

□ 중동 ‘적격산업단지’(Qualifying Industrial Zones: QIZ) 사례

◦ 미국정부는 중동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요르단과 이집트 지역에 역외가공지대인 ‘적격산업단지’(QIZ) 설치

◦ 요르단(1996)과 이집트(2004)의 QIZ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미국-이스라엘 FTA의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 요르단에 지정된 7개 QIZ의 경제활동 규모는 취업자수는 약 4만명 (2009년 기준), 총수출 규모의 10%차지(2007년 기준), 이집트의 4개 QIZ 내 입주기업은 733개사(2009년 기준)로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의 수혜가 큰 섬유의류업이 주류이며 실제로 대미 수출이 2011년에 2005년 대비 2배 수준인 9억 4천만 달러로 증가

□ 중·러 접경지역인 우수리스크 지역 내 중국 기업 전용공단인 ‘중국경제무역합작구’

◦ 2009년 설립, 2012년 말 기준 228만m2의 부지에 25개의 중국업체가 입주, 근로자 1400여명의 대부분은 인근 중국 출신이며 북한 근로자도 다수(약 68명) 근무, 월급 약 70만원 수준

◦ 중국으로부터 경공업원자재를 들어와 생산된 제품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국내시장과 유럽에 판매하며, 2011년 총 매출액은 20억 위안(약 3500억원), 순이익은 3억 위안 기록

□ 두만강 하구 북·중·러 3국 변경지역에 3국 및 외국인 무비자와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국제관광특구’ 건설 구상

◦ 2013년 중국 훈춘시가 처음 제안한 이후, 중국 지린성 정부, 러시아 관광청, 북한 등 3국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년 2월 중순 중국 언론에 의해 공개

◦ 동 구상은 중국 훈춘 팡촨 일부, 러시아 하산, 북한 나진선봉특구를 삼각축으로 각국이 약 10㎢ 넓이에 특구를 지정하여 총 30㎢ 규모에 온천 호텔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레저·오락 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3국 및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및 면세혜택 부여[붙임 1]

III. 한·러 전용공단 조성 시 고려사항

□ [러시아의 지역발전 전략과 조화] 러시아는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13.3)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14개 선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을 지정(’15.3.30 발효)

◦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로의 상품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TASED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관세절차 간소화, 무관세구역 지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연한 허가제도 등의 특혜 보장

□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러시아 경제특구 내 남·북·러 전용공단 조성을 통해 아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개발

◦ 러시아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회원국 시장 및 인구 45억(세계 인구의 70%), 세계 GDP의 60%에 달하는 유라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 [북한 인력 활용] 북한 인력 활용을 통한 남북 협력 사업화를 통해 연성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에 기여

◦ 한·러 전용공단 내 북한 인력의 고용은 북한의 음성적 외화벌이 사업을 양성화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에도 기여[붙임 2]

□ [대러 제재 동향 고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인물 및 기관의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금융, 에너지, 군사·국방 분야의 수출입 및 거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를 실시하고 있음

◦ ‘한·러 전용공단’ 구상과 관련하여 표적 제재의 경우 특정 인물, 기관, 분야에 그 제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대상과 분야를 분석할 경우 대러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분야 내에서 우회적인 대러 진출 방안 모색 가능

IV. 예상 후보지역 분석

□ [러 정부의 연해주 내 TASED] 러시아 정부가 기 선정한 연해주 지역의 TASED를 중심으로 ‘한·러 전용공단’ 후보지역 선정[붙임 3]

[연해주 내 5개 TASED 선정지역 및 특성화 전략]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
연해주 TASED (5)	․미하일로프스키(우수리스크): 농업개발 ․나제진스크(블라디보스토크): 산업단지 ․FEPCO(보스토치니): 석유화학 ․자루비노: 물류항만 ․루스크섬(블라디보스토크): 연구/관광

대상지역	비교 우위	장애 요소
우수리스크 (영농단지)	· 철도 및 도로 교통 요충지: 원자재 확보 및 완제품 시장접근 용이 · 5만여 고려인 고용 가능 · 농업개발 사업에 旣 진출한 한국 기업과 연계 · 현재 가동중인 중국 전용공단의 제도 및 특혜대우 벤치마킹 가능 · 연해주의 주도(州都)로 인프라 풍부 · 극동 항만 분산 활용으로 물류 병목현상 극복	· 영농특구 특성화 지역 · 주요 항만으로부터 원거리 위치 · 북한으로부터 원거리 위치
나제진스크 (산업단지)	· ’14년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러 정부의 적극성 · 연해주 내 5개 TASED의 중심 위치로 제조산업을 바탕으로 각 TASED가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는 허브 기능 가능 · 블라디보스토크, 아르툠, 우수리스크 등 극동 연해주 주요 도시의 인프라 활용 및 노동력 수급 용이 · 극동 주요 항만 분산 활용으로 물류 병목현상 극복 가능	· 북한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 위치
자루비노 (물류항만)	· 동북3성 진출이 용이한 교통요충지 · 북한 인접지역으로 북한 노동력 수급 용이(필요시 통근 가능) · 중국의 자루비노 개발계획 참여 확정 · GTI의 자루비노항 개발 포함 · 속초-자루비노 정규항로 재개(예정)	· 물류항만 특성화 구역으로 제조기업 진출을 위한 배후지 추가 개발 필요 · 나진-자루비노간 여객 인프라 확보 필요
FEPCO (석유화학)	· 과거(’90년) 최초로 시도된 ‘나홋카 한·러 전용공단’ 추진 경험 활용 가능 · 석유파이프라인(ESPO-2)의 극동지역 종착지로 대규모 석유화학 콤플렉스 기업 진출 가능	· 석유화학 전용단지로 아국 제조기업 진출 제한적 · 북한 인력 활용 어려움 · 에너지 산업은 대러 제재 대상
루스크섬 (연구/관광)	· 연구 및 관광은 대러 제재에서 자유로움 · 대규모 투자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 내 가시화 가능 · GTI 우선 사업이자, 북·중·러 ‘국제관광특구’ 구상과 연계 가능	· 연구/관광은 비제조업 분야로 아국 기업 진출이 어려움 · 북한 인력 활용 불가

□ [연해주 TASED 경제특구 비교] 연해주 5개 TASED 중 우수리스크와 나제진스크가 한·러 전용공단 조성 후보지로서 비교우위를 가짐

<작성자 : 문경연 책임연구원>

[붙임 1] ‘국제관광특구’ 구상은 두만강 하구 북·중·러 3국 변경지역에 3국 및 외국인 무비자·면세 관광특구 건설

◦ 북·중·러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혜택 및 면세혜택이 주어져 별도 비자 없이 방문해 3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면세점 쇼핑 가능

※ 이 구상은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석철위원장의 ‘두만강 다국적도시’ 구상과 유사하나, 주요 기능, 규모 및 개발 주체측면에서 상이

분야	국제관광특구	두만강 다국적도시
주요 기능	관광 및 레저	관광, 에너지, 첨단산업 등 경제특구
규모	900만평(국별 300만평)	300만평(국별 100만평)
개발 주체	북·중·러가 주축	한국과 일본 주축으로 북·중·러 참여
기타	북·중·러 및 외국인 무비자·면세 혜택	두만강 하구 굴포 일대에 국제항만 건설

[붙임 2] 러시아 연해주 정부의 외국 및 북한 근로자 노동 허가 규모

[별첨 3] 연해주 TASED 위치 및 주요 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