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4-07 (2014.12.22)

북한개발연구센터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의

GTI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

1.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전략	1

2. 중앙 및 지방 개발구 현황	2

3. GTI 사업과의 연계개발 가능성	3

4. 당행의 역할	6

◆ 현 정부는 다자협력 방식의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 중인 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이며 '15년도 GTI 수은협의체 의장은행인 당행은 북한의 개발구 사업 현황을 파악, 북한개발과 GTI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계시 수은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전략

□ (목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목표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인 사회주의 경제강국의 달성

◦ 안정적 통치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부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과 차이

□ (전략)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

◦ 과업으로 1)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킬 것, 2)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 3) 통신위성을 비롯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발사할 것을 제시

◦ 실천방안으로 1)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할 것과 2)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

- (대내) ‘13년 6.28방침을 통해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고, 협동농장의 분조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인센티브 인상 등을 발표

- (대외) ‘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공표 후 11월 13개의 개발구를 지정하였으며,  ’14년 7월 개발구 6개를 추가 지정 발표

□ (특징) 경제·핵 병진노선이지만 경제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대내 제도개혁과 부분적 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개선을 추구

2		중앙 및 지방 개발구 현황

□ (배경) 기존 경제특구와 더불어 북한 전역에 걸쳐 지역별 경제개발 거점을 마련, 경제개발 효과를 보다 쉽게 전이시키고자 추진

◦ 지방급 개발구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개발구를 창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개발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도로 추진

□ (내용) 기존의 5개 중앙급 경제특구와는 별개로 ‘13년부터 현재까지 19개의 지방급 개발구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

□ (현황) 우리 정부는 ‘14.12월 기준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개발구는 중앙급 9개와 지방급 16개인 것으로 파악

<그림> 중앙 및 지방 개발구 지정 현황

주: 빨간점은 중앙급 개발구, 파란점은 지방급 개발구를 의미

◦ 분야별로는 경제개발구 13개(중앙급 9개 포함),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 3개, 수출가공구 2개

◦ 지역별로 접경지역에 중앙급 3개, 지방급 6개, 동해안지역에 중앙급 2개 지방급 5개, 서해안지역에 중앙급 2개, 지방급 1개, 내륙지역에 중앙급 2개, 지방급 4개

3		GTI 사업과의 연계개발 가능성

□ (북한 현황)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대부분 개발구의 외자유치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조선, ‘14.12.13 보도)

◦ 결국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의 경험을 가진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관건

□ (역내 현황) 한국, 중국, 러시아는 대북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의 대외경제상을 면담, 경협이슈를 논의하고, 청진 화력발전소와 김책 제철연합기업소를 방문

-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다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더욱 위축

◦ 중국은 북중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도문시의 온성섬 개발과 같이 접경지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발구 공동개발 방안을 모색 중

- 그러나 중국은 동북3성 개발 목적에서 나진을 포함한 두만강, 함경북도 지역에만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 내륙 개발에 참여할 의지는 부족

◦ 한국은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투자는 전무하나, 개성공단 국제화 등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다자협력을 선호

□ (연계 가능성) 투자유치 원하는 북한과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간의 합의를 통해 북한개발과 GTI사업과의 연계 가능

◦ 북한은 '09년 GTI에서 탈퇴하였으나 지난 5월 관광위원회 옵저버로 참가하는 등 GTI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원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또한 북한의 GTI 재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제15차 GTI 총회, ‘14.9월)

□ (지역별 연계) 접경지역, 동해안지역의 경우 GTI 개발 대상 지역과의 물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사업 연계가 용이

◦ (접경지역의 예)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나선권역(함경북도)과 동북아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광역화 개발구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GTI와의 연계가 용이

-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개방되었으며, 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중소규모 투자유치*가 지속

* 나진항 개발 사업 및 훈춘～나진 도로연결･확장사업(중국), 나진～하산 철도연결사업 및 나진항 투자(러시아), 재일 조총련계 기업 중심으로 8개 기업 약 300만 달러 투자(일본)

- 최근 나진-하산 철도연결, 훈춘-나진항 연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진행으로 나진항 개보수 및 나진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 역내 개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을 GTI 투먼수송로 연결 사업과 연계 가능

◦ (동해안지역의 예) 청진경제개발구는 금속, 기계, 건재, 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중국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GTI와의 연계 가능

- 청진은 북한 동북부 최대공업지역인 청진공업지구의 중심도시이며, 화물수송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양호하고, 대상지역은 청진시가지와 인접하여 노동력 확보가 용이

-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화물중계 및 이를 통한 보세가공업을 구상 중인 바, 청진서항과 함북선(청진-투먼), 무산선(청진-난핑) 중심의 GTI 교통, 무역원활화 사업과 연계 가능

□ (사업별 연계) 농업과 관광의 경우 최근 GTI의 관심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별 연계가 용이

◦ (농업의 예) 어랑농업개발구는 농업, 축산, 양어를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도입을 구상중이며, 7천만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

- 인근에 농업 전문기관 등 농업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어랑공항을 이용한 물류인프라 확보

- GTI 역내 지방정부 간 농업협력을 통해 역내 기술수준 개선이 가능하며,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제품의 역내 수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GTI를 통한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관광의 예) 금강산관광특구의 경우 5.24조치로 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GTI에서 추진 중인 다국가경유관광의 블라디보스톡 루트*에 포함한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만포경제개발구의 경우 중국의 평양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다국가경유관광 루트로 연계개발 가능

* 블라디보스톡 루트를 극동해양자연보호구·싱카이호국가급자연보호구-북한의 금강산- 한국의 동해-일본의 미나토·돗토리 루트로 확장 가능

** 평양-만포-지안-통화-창춘 루트 연계개발 가능

□ (단계별 연계) 현재 북한은 GTI 비회원국이므로 사업 연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의 GTI 참여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연계 추진이 현실적

◦ (준비단계) GTI 가입 이전 단계에서 북한을 옵저버로 분야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개발구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연계개발 준비

◦ (구체화단계) GTI 가입 이후 단계에서 북한은 회원국으로서 GTI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연계방안을 구체화

◦ (본격화단계) GTI 활동의 활성화 단계에서는 개발구 사업을 중심으로 GTI 사업으로 발굴하여 연계 추진

4		당행의 역할

□ (필요성) 당행은 ‘15년 GTI 수은협의체의 의장은행으로서 동북아 역내 개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협의체 및 GTI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특히 우리 정부의 GTI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다자화 실현의지를 고려, GTI와 북한 개발구 사업의 연계를 지원할 필요

□ (단기) 연계개발 준비단계에서 당행은 수은협의체 사업을 통해 북한의 GTI 참여 유도 및 회원국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

◦ 수은협의체 주최의 투자박람회를 통해 북한개발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북한이 옵저버로 참여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회 개최 가능

* 당행은 수은협의체 실무급 회의(‘14.11월)를 통해 ECA 협의체를 통한 투자자 주선 및 공동안내를 제안, 현재 회원은행들과 구체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옵저버로서 북한과 일본의 참여 가능

◦ 사업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북한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GTI 수은협의체 프로젝트 사이클을 통해 북한사업 금융자문 추진 가능

* 당행은 수은협의체 실무급 회의(‘14.11월)를 통해 회원은행 간 프로젝트 평가회의 정례화를 제안, 현재 회원은행들이 검토 중이며, 향후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북한사업 컨설팅 가능

□ (중장기) 연계개발 구체화 및 활성화 단계에서는 북한개발구 사업이 포함된 다자 프로젝트에 대한 수은협의체의 금융지원 주도

◦ 아국 기업 참여시 수은자금을 포함한 금융지원 패키지 구성 가능

◦ 대외원조 대상국인 몽골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포함한 금융지원 패키지 구성 가능

◦ 아국 기업의 북한 직접진출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 가능

<작성자: 책임연구원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