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04 (2015.05.11)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성공단 사례가

향후 북한개발에 주는 시사점

1.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1

2. 개성공단 사업 평가 및 전망	2

3. 향후 북한개발에 주는 시사점	3

◆ 향후 북한 및 동북아 개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사업에서 축적된 남북경협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개발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 (목적)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한 모두 윈-윈할 수 사업을 마련

□ (경과) ‘00.8월, 현대아산-북한 간「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구체화

<표> 개성공단 사업 추진 경과

◦ ‘02.11월 北,「개성공업지구법」제정

◦ ‘03.6월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단계 830만㎡, 3단계 1,820만㎡ 개발계획 有

◦ ‘04.6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계약 체결(15개 기업)

◦ ‘05.9월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 ‘13.1월  개성공단 총생산액 20억 달러 달성

◦ ‘13.4월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 ‘13.9월  재가동

자료: 통일부 개성공단, www.unikorea.go.kr.

□ (현황) ‘15.2월말 기준, 입주기업 124개, 누적생산액 27.5억 달러, 북측 근로자 54,000여명

<그림> 개성공단 주요 통계

자료: 통일부 통계자료, www.unikorea.go.kr.

2		개성공단 사업 평가 및 전망

□ (공단평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인건비, 토지사용료는 비교우위를 가지며, 물적 인프라 및 세제 여건도 비교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원자재 조달, 판매시장, 정치적 안정성 등은 비교열위이며, 특히 기타 글로벌시장 접근성, 무역자유도 등은 높은 비교열위인 것으로 평가

			개성공단(북한)	중국	베트남
요소요인	노동력 여건	공급 여건	△	◎	○
		비용 여건	◎	△	○
	산업입지 공급 여건		◎	◎	○
	원자재조달 여건		△	○	○
	물적 인프라 수준		○	○	○
수요요인	시장 여건		△	◎	○
	글로벌시장 접근성		×	○	○
제도적요인	무역 자유도		×	△	△
	세제 여건		○	△	△
	정치적 안정성		△	△	○
	법적 안정성		×	△	△
	부패수준		×	△	△
	지적 재산권		×	△	△

<그림> 개성공단 투자환경 종합평가

주: ◎ 높은 비교우위, ○ 비교우위, △ 비교열위, × 높은 비교열위

자료: 나승권 외,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실적평가) 남북경협에서의 갈등과 협력의 부침 속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나, 남북한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존재

◦ 입주기업이  ‘04년 15개에서 ‘15.2월말 기준 124개로 크게 증가

◦ 매년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2월말 기준 누적액이 약 27.5억 달러

◦ 남북경협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14년의 경우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반출입이 개성공단 사업에서 발생

- 여타 남북협력 사업과는 달리 ‘10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 즉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일정 수준 유지되어왔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

◦ 그러나 ‘13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동중단과 재가동 등을 경험하며 공단의 불안정성에 대한 근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반증

◦ 또한 ‘14.11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삭제 등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 및 ‘15.2월, 최저임금 5.18%인상 통보 등으로 우리 정부와의 갈등 증폭

-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저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동력 배분의 권한을 이용해 임금인상을 강요하는 북한 당국 사이에서 기업들의 이중고 발생

□ (전망)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의 국제화를 추진 중이나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전무

◦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남북한 간 정치적 불안정성이 공단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나, 유치실적은 전무

◦ 외국기업의 유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공단운영의 안정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3		향후 북한개발에 주는 시사점

□ (장기적·다자적 접근 必要) 북한의 상황 및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측면의 다자경협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

◦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접근 필요

- 본질적으로 경제개혁 없는 대외개방으로 대외관계의 불안요인이 특구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SP와 같은 지식 혹은 경험 공유 사업의 활성화 선행을 통해 내부 개혁을 유도할 필요

◦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자적 접근이 우월

- 신속한 북한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양자 간 협력이 우월한 전략

- 그러나 양자사업의 향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GTI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북한개발을 위한 다자경협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

□ (국제적 접근 必要)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북한의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

◦ (요소요인) 노동력 고급화를 위한 지원구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노동력 수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 현재 북한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력이지만, 노동력 수요가 높은 산업군 중심의 개발만 강조될 경우 노동력 조달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

◦ (수요요인) 글로벌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역 대상국을 다양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현재 활발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무역관계 확대할 필요

- 더불어 중국,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선결과제

◦ (제도적요인) 무역자유도, 법적 안정성, 부패수준, 지적 재산권 등의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현행 개방정책이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과 동반될 필요

- 때문에 전술한 장기적 측면의 북한의 개혁유도는 필수적

□ (당행의 역할) 북한개발의 다자화를 위해서는 GTI 활용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GTI 논의에 적극적으로 북한사업의 연계를 주도할 필요

◦ 동북아 수은협의체 내 사업논의에 있어, 지속적인 북한 연계사업 제안 및 북한 참여의 플랫폼 제공의 노력이 필요

작성자: 박지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