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01(보고용) (2015.1.26)

북한개발연구센터

2015년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1. 동북아 정세 전망	1

2. 북한 정세 전망	2

3. 남북관계 전망	4

4. 당행의 고려사항	5

◆ 2015년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전략 입장과 대외관계의 변화가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의 내부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높은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할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

I. 동북아 정세 전망

□ [동북아 질서 재편 가속화] 관련국들이 지역질서 안정을 강조 하면서도 각자의 세력 확장을 모색하므로 지역질서 변동은 불가피

◦ 미국과 중국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으나 여러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 잠재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전략,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이 맞물려 새로운 갈등관계 형성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중국 중심의 신국제경제질서 건설을 다각도로 모색

◦ 중국은 아태지역내 자유무역 강화(RCEP, FTA), 지역개발 구상 (新실크로드 전략), 금융기구설립(NDB, AIIB) 등 영향력 증대를 도모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 2014년 목표치보다 낮은 경제성장률(7.4%)을 기록한 시진핑 정부는 저성장과 경제 개혁이 중심이 되는 ‘뉴노멀’ 시대 진입을 선언

※ 2014년 중국의 GDP는 10조달러로서 미국 GDP(17.5조달러)에 이어 세계 2위

□ [미국의 중국 견제 심화] 미국은 중국경제의 성장 효과를 즐기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동맹국들과 대중 견제조치를 강화

◦ 미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을 지지하고, 미국 동맹 체계 강화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북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

□ [일본의 대미 동맹 강화] 우파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아베정권은 ‘보통 국가화’를 내세워 국제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며 親미·反중 행보 지속

◦ 국방예산 삭감 등 미국의 대외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 미-일 안보지침 개정 등 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

□ [러시아의 반미 공동전선 구축] 푸틴 정부는 에너지·무역·투자 등 대중 경협을 증진하고, BRICs 등과 함께 국제질서 다극화 방안 강구

◦ 러시아는 동북아 질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끌어안기를 통해 역내 역할 확대 모색

※ 러시아는 시베리아·극동지역 천연가스(매년 380억㎥)를 30년동안 중국에 공급하는 4천억달러 규모 사업을 체결(’14.10.13)했으나 유가하락 등 경제난에 직면

II. 북한 정세 전망

□ [김정은 리더십 강화] 집권 4년차로 접어든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그늘을 벗어나 개방성·과감성 등 파격적 행보 통해 영도체계 강화에 집중

◦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의 축을 군에서 당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권 재분배와 기득권 세력 교체 과정에서 불만세력 관리와 충성경쟁 촉진 강화

□ [비대칭 군사력 증강] 대외정세의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상황에 따라 도발도 감행

◦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 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회피하고 한미 분열 모색

□ [제한된 경제개선 실험] 권력장악후 체제안정성 확보에 집중하였으나 김정은 집권 4년차부터는 경제문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할 가능성

◦ 급진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비위협적인 경제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가능성

- 최근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당정치·선경정치’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으로 인해 7·1조치보다 큰 폭으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

□ [경제개혁 노선투쟁 가능성] 장성택 등 구세대 인물들이 제거된 후 40대 기술관료들이 등장해 실리 위주의 노선투쟁을 시도할 가능성

◦ 김정은 정권의 경제성과 독려가 신·구세대 교체 뿐만 아니라 경제노선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 북한이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자금 흐름을 관리하려면 금융부문부터 개혁하여 물가나 실업 등을 다루는 거시경제 도구를 확보할 필요

	<북한의 외자유치 제약요인>
① 열악한 내부 투자수용 환경 :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 미비, 북한당국의 개혁‧개방 의지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등 ② 경색된 남북 및 국제 관계 :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대남도발 등에 따른 대북 제재

□ [대외협력 다변화 추구] 북한은 고립탈피와 대중국 경제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북-러 경제협력을 증대하고, 대일 교섭도 적극 추진할 전망

◦ ‘13년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북러간 경협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축에 변화가 발생

- 막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위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 하겠지만 현재 김정은의 방중이 어려운 상황에서 러·일 등에 접근

※ 올해 5월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김정은 제1비서의 방문 가능성

III. 남북관계 전망

□ [원칙과 변칙의 대립] 박근혜 정부의 원칙중심 입장과 김정은 정권의 변칙중심 접근이 대립하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 확보가 지연될 전망

◦ 우리정부는 “북한의 나쁜 선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성없는 요구(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를 거절

- 북한은 고립상황(북중관계 소원, 북일협상 교착상태, 북러경협 속도완화, 북미대화 단절 등) 탈피를 위해 대남 접근방식을 수시로 변경

□ [무력도발 역효과 증대]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실험, 사이버테러 등 도발행위 통해 상황변화를 시도하겠으나 오히려 역효과 초래할 전망

◦ 북한의 도발 언행은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 및 군사태세 강화를 초래 하고, 동북아 안정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대외고립을 심화

- 앞으로도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긴장조성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강화하여 정권 불안정 초래

□ [통일논의 갑론을박] 분단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외세배격 통일시각과 우리의 국제협력 포함된 통일준비가 상충하면서 새로운 진통 예상

◦ 우리정부는 통준위 등을 통해 통일 비전과 방안을 적극 정리·확산하고 있으나, 통일헌장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북한의 비판과 저항이 예상

- 미·중·일·러 주변국들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북한 양측에 접근하며 통일 담론에 각자의 목소리 삽입 경쟁

	2015년 통일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 목표 : 협업체계를 토대로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계 발전 이룩 ◦ 전략 : ① 대내 :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② 대북 :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③ 대외 :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IV. 당행의 고려사항

□ [전방위 통일준비 적극 지원] 올해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 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당행의 대정부 네트워크를 강화

◦ 정부 부처(통준위, 민주평통, 기재부, 통일부, 외교부 등)와의 다차원·다각도 협의채널을 운영·강화하고 당행의 역할 확대와 기여 방안을 모색

※ 특히,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FTA 특혜 관세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외교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모색

□ [남북 인프라 구축 현실화] 한반도 개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과 연동되어 있는 북한개발 전략을 입체화

◦ 복합물류통로 건설,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개발전략과 금융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 [국제기구 활용방안 강구]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UN, 국제 NGO, MDB 등)와의 대북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북한 경제인력 교육 지원 등 협력이슈들을 국제금융기구 등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

<작성자 : 김중호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