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09 (2015.10.26)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최근 북한경제 현황과 시사점

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

2. 북한의 대외무역 및 해외투자 유치 현황	2

3. 북한·동북아 개발에 주는 시사점	3

◆ 동북아 개발에 대한 관련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동북아 개발에 대한 당행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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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 (소득 및 성장률)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년 124만원에서 ‘14년 138만원으로 소폭 상승

◦ 경제성장률 역시 ’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약 1% 내외의 성장 지속*

* 한국은행 모형이 북한의 시장 경제활동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12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업은 '14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그림>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시장가격 및 환율) ’13년 이후 시장가격 및 환율도 안정세 지속

◦ 데일리 NK에 따르면, ‘13.1월부터 ’15년 6월까지 쌀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환율은 8,000원/US$ 수준을 유지

◦ 북한 발표 공식 환율 또한 최근 3년간 약 100원/US$ 수준을 유지

2		북한의 대외무역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현황

□ (무역) 대외무역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년 규모는 76.1억 달러로 북한경제 역사상 최대 규모

<그림>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자료: KOTRA. 201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http://www.kotra.or.kr)

◦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이며, 특히 대중 무역은 전체무역의 90.19% (‘05년 53%에서 ‘14년 최초로 90% 초과)

◦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생산품 수출은 감소세, 임가공에 의한 섬유제품 수출은 증가세 지속

◦ 수입은 에너지, 기계류 등 생산재가 중심

□ (투자) ‘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3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그림>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 현황

자료: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

◦ (중국의 대북투자) ‘04~’13년까지 누적액은 약 5.8억달러이며 ‘13년 투자액은 약 1.8억달러로 북한 전체 투자 유치 규모의 약 70%

◦ (러시아의 대북투자) 최근 확대 분위기,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은 북한의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대북투자 확대를 논의 (노던마인즈사 (마그네슘 개발, 단천), 세비르사(철강 개발, 김책제철단지) 등)

3		북한․동북아 개발에 주는 시사점

□ (평가)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

* 무역 혹은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안정성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 가능

◦ 단, 무역의 경우 대상국의 지나친 쏠림현상과 품목의 후진성, 투자의 경우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한계

◦ 게다가 성장이 주로 시장에 의한 것이므로 공식부문을 정상화시킬 필요

□ (전망) 이에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남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협확대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최근 대남 유화제스처, 미사일 및 핵실험 자제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시사점) 동북아 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에 있어서 북한개발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할 필요

◦ 남북은 지난 8월 25일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

* 8․25 합의 1항: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통준위 위원인 고건 前 총리 일행 방북(10.19~26) 성사, 통일부 자문위원들의 개성 만월대 유적지 시찰(10월말)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 재개에 준비중

◦ 사업 우선순위, 재원조달 등 진출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작성자: 박지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