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1.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8

V. 종합의견 ............................................. 10

Ⅰ. 일반개황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면 적	1,099천 ㎢	G D P	332억 달러(2014년)
인 구	10.85백만 명(2014년)	1 인 당 GDP	2,943 달러(2014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공화제)	통 화 단 위	Boliviano(Bs)
대 외 정 책		환 율(달러당)	6.91(2014년)

□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남미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브라질, 북서쪽으로 페루, 칠레, 남쪽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

□ 광물,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확인매장량 및 생산량 수준이 매우 높으나,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여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

□ 2014년 10월 에보모랄레스 대통령의 3선 성공 및 여당의 과반의석 차지에 따라 안정적인 정치기반이 유지됨.

□ 파라과이와는 2009년 국경선을 공식 인정하면서 영토분쟁을 해결하였으나, 칠레와는 2013년에 추진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서 본 영토분쟁의 법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결에 나오는 등 태평양 연안지역과 관련한 영토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코카잎 양성화정책 시행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나, 안데안공동시장(CAN) 회원국을 지위를 보유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정회원 가입도 추진하는 등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f
경제성장률	5.2	5.1	6.8	5.5	4.1
재정수지/GDP	0.8	1.8	0.7	-3.4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9	4.5	6.5	5.2	4.2
자료: IMF.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제성장률 4.1%로 둔화세 지속 전망

◦ 볼리비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출호조, 풍부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한 정부지출, 투자 확대 등으로 2013년 역대 최고 수준인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2%로 하락함.

◦ 2015년에는 국내 기업투자 증대, 정부지출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경제성장률 4.1%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2%로 중앙은행 목표치 하회 전망

◦ 볼리비아는 2011년 설탕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가격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9%까지 상승하였으나,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정부의 식료품 가격보조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로 안정됨.

◦ 2013년에는 내수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8%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식품가격 인하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5%로 안정 수준을 회복함.

◦ 2015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생필품에 대한 가격고정 정책에 따라 4.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으로 이는 볼리비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인 5%~5.5%를 하회하는 숫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물가상승압력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은 유동성 흡수, 고(高)기준금리 유지, 지급준비금 규모 확대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인프라 부문 정부지출 지속,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비중 확대 전망

◦ 볼리비아는 연료 보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등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자원 관련 세수확대로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1.8%를 시현함.

- 탄화수소직접세(IDH), 로열티, 볼리비아 석유가스공사(YPFB) 운영수익 등 탄화수소자원 관련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011년 11.4%에서 2012년 13.0%로 확대됨.

◦ 2013년에는 경기진작 정책, 인프라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0.7%를 기록함.

◦ 2014년에는 10월 대선에 대비한 정부지출 확대, 국채 이자 및 국유화 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전환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4%를 기록함.

- 2014년 2월 국제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2010년 영국 Rurelec사의 Guaracachi 발전소 국유화와 관련하여 볼리비아의 보상금(41백만 달러)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동 판결을 이행한 바 있음.

◦ 2015년에는 대선 이후 정부지출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3%로 확대될 전망임.

- 향후 5개년 공공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업스트림 가스 개발사업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된 정부지출은 유지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천연가스, 원유 등 탄화수소 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원유 등의 탄화수소 산업이 GDP의 8%, 정부세입의 35%, 총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특정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님.

-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고정가격,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함.

◦ 다만, 자원수출 호조로 인한 실질환율 하락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우려가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광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매장량 보유

◦ 볼리비아는 전통적인 광물 개발국가로 납(세계 9위), 주석(세계 4위), 아연(세계 10위), 은(세계 10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특히, 준광물로 구분되는 리튬(세계 1위)의 경우 볼리비아 우유니(Uyuni)염호 지역에 전세계 매장량의 47.3%가 매장되어 있음.

◦ 또한 2014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10.4조 입방미터로 남미 대륙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13년 기준 생산량은 208억 입방미터로 중남미 5위의 가스 보유국이자 생산국임.

- 신규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파이프 라인 건설 등으로 매년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76.4%가 브라질(107억 입방미터)과 아르헨티나(52억 입방미터)에 수출됨.

* 천연가스 생산량(억 입방미터): 142(‘10년)→ 160(’11년)→ 183(‘12년)→ 208(’13년)

□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자 계획

◦ 지정학적 특성(남미 국가 중 파라과이와 함께 내륙에 위치)으로 국제교역의 95%가 철도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교통인프라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임.

◦ 철도 네트워크는 총 3,562km로 세계 46위(중남미 6위) 규모이나,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파손, 낮은 도로포장률(2011년 기준 11.6%) 등 도로 인프라가 취약하여 수송비가 높은 편임.

- 2014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에서 볼리비아는 160개국 중 121위이며, 인프라 수준은 133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볼리비아 정부는 5개년(2011-15년) 국가개발계획(NDP)에서 인프라 개선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 전체예산 중 37.5%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

* 인프라 부문별 투자비중: 교통 82%, 에너지 11%, 수자원 6%, 통신 1%

다. 정책성과

□ 탄화수소법, 광업법 등 자원개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원통제 강화

◦ 에보 모렐라스(Evo Morales)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이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취임 이후 천연가스, 석유, 광산개발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함.

◦ 2005년 5월 국가의 탄화수소 소유, 점유, 통제를 규정하는 신탄화수소법을 제정하고 2006년 이후 본격적인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YPFB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0년 11월 리튬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계회사 및 자본의 광산개발 참여를 불허하는 등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 2014년에는 협동조합과 민간기업간 파트너십 체결 금지, 광산업 감독부처 신설, 세금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신광업법도 제정하여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함.

□ 반시장 정책, 관료주의 등은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 볼리비아의 2012년 투자율은 17.6%(민간 7.3%, 정부 10.4%)이며 반시장 정책, 관료주의 등은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2013년에는 금융서비스업 개정을 통해 대출이자율, 산업별 대출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는 등 반시장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도 189개국 중 157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사업개시(171위), 세금납부(189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 상 수 지	537	1,970	1,053	-16	-1,517
경상수지/GDP	0.3	7.29	3.44	0.03	-4.5
상 품 수 지	1,049	3,135	2,809	2,213	-1,270
수 출	8,175	11,132	11,538	12,147	8,987
수 입	7,126	7,997	8,729	9,934	10,257
외 환 보 유 액	9,911	11,659	12,783	13,004	14,683
총외채잔액	6,437	6,894	7,575	7,914	8,256
총외채잔액/GDP	26.8	25.3	25.4	23.8	22.7
D S R	7.2	7.8	7.2	7.7	5.5

자료: IMF, EIU, OECD.

□ 주요 천연자원의 수출액 감소로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천연가스 수출(상품수출의 47.1%)을 통해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이 증가하여 2013년 상품수지 흑자는 31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3.44%를 기록함.

◦ 2014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총수출의 49.1%)의 경기둔화, 국내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9억 달러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0.03%로 감소함.

◦ 2015년에는 해외 근로자 송금액 증가로 인한 소득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는 적자전환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는 4.5%를 기록할 전망임.

- 특히, 볼리비아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자원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급감함.

□ 외국인투자유입 지속 등으로 풍부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유지

◦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함께 2012년 10월 1920년 이후 첫 국제채권 발행(5억 달러, 만기 10년, 4.875%)에 성공하면서 외환보유액은 117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12.2배)를 기록함.

◦ 2013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권 발행(만기 10년, 6.25%),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급증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128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12.0배)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투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130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11.1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FDI 유입 추이: 10.6억 달러(’12년)→ 17.5억 달러(‘13년)→ 17억 달러(’14년)

◦ 2015년에는 자원개발사업 등 외국인투자가 지속되어 외환보유액은 146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12.0배)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4년 좌파성향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의 3선 성공

◦ 2005년(득표율 54%)에 이어 2009년(득표율 64%), 2014년(득표율 61%) 대선에서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장기집권하고 있음.

- 2009년 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 집권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신헌법하에서는 2번째 집권이라는 판결을 내려 2014년 대선 출마를 허용함.

◦ 의회의 경우 양원제이며, 여당인 MAS가 과반의석(상원 24/36석, 하원 80석/13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6년 2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모랄레스 정권의 민중정치를 통한 사회안정 실현 노력 지속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토착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으로 토착민 전통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성과 공동체를 하는 민중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 볼리비아 천연자원의 상징인 코카를 양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 코카잎을 씹는 전통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코카잎 외교’를 전개함.

*불법 코카잎 제배를 억제하여 마약범죄 등을 방지하고 안데스지역의 전통작물이자 지역농업경제의 중심인 코카재배를 합법화하는 정책

□ 빈곤율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득격차 여전히 심각한 수준

◦ 볼리비아는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조건부 현금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공공투자프로그램 시행 등 모랄레스 정부의 빈곤감축 정책에 힘입어 빈곤율이 2005년 60.6%에서 2015년 43%로 꾸준히 감소함.

◦ 그러나 2013년 지니계수가 0.48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도 갈등 지속

◦ 코카잎 재배 양성화 정책* 등으로 2009년 마국의 안데스 무역진흥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에 따른 관세혜택이 중단되면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

◦ 2011년 이후 외교관계 정상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2013년 7월 스노든 망명문제에 따른 볼리비아의 미대사관 폐쇄 경고, 10월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볼리비아 철수 결정 등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임.

□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칠레와의 영토갈등 지속

◦ 볼리비아는 안데안공동시장(CAN) 회원국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회원 가입 추진 등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볼리비아는 파라과이와 카초 보레알 지역과 관련하여 영토분쟁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국경선을 공식 인정하면서 해결됨.

◦ 칠레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상실한 태평양 연안지역과 관련하여 2013년 UN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칠레 태평양연안의 일부 영토 회복을 위한 제소를 추진하는 등 영토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칠레는 ICJ 사법관할권이 없으며 1904년 양국 평화조약으로 국경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9월 ICJ는 칠레의 주장을 거부하고 볼리비아의 주장이 법적으로 논의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1년 고채무빈곤국 졸업

◦ 볼리비아는 파리클럽의 8차례(1986년, 1998년, 1990년, 1992년, 1995년 3월, 1995년 12월, 1998년, 2001년) 채무재조정 이후 고채무빈곤국(HIPC)을 졸업함.

◦ 볼리비아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014년 기준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14.6%, 2015년 기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5.5%로 낮음.

◦ 2015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1.6억 달러(단기 0.7억 달러, 중장기 0.9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3백만 달러로 전체의 1.4%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4.10)	6등급	(2013.10)
S&P	BB	(2014. 5)	BB-	(2012. 5)
Moody's	Ba3	(2012. 6)	B1	(2010.12)
Fitch	BB	(2015. 7)	BB-	(2014. 8)

◦ OECD는 양호한 경제성장, 외채 및 재정상황 개선,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통한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볼리비아의 신용등급을 2014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

◦ 2014년 5월 S&P는 세계 금융위기에도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경상수지 흑자 누적, 정부부채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5년 7월 Fitch도 동국의 등급전망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80.4%(‘05년)→ 27.8%(’15년)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장기인수불가

◦ 영국 ECGD : 인수가능하나 단기인수는 신용장에 대한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인수불가, 중장기인수는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5년 4월 25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1971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볼리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출	38	51	129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섬유 및 화학기계
수입	275	290	299	아연광, 기타금속광물, 원유
교역규모	313	341	428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4년 우리나라의 대 볼리비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428백만 달러를 기록함. 특히, 자동차는 최대 수출품목(총수출의 52.9%)으로 매년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20백만 달러(‘12년)→ 27백만 달러(’13년)→ 30백만 달러(‘14년)

◦ 우리나라의 대 볼리비아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20건, 80백만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함.

- 투자업종으로는 광업(91.5%)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4.5%), 농업, 임업 및 어업(1.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비중은 1.2%로 미미한 수준임.

Ⅴ. 종합 의견

□ 볼리비아는 2013년 역대 최고 수준인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4년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침체, 2015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1%로 둔화될 전망임.

□ 2014년에는 대선, 국유화 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전환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4%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인프라부문 재정지출 지속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3%로 확대됨.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14년 10월 대선에서도 3선에 성공하는 등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여 다음 총선인 2016년 2월 이전까지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외채비중, 양호한 외채구조,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장은진 (☎02-6255-5716)

E-mail: eunjin@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