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5-10 (보고용) (2015.11.23)

북한동북아연구센터

2016년 북한경제 및 남북관계 전망

1.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1

2.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2

3. 당행의 고려사항	3

◆ 최근 북한경제의 호전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당행의 포괄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

I.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 [‘15년 평가] 새로운 경제조치(자율성 부여 및 장마당 활용)의 부분적 도입 이후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경제적 역동성이 증가하는 추세

◦ 경제적 안정세 및 성장세를 시사하는 각종 지표들은 새로운 경제현상 (예: 私금융활동, 건축 붐, 新소비산업 출현 등) 발생에 대한 논리적 근거

☞ 붙임 참조.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 시각 비교’

◦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의 호전현상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이라기 보다는 이중경제의 동시 작동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

	<북한의 이중경제(Dual Economy)>
◦ [외화경제] 북한경제의 일부가 외화(달러 및 위안화)와 연동되어 있어 국제경제를 반영한 물가수준은 대단히 높으나 오히려 안정 상태를 유지 ◦ [원화경제] 북한 화폐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기존의 경제영역에서는 낮은 물가수준을 보이나 물자와 자금의 공급이 부족하여 침체된 상태

□ [‘16년 전망] 김정은 리더십의 공고화를 위해 ‘공포정치-동원체제’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이중경제에 의한 호전현상은 지속될 전망

◦ 내년 5월 노동당대회 개최 전후로 경제개선 조치 추가도입, 외자유치 촉진, 장마당 활용 등을 통해 외화 및 물자의 공급을 확대하고 특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

◦ 향후 경제성과는 ①경제실험에 대한 김정은의 과단성, ②국내외 돈주(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 ③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안정화 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 그러나 당·군·정 권력기구와 연계된 대리인들이 물류·유통 및 건축 사업을 장악하고 ‘평해튼(평양+맨해튼)’ 건설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부의 재편’이 새로운 권력갈등의 씨앗으로 기능할 가능성

II.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 [‘15년 평가] 김정은 리더십의 공고화 및 체제결속력 강화를 위해 대내외 긴장조성용 대남 협박·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 지난 8월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협상에서 8·25합의※가 도출되어 남북관계 전환의 모멘텀을 확보

※ 8·25합의 내용 : ①당국회담 개최, ②지뢰사건 유감표명, ③이산가족 상봉, ④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착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당국회담을 고수하는 반면, 북측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 교류협력(예: 금강산관광 재개)을 강조

□ [‘16년 전망] 북한이 내년 당대회 이전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남북관계의 급반전도 가능

◦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북(11.23),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의 대외노출이 증가한다면 한미 양국이 대북 개입 속도를 높일 가능성

- 대화채널의 부재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세 오판 내지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강구

◦ 그러나 향후 국내변수(예: ‘16년 총선거 및 ‘17년 대선) 및 국제변수(예: ’16년 미국 대선, 중국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영향을 받아 ‘16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

- 특히, 북한이 내년 당대회 전후로 도발(예: 장거리미사일 발사)을 통해 체제과시를 시도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

III. 당행의 고려사항

□ [북한 관련 국제 네트워크 확대] 북한의 경제변화 유도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몽골, 베트남 등을 통해 북한의 ‘착한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

◦ 제3국의 정부, 기업, NGO 등을 통해 개혁개방에 필요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

※ 방북하는 몽골은행 관계자를 통해 북한 은행제도의 개선 필요성 강조

□ [북한 비핵화 지원패키지 준비] 김정은 정권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제 지원 패키지를 포괄적으로 준비할 필요

◦ 다양한 국내외 재원조달 방안을 구축하고, 특히 북한 개발에 국내외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들을 강구할 필요

◦ IMF, WB, ADB 등과 함께 북한개발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북한개발 비전과 금융전략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 박대통령, “북한 핵포기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 지원(매년 630억달러(74조원) 규모 수요 예상)” (G20회의, 11.15)

※ 미국 외교협회, “한미 양국은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 대한 보상 내용을 구체화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해야 함.” (‘15. 11월)

<작성자 : 김중호 선임연구원>

<붙임>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 시각 비교

[시각 1]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북한경제의 안정세 및 성장세 시사

◦ (경제성장율) 2011년 이후 1%대 유지 (한국은행 통계)

◦ (쌀가격·달러환율) 2013년 이후 장마당 쌀가격(5,000원/kg), 달러환율 (100원/U$, 비공식 8,000/U$) 등은 안정세를 지속

◦ (대외무역) 총무역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대중국 무역 비중은 급속히 확대(‘05년 53% ⇒ ’14년 90%)

※ ‘00년 19억달러 ⇒ ’05년 30억달러 ⇒ ‘10년 42억달러 ⇒ ’14년 76.1억 달러

◦ (외화벌이) 건설·벌목·위탁가공 관련 근로자 해외파견, 해외 식당 영업, 무기·마약 밀매 등을 통해 획득한 외화규모의 지속적 증가

※ UN북한인권보고서(’15.10) :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5만명을 통한 수입은 연간 12억달러(1조3천734억원)∼23억달러(2조6천323억원) 규모

[시각 2] 북한 경제체제의 불안정성 및 비효율성 요인들은 더욱 증가

◦ 당·군·정 각각의 경제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와 부정부패 심화

◦ 군수산업 중심의 생산구조 비효율성 증가와 생산성 저하

◦ 비공식 경제(장마당) 및 물류·유통 중심의 경제성장

◦ 비생산 부문에 대한 편중된 자원배분 및 투자

◦ 도농간 소득 및 성장의 불균형

◦ 대중국 과다의존적 무역·투자·금융 구조

◦ 식량생산의 구조적 한계 (‘16년 식량부족분 100만톤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