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6-01(보고용) (2016.01.25)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대북지원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

I. 지원 현황	1

II. 대북지원 평가	2

III. 대북지원 재개시 고려 요소	4

IV. 당행에 대한 함의	5

◆ 4차 핵실험으로 대북 직접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 경제의 호전과 개발협력 사업으로의 전환 요구, (한국) 대북 레버리지 확보와 대북사업 재개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과 북한 인력 시장교육 사업과 같은 지식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I. 지원 현황

□ [20년간, 32,925억 규모] 대북지원이 시작된 ‘95년 이후 ‘15년 10월까지 20년간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3조 3천억 규모에 달함

◦ 이중 정부 지원은 23,841억 규모로 전체 규모의 72.5%를 차지하며,  민간단체의 자체 지원은 9,084억 규모

※ 정부 지원의 경우 10,582억은 쌀 지원, 7,995억은 비료 지원

[정부 지원의 채널별 동향]

주: 정부차원의 지원은 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자료: 통일부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6

□ [정부차원 지원] 노무현 정부 말기인 ‘07년 3,488억으로 최고 규모를 기록한 후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 23억 수준으로 감소

◦ ‘95년, 김영삼 정부는 쌀 15만톤 지원으로 대북지원의 물꼬를 텄으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후폭풍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만 실시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차관형태의 쌀 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대규모 비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

◦ 이후, 이명박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08년), 천안함 폭침사건(‘10년), 연평도 포격(‘10년)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정부 직접지원 형태의   대북지원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WFP, UNICEF)를 통한 모자보건 사업 지원 재개로 정부 차원 대북지원은 ‘15년 10월 121억까지 증가

□ [민간차원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95년 2억원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인 ’04년 1,558억을 기록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3년 51억, ’14년 54억, ‘15년 78억 수준으로 급감

◦ ‘99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허용 방침에 따라, ’00년 34억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08년까지 241억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09년 77억으로 급감하였고, 5.24조치가 취해진 ‘10년 21억을 끝으로 작년까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중단

◦ 이후, ‘15년 박근혜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재개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정부 기금이 아닌 순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15년 지원은 집계중)

※ 5.24조치 이후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불허한 결과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민간단체를 통한 정부지원	-		-		-		-		-		34		62		65			81		102
민간 자체 자금	2		12		182		275		223		387		782		766			766		1,558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민간단체를 통한 정부지원	120	134		216		241		77		21		-		-		-			-		23
민간 자체 자금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

<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 남북한 양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불허한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국외 단체를 통한 대북 긴급지원 사업으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장애인, 모자보건 등)과 산림복구 사업 만 간헐적으로 진행

II. 대북지원 평가

□ [인도주의 상황 완화] 한국은 대북지원에 있어 최대 공여국으로서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WHO와 UNICEF가 북한 당국과 정례적으로 실시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는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특히 ‘12년 영양지표는 북한의 영양실태가 세계 평균 수치보다 양호하며, 국가적으로는 몰디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북한의 영양상태 변화

출처:UN website, http://kp.one.un.org/content/uploads/2013/03/DPRK

◦ 대규모 쌀 지원과 함께, 비료 지원(‘99~’07년까지 약 251.5만톤, 7,995억원 상당)으로 인한 식량 증산이 북한 영양상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북한 학습 및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 폐쇄적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학습 기회 및 남북한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

◦ 정부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축적 가능

◦ 북한 경제난이 극심했던 시기에 대한 남측 정부 및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향후 통일의 전(前) 단계로써 남북한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III. 대북지원 재개시 고려 요소

□ [북한 경제 호전]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10년 124만원에서 ‘14년 138만원으로 1997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바 ’90년대 후반과 같은 경제난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역시 ’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약 1% 내외의 성장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12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업은 '14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그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변화

- 단위: 만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05년 북한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

◦ 하지만, 북핵 문제로 인해 사회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은 미미한 가운데, 커뮤니티 레벨의 환경 개선 사업(병원 개보수,  상하수도 개선, 빵/국수 공장 건설, 조림 사업 등) 만 실시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

□ [시장경제 가속화] 4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 무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경제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북한 내 시장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인센티브의 확대, 경제개발구 활성화 등 과감한 시장경제 조치들의 도입이 예상됨

◦ 김정은은 이번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7차 당대회에서 통치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발효될 경우 6자회담에 복귀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

IV. 당행에 대한 함의

□ [당국차원: 대규모 인도지원 불필요] 북한의 호전된 경제 상황 및 5.24조치(’10년)와 최근 북한이 단행한 4차 핵실험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 및 개발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당국간 직접 지원은 어려운 반면, 국제협력 측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당국간 직접지원이 어려울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비중이 확대된바 있음

◦ [당행]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협력 사업 개발

※ 위 기관들은 당행과 북한 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통일부: 시장경제 가속화 지원] 대북 레버리지 확보와 통일비용 감소를 위한 장기적 지식투자 측면에서 비공개 시장경제 교육 사업 확대

◦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 대외 비공개 형태로 북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사업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 당행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음

※ 4차 핵 실험 이후 대북직접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해온 북한 인력교육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당행] 당행은 북한 인력 교육 사업의 주무대인 중국 동북지역(연변대)와 극동연해주(극동연방대)에 향후 북한 인력교육 사업을 염두해 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당행의 전문 분야인 수출금융, 인프라개발 금융(EDCF), PF, PPP 등에 대한 지식 전수 사업 실시 및 해외 협력 파트너 발굴(Chosun Exchange/싱가폴 협의중) 강화

□ [민간차원: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 개발]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 될 수 있는 민간협력 모델 개발

◦ 월드비전은 ‘01년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을 조직한 후 작년까지 14회에 걸친 남북한 지식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사업 수행

※ 현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등도 남북한 민간차원의 지속 사업에 해당

◦ [당행]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 지원: 현행 역사, 우리말, 농업 분야에 국한된 정례 협력 플랫폼 외에 엔지니어링, IT, 축산, 수산, 금융 등 신규분야로 확대하는데 있어 당행의 지원 역할 강화

※ 물자지원의 경우 모니터링 및 전용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및 지식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

<작성자 : 문경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