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Analysis

No. 2016-02(게시용) (2016.2.15)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 동향 및 남북관계 전망

1. 북한 도발 개요	1

2. 대북제재 동향	2

3. 남북관계 전망	3

◆ 2016년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새로운 갈등구도의 형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 평가와 더불어 향후 남북관계의 변동 가능성을 전망할 필요

I. 북한 도발 개요

□ [도발 내용] 북한은 2006년 이후 4번째 핵실험(1.6)을, 1998년 이후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2.7)를 감행하여 한반도 위기를 촉발

◦ ‘핵폭탄 제조 및 장거리 운반’에 필요한 기술 수준의 향상을 과시하는 이번 도발이 북핵 위협의 현실화를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

- 원자탄보다 몇 백배 강력한 수소탄 실험을 시도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사실은 북한 핵개발이 위협단계로 진전했음을 시사

☞ 붙임 1.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

□ [도발 목적]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영도력의 대내외 과시 및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협상 입지를 높이는 데 목적

◦ 오는 5월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자 하는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 심화 및 주민동원 극대화에 필요한 위기상황을 조성

- 3대세습을 통해 이양받은 권력의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내 공포정치 및 대외 적대외교를 선택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

◦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우선 체제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정당화

※ 국방부는 2013년말 기준으로 북한의 핵개발 비용을 11~15억달러로 추산 (북한주민 2,300만 명의 22개월 식량 비용에 해당)

II. 대북 제재 동향

□ [양자제재 동향] 한·미·일 등은 기존의 대북 제재보다 더 높은 수위의 제재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실행할 준비에 착수

◦ (미국) 의회가 채택한 제재안(세컨더리보이콧 선택권, 북한의 광물 거래 규제1), 돈줄 차단2) 등 포함)이 행정부로 이관되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는 중

1) 2015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석탄(10억5천만달러)의 비중은 42%

2) 2007년 마카오의 은행 Banko Delta Asia(BDA)의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한 사례

◦ (일본) 북한 국적자(조총련)의 재입국 금지, 송금 규제 강화, 북한 경유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포함하는 독자제재안을 마련하는 중

◦ (한국) 휴전선 대북 확성기 재가동, 인도주의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 중단, 동북아 삼각협력 프로젝트 무기 연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재 확대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1.13)에 이어 국회연설(2.16)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강조하고 국내단결 및 국제협력 통해 제재 실효성 증대를 모색

□ [UN제재 동향] UN안보리는 북한의 연쇄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나, 미-중 간 입장차이로 인해 매우 강도높은 제재안 채택은 불확실

◦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압박 대신 6자회담 재개 등 양자·다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접근법을 강조

- 현재 논의중인 UN결의안은 북한 규탄 표현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많은 핵개발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전망

※ 한미 양국은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 대신 5자회담 추진을 제안

III. 남북관계 전망

□ [남북 대결구도의 제도화]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는 핵협상의 종속변수로 전락

◦ 그동안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개발자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감안, 향후 비핵화 조치 없는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

※ 우리기업이 지불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의 70%(4,550억원)가 노동당 서기실 또는 39호실에 상납되어 핵·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

◦ 북한이 5월 당대회에서 비핵화조치(예: 핵동결 및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와 함께 새로운 경협을 제안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 확보 가능

□ [미중 갈등구도의 상수화] 북핵해법을 둘러싼 미중 양대국의 갈등구도가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내용과 범위를 규정짓는 상수로 작용

◦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과 이에 저항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제약

- 한미 양국이 3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추진하면서 한중관계 약화는 불가피

-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예: 5차 핵실험)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여긴다면 미중간 대타협을 통해 북핵해법이 마련될 가능성

◦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중·한러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 컨넥션 의혹 때문에 중·러와의 양자·다자 협력사업 논의는 위축될 전망

-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경제협력을 촉구할 것이나, 대북제재가 본격 추진되는 상반기동안 한국의 반응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작성자 : 김중호 선임연구원>

붙임 1.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비고
1998	대포동 1호 (8.31)
2006	대포동 2호 (7.5)	1차 (10.9)	UN결의1718호 (10.14)
2009	은하 2호 (4.5)	2차 (5.25)	UN결의 1874호 (6.12)
2012	은하 3호 (4.13) 은하 3-2호 (12.12)
2013		3차 (2.12)	UN결의 2094호 (3.7)
2016	동명성호 (2.7)	4차 (1.6)	UN결의안 논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