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2.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10

Ⅰ. 일반개황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331천 km2	G D P	1,960억 달러('15년)
인 구	91.6백만 명('15년)	1 인 당 GDP	2,140달러('15년)
정 치 체 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 화 단 위	Dong (D)
대 외 정 책	친서방 노선	환 율(달러당)	21,908.5('15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ㆍ의류제품과 전자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TP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편, 미국과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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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5.3	5.4	6.0	6.5	6.8
소비자물가상승률	9.1	6.6	4.1	2.2	3.1
재정수지/GDP	-6.8	-7.4	-6.1	-6.9	-6.7
자료: IMF, EIU, OECD

□ 민간소비 회복 등을 중심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여 2012∼13년중 소비 및 투자 위축, 국영기업과 은행부문의 부실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그쳤음.

◦ 2014~15년에 성장률은 전자·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로 6%대로 회복됨. 201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69억 달러(‘12년) → 81억 달러(‘14년) → 85억 달러(‘15년) → 105억 달러(‘16년f)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 가격, 동화(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2∼14년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며 4%대로 낮아짐.

◦ 2015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가 2.2%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3.1%를 기록할 전망임.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9%를 기록함. 한편, 2016년에 들어 과도한 공공부채* 우려 등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규모가 정부세입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4∼15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81위로, 도로(104위), 항만 및 전기공급(88위), 항공(87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특히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송비 부담이 높음. 육상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처리 비효율 존재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서 베트남은 31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67개국 중 중국(83위), 인도네시아(88위), 필리핀(95위)보다 낮은 112위로 평가됨.

- 반부패법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부패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15.10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90위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관련 절차가 많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간 지분교차 보유 등 제도적 허점으로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에 대규모 대출이 지원됨. 그러나, 진출 실패가 가시화되며 국영기업과 은행산업이 동시에 부실화됨.

- 2014년 11월 Fitch는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최대 우발채무가 각각 베트남 GDP의 26%,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함.

* ‘13년 7월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을 전담하는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를 설립

◦ 그러나 복잡한 승인절차, 제한적 매각규모에 따른 투자자 유치 실패 등으로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VAMC의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은행권 건전성 제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2014년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은 143개사로 목표(200개사)를 하회하였으며, 2014년 9월말 비핵심사업 매각액 누계는 약 4.5조 동 수준으로 목표의 21%에 불과한 수준임.

- 아울러, 공식적인 베트남 은행산업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3년말 3.61%에서 2014년 10월말 3.87%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11월 Fitch는 국제기준 적용시 동 비율이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나. 성장 잠재력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세 지속 기대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며,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40대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연소득이 8,500달러 이상인 베트남의 중상류층 인구가 2014년 12백만 명에서 2020년 33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이며 동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저임 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다. 정책성과

□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소 미흡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IMF는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11년 46.7%에서 2015년 57.1%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 시 약 6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공공부채 중 외채 비중은 GDP의 26∼27%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채무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예정으로,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등을 통하여 공공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ㆍ환율정책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14%(‘11.1월) → 10%(‘12.1월) → 7%(‘13.5월) → 6.5%(‘14.3월∼‘16.2월 현재)

◦ SBV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평가절하 하였으며, 2015년에도 세 차례(1월, 5월, 8월)에 걸쳐 총 3%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5년 8월에는 일일 환율밴드를 ±1%에서 ±2%로 확대하였고 ’16년부터는 ±3%까지 확대하기로 결정(SBV, ‘16.1월 발표)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9,429	7,745	9,508	2,613	1,624
경상수지/GDP	6.1	4.5	5.1	1.3	0.8
상품수지	9,913	8,713	12,126	6,559	6,195
수출	114,694	132,032	150,217	163,125	177,258
수입	104,781	123,319	138,091	156,566	171,064
외 환 보 유 액	25,400	26,000	34,296	37,654	-
총외채잔액	59,200	65,500	70,500	77,200	84,300
총외채잔액/GDP	38.1	38.4	37.9	39.4	38.4
D. S. R.	3.5	2.6	2.9	2.7	2.8
자료: IMF, EIU, OECD.

□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세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함.

◦ 2015년에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소득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3%로 급감함. 2016년에도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세는 유지되나,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임.

□ 외국인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4년에 크게 확대됨. 2015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37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TPP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력체(전 세계 GDP의 약 40% 차지)로 ‘15.10.5일자에 협상이 최종 타결

※ 회원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

□ GDP 대비 외채비중 및 D.S.R. 모두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0년 이후 37~3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2년 3.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2.7%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1년 지도부 교체 시 불협화음은 없었으며 향후 지도부 교체는 2016년 2분기에 예정되어 있음.

- 당서기장은 보수파인 응웬 푸 쫑,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쯔엉 떤 상이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떤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20% 소득격차는 각각 1999년 0.39, 7.6배에서 2010년 0.43, 9.2배로 확대되었고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3.5%, 도시 지역은 4.8%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23.8%, 소수민족은 62.8%로 높은 수준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는 인권문제를 제외 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미국과는 1995년 관계 정상화 이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군사정책’ 및 ‘군사협력’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7월에는 정상회담 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 다만, 미국이 정치범ㆍ종교인 억압, 언론자유 침해 등 베트남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양국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중 관계 악화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나,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음. 특히,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 분쟁지역: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 중국이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 더욱이, 2015년 5월 중국 해군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정서가 더욱 확대됨.

□ ASEAN, TPP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자세 견지

◦ 1995년 ASEAN*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2010년에 의장국을 수임하였고, 아울러 ASEAN 경제공동체(AEC)와 TP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중심의 안정적인 외채구조 유지

◦ 중장기 차관이 총외채의 약 80%로 외채구조가 양호함. 또한, 거시경제 안정화,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2014년 11월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함.

◦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2010년 23년에서 2013년 25년으로, 평균금리는 2010년 2.3%에서 2013년 1.8% 수준으로 하락하며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6. 2)	C1	(2015. 2)
OECD	5등급	(2015. 6)	5등급	(2014. 6)
Moody's	B1	(2014. 7)	B2	(2012. 9)
Fitch	BB-	(2015. 10)	BB-	(2014.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문화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기술협력협정(2005년), 항공협정개정(2008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말 기준 4,050건, 12,860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1월	주요품목
수 출	21,088	22,351	27,771	1,986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수 입	7,175	7,990	9,805	834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 목재류
합 계	28,263	30,341	37,576	2,819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전자·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15년 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었음. 201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등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경상수지는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라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악화로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전년에 이어 감소할 전망임.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하는 등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외채의 80%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최근 2.7%로 매우 낮아짐.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세가 유지되어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E-mail: parkj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