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엘살바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5

Ⅳ. 국제신인도  ..................................... 7

V. 종합 의견 ........................................... 8

Ⅰ. 일반개황

면 적	21천㎢	G D P	257억 달러('15년)
인 구	6.3백만명('15년)	1 인 당 GDP	4,023달러('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US Dollar(U$)
대 외 정 책	경제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1.0

□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의 소국으로,  면적 2.1만 km²(한반도의 1/10), 인구 약 6백만 명의 하위 중소득국임.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국개방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보세가공 제품 및 커피, 설탕 등의 농수산물을 미국 및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인근국가들에 주로 수출하고 있음.

□ 1992년 1월 평화협정 체결로 13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되었으며, 이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높은 피살률 등 치안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2001년 달러공용화 정책 실시 이후 안정적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립적 통화·환율정책 부재로 달러 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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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1.9	1.8	2.0	2.3	2.5
재정수지/GDP	-3.9	-3.6	-3.4	-4.1	-4.4
소비자물가상승률	1.7	0.8	1.1	-1.2	1.2

자료: IMF

□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

◦ 면적이 한반도의 1/10, 인구가 6백만명에 불과한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국개방형 구조로, 미국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취약한 내수기반, 치안불안, 저조한 투자 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여타 중미 국가들의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임.

◦ 다만, 2015년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및 해외교포 송금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2.3%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 기조, 소비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디플레이션 기록

◦ 2001년 엘살바도르 정부는 법정통화를 자국통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대체하는 달러공용화(Dollarization)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안정적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에너지가격 하락 및 치안불안 심화에 따른 소비자심리 악화로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수도세 인상 등에 따라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2014년 세재개편에도 불구, 재정적자 확대 추세

◦ 저조한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 부족, 외채 이자지출 증가 및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4%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금융거래세 신설, 소득 최소세 도입 등을 포함한 2014년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수입 증가는 소폭에 그침에 따라 2015년 동 비중은 4.1%까지 확대되었고,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 지속

◦ 2014년 기준 총수출의 46.7%, 총수입의 41.7%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량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아 미국 경기 침체시 동국의 경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정도가 높음.

◦ 엘살바도르 정부는 칠레,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외에도 대만,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시장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달러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 엘살바도르 정부는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 수출입 관련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해 2001년에 자국통화(콜론)를 미 달러화에 고정(C8.75:US$1)하고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를 시행함.

◦ 그러나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달러 강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DR-CAFTA에 힘입어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

◦ 엘살바도르는 DR-CAFTA*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무역특혜조치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보세가공무역업인 마낄라도라 산업이 발달함.

* DR-CAFTA(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Trade Agreement): 미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 등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

◦ 1992년 내전종식 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 장려를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지역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함.

3. 대외경제

□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경상수지 개선

◦ 해외교포 송금 등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에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유가 및 중간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8억 달러 감소하였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0.5%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 증가세

◦ 총외채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총 GDP의 6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중(D.S.R.)도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1,235	-1,574	-1,199	-124	-58
경상수지/GDP	-5.2	-6.5	-4.8	-0.5	-0.2
상 품 수 지	-4,927	-5,295	-5,208	-4,426	-4,643
수 출	4,235	4,334	4,256	4,446	4,782
수 입	9,162	9,629	9,463	8,871	9,425
외 환 보 유 액	2,805	2,476	2,430	2,788	-
총외채잔액	13,812	14,094	14,868	15,795	16,791
총외채잔액/GDP	58.0	57.8	59.0	61.3	63.1
D S R	23.0	35.2	36.3	34.3	35.5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내전 종식 이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교체 성공

◦ 1981년부터 지속되었던 내전은 1992년 UN의 중재로 반군단체인 민족해방전선(FMLN)과 정부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종식되었고, 동 게릴라 단체는 제도권으로 편입됨.

◦ 우익 성향의 국민공화연합(ARENA)이 1989년 이래 2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3월 대선에서 민족해방전선(FMLN) 후보인 푸네스(Carlos Funes)의 당선으로 좌익 정부가 출범하였고 2014년 3월 대선에서도 여당의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후보가 당선됨.

□ 야당의 의회 과반의석 확보로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 2015년 3월 총선에서 우파 성향의 야당인 국민공화연합(ARENA)이 총 84석 중 35석을 확보하여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여당인 민족해방전선(FMLN)은 31석 확보에 그침.

- 여당은 11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통합대연맹(GANA)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신규 차관 도입 등 주요 현안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야당의 협력이 긴요한 상황임.

2. 사회동향

□ 조직폭력단체간 휴전 무산으로 치안불안 심화

◦ 오랜 내전(1980~92년)으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되어 전투원 출신중 사회적응에 실패한 민간인과 빈민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음.

◦ 특히, 2015년에는 동국의 양대 조직폭력단체인 바리오 18(Barrio 18)과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 간 휴전이 무산됨에 치안불안이 심화됨.

- 2016년 1월 발표된 정부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총 6,657명(인구 10만 명당 104명)이 피살되었으며, 이는 내전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3. 국제관계

□ 중미의 대표적 친미 국가로 TPS 연장 등 이민 관련 협력 지속

◦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중 유일하게 이라크 파병에 동참하는 등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은 동국의 최대교역국이며, 미국내 해외동포의 본국송금액은 주요 외화획득원임.

◦ 2015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거주 중인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2001년 지진 당시 임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던 임시체류자격(Temporary Protection Status, TPS)* 부여기간을 18개월 추가 연장하였음.

* 미국 내 불법입국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가하는 혜택을 제공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동국은 1990년 9월 파리클럽과 156백만 달러의 채무리스케줄링 협상을 타결하였고 1993년에는 미국으로부터 450백만 달러의 채무감면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외채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ECA) 승인금액 총 5.7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0.1억 달러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C3	(2011.4)	C2	(2007.12)
OECD	5등급	(2015.10)	4등급	(2014.10)
Moody's	Ba3	(2015.11)	Ba3	(2012.11)
Fitch	B+	(2015.7)	BB-	(2014.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8월 30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0), 무역협정(‘71), 사증면제협정(’97), 투자상호증진보호협정(‘0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2), 무상원조협정(’10)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14건, 44백만 달러(투자기준)

□ 교역규모

<표 5>                   한‧엘살바도르 교역 규모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152,740	139,444	129,019	철강판,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7,116	57,839	14,179	합금철, 의류, 합금철선 철 및 고철
합 계	169,856	197,283	143,198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5년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확대 및 해외교포 송금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2.3%로 추정되나, 여타 중미 국가들의 성장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1년 달러공용화 채택으로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립적 통화 및 환율정책 부재로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함.

□ 2015년 3월 총선에서 제1야당인 국민공화연합(ARENA)의 최다의석 확보로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주요 조직폭력단체 간 휴전 무산으로 치안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임.

□ 2009년 이후 총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액 대비 외채상환액 비중도 3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이나, 낮은 ECA 연체율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임.

조사역 조현수 (☎02-6255-5712)

E-mail: hsc@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