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9

Ⅰ. 일반개황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29천 Km2	G D P	12억 달러 (2015년)
인 구	0.59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2,050 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의원내각제	통 화 단 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대 외 정 책	친서방, 친대만정책	환 율(달러당)	7.91 (2015년 평균)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국가임.

□ 농업·임업 등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의 비중이 GDP의 약 50%에 달하는 등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잦은 총리 교체와 의원간 이합집산에 따라 안정적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종족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는 RAMSI 파견 등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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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4.7	3.0	1.5	3.3	3.0
소비자물가상승률	5.9	5.4	5.2	3.8	3.3
재정수지/GDP	3.8	4.4	2.1	-2.1	-0.5
자료: IMF

□ 엘니뇨 현상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 2012년 이후 원자재 가격 안정화, 목재, 금 등의 생산량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유일한 금광인 Gold Ridge 광산의 생산도 중단되어 성장률이 1.5%로 하락함.

◦ 2015년에는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6년에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Gold Ridge 광산 폐쇄 지속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등으로 성장률이 3.0%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안정세 유지 전망

◦ 식료품과 유류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보유함.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2014년까지 5%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5년에는 전년 홍수로 인한 식료품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수입물가 하락세 심화 등으로 3.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이와 유사한 3.3%의 물가 안정세가 예상됨.

□ 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성장세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지연 등으로 20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5년에는 홍수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복구를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1%로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를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0.5%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4년 기준 GDP의 53.7%를 차지하는 농업·임업 등이 정체되고 있으며, 무역, 교통, 통신 등 서비스업 비중은 38.3%, 건설업 및 제조업 비중은 5.6%에 불과하여 제조업 기반 역시 부실함.

- 기후환경 악화, 남벌 등으로 수목자원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면서 임업 성장률이 연간 4%의 하락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금 가격 하락 및 광산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Gold Ridge 광산 폐업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 광업 부문의 투자 위축이 불가피함.

□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리 환경

◦ 태풍, 지진, 해일 등의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연간 GDP의 0.5%에 달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평균 복구비용이 GDP의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나. 성장 잠재력

□ 미개발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내포

◦ 금, 아연, 니켈 등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있음.

- 2014년 9월 니켈 생산권에 대한 개발사간 분쟁이 종결되면서 니켈 개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음.

◦ 다만, Gold Ridge 광산*의 前개발사인 호주 St. Barbara사의 신규 수처리 시설 양도 및 피해시설 복구 개시 이후 운영재개를 선언하였으나, 새로운 광산 운영기업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솔로몬군도 유일의 금광으로, 2014. 4월 대규모 홍수에 따른 오염수 유입에 따라 현재까지 광산 개발이 중단

□ 기업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음.

◦ 정부는 농·수산업,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고자 면세특권을 부여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치 법안을 2016. 3~4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재정개혁 실시

◦ IMF 및 국제기구의 차관 지원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재정, 세제, 부채관리, 환율제도 개편 등 각종 재정개혁이 진행됨.

- 재정 및 부채 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결의한 호니아라 클럽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2013년 동 협약을 공공재정관리법(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으로 개편함. 2005년 GDP의 60%를 차지한 공공부채 규모는 2015년 말 9%대로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제고됨.

- 2012년 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로 환율제도를 변경하여 물가지표를 관리하였으며, 2013년 국영기업의 차입 지침 등 마련, 2014년 광업 세제 및 금 수출세 개편, 장학금 관리 강화 등 투명한 재정 운영 노력을 기울임.

3. 대외경제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었으며, 주요 수출품의 교역조건 악화로 적자폭이 확대됨.

◦ 2015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금, 목재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1.7%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주요 수출품의 교역조건 악화 지속으로 동 비율이 14.0%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16	-47	-57	-135	-181
경상수지/GDP	1.6	-4.4	-4.9	-11.7	-14.0
상 품 수 지	65	-16	-4	-21	-5
수 출	499	447	456	414	411
수 입	434	463	460	435	416
외환보유액	480	508	496	506	534
총 외 채 잔 액주)	228	203	187	142	143
총외채잔액/GDP	22.3	19.2	16.2	12.3	12.1
D. S. R.	4.6	7.3	2.6	3.2	3.2
주: IMF, EIU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자료: IMF, EIU

□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충분한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원조기금 적립에 따라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6년 5.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 이후 8개월 이상을 유지해왔음.

□ 2010년 IMF의 금융지원 이후 외채 여건은 대체로 개선

◦ 2010년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외채 관리정책을 영위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15년 12.3%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D.S.R.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연간 공공외채 규모를 GDP의 3% 수준인 3억 솔로몬달러(약 3,700만 달러)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다만, 2015년까지의 외채 감소 추세는 해저 케이블 구축 및 전력망 개선 사업 등 다수의 사업 발주 지연에서 기인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잦은 총리 교체와 정치세력간 이합집산으로 정국 불안정

◦ 2005년 이후 10년간 총 7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2014년 12월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 역시 2000년, 2006년 총리 재임기간 중 2년을 채 넘기지 못함.

◦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정당을 이동하면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현 소가바레 총리 취임 후 행정부의 통솔력 부족을 이유로 5명의 장관이 사임하는 등 정국 운영이 불안함.

- 다만, 2014년 6월 시행된 정치통합법(Political Parties Integrity Act)*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개편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됨.

* 총리 선출방식 변경, 정당 내부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였으며,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금지기간 미설정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

2. 사회동향

□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

◦ 수도인 호니아라 원주민인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등 인근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여 정세 불안을 겪고 있음.

- 2014년 5월과 8월에 정부의 홍수 이재민에 대한 지원 불충분, 개발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 더불어, 말라이타계 종족의 분리독립 주장 등 당분간 부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종족간 무력 충돌,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이 파견됨에 따라 소요사태가 다소 안정됨.

- 자체 치안 능력 개선에 따라 2013년 RAMSI 소속 군인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RAMSI의 경찰 인력은 2017년까지 잔류하면서 솔로몬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할 예정임. 다만, RAMSI 철수 후 자국 경찰 재무장에 따른 혼란 재발 가능성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함.

3. 국제관계

□ 2000년대 후반 이후 호주와의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호주는 솔로몬군도의 최대 수출국이자 원조 공여국으로, RAMSI 파견을 주도하는 등 솔로몬 군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 2006~07년 소바가레 총리 재임 기간 중 RAMSI 비난, 호주 대사 추방 등으로 한때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008년 시쿠아 총리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었으며, 2014년 재취임한 소바가레 총리 역시 기술적·경제적 원조 등을 고려하여 밀접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4~15회계연도 호주의 대 솔로몬군도 원조 예산은 1.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솔로몬군도에 약 1,500명의 호주 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경찰청장 등 주요 직위에 호주 국민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음.

□ 대만 정부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 확보

◦ 대만은 솔로몬군도의 주요 사업 추진에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솔로몬군도는 2007년 대만의 UN가입을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 정부는 2008~09년 솔로몬군도의 국회청사 건립 지원 동의, 2014년 홍수피해 복구자금 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농업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제공, 의료지원, 장학생 초청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지원

◦ IMF로부터 2010~11년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함.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8년 9월 1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어업협정(1980년), 무상원조기본협정(2012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12월 기준 4건, 23.3백만 달러 (누적)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솔로몬군도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2	주요품목
수 출	1,837	7,277	6,317	4,645	석유제품,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 입	13,253	12,286	10,783	3,343	목재류, 어류, 식물성 물질
합 계	15,090	19,563	17,100	7,988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5년에는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로 3.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6년에는 농작물 작황 부진, Gold Ridge 광산 폐쇄 지속으로 3.0%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악화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1%로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를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0.5%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5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금, 목재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1.2%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주요 수출품의 교역조건 악화로 동 비율이 1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10년간 7명의 총리 교체와, 2014년 취임한 소가바레 정권 후 5명의 장관 사임 등 정국이 불안정하고,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호주 등 인접국가들이 RAMSI를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소도 존재함.

□ 2012년 이후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 기준 GDP 대비 외채잔액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각각 12.9%, 3.2%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채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조사역 장 은 진 (☎02-6255-5716)

E-mail: eunjin@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