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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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6-03(게시용) (2016.3.28)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현황	1

2. 한국의 북한인권법 내용과 의미	3

3. 향후 전망과 당행 고려사항	4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바, 향후 대북 압박의 주요 근거가 될 인권 논의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현황

(유엔) 총회 중심으로 논의, 3월 안보리 제재결의에서 인권문제 언급

유엔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 및 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활동

'03년 이래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규탄 결의 매년 채택

'13년 설립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에서 보고서 발표

[2014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 (목적)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 (결과) 북한 내 인권침해는 북한(정부)의 정책에 의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

- (권고 사항) 북한 지도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요구

당시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회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인도법상 형사범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데에 의미를 부여

COI의 권고에 의해 '15년 6월 서울에 UN인권사무소* 설치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

'16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문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 거론

-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 표명

-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WMD 관련 거래로 수익을 창출함에 우려 표명

향후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로 인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될 전망

'16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지도자 책임 규명과 기소를 재차 제안

한․미․일, 유럽 등의 제안으로 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제3국에서 기소할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법 전문가그룹 신설을 결의

(미국) 최근 대북제재법안에서 인권침해도 제재의 근거로 규정

'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주요내용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정보유통 지원, 담당특사* 임명

미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여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유엔, EU, 북한 및 주변국과 의견 조율 임무 부여(인권대화를 위해 방북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거절)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정기적 보고, 투명성, 접근성 제고

-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를 위한 검토, 난민 편의 제공, 중국에 협조 촉구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의미

이 영향으로 일본도 '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한국도 논의 진행

'16년 2월 대북제재법안(H.R.757)에서도 인권침해가 제재 사유로 적시

'04년 북한인권법을 인용,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을 제재 목표의 하나로 포함

Ⅱ장에서 비확산 및 불법행위와 함께 인권침해도 제재의 근거로 포함

Ⅲ장에서 인권 관련 조치(외부정보 제공, 인권실상 홍보, 정치범수용소 보고 등) 규정

인권침해나 검열 관련 인물이나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인권침해 관련 개인이나 기관 제재 명시

북한 정부, 노동당 및 관련자 중 인권침해에 연관 있는 사람의 미국 관할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를 명시

(일본) 납치문제 해결 요구 및 경제제재에 북한인권법 활용

'06년 “납치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 법안” 제정

납치된 일본인 생사확인 및 전반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중앙 및 지방정부에 납치문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여론조성과 실태조사 요구

매년 ‘북한인권 개선 주간’ 지정, 일본 내 북한인권의 심각성 홍보에 큰 기여

북한인권법을 통해 경제제재 부과의 기준 수립

일본인 납치문제 포함, 북한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정 선박 입항 금지, 대북 송금 금지 등 정부의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

2		한국의 북한인권법 내용과 의미

제정 배경과 경과

'2004년 이래 반복적으로 논의 지속

'04년 10월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논의 확산

'05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7대 3건, 18대 5건, 19대 국회도 11건의 관련 법안 발의

'14년 COI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에 영향을 받아 국내적으로도 합의가 형성

최근 경과

'15년 8월 외통위에서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

'15년 12월~'16년 2월 여야간 쟁점사항 협의, 타결

'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공포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주요내용(붙임 1 참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 장기적·체계적 정책 추진 - 매년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입법부에 견제 기능 부여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 - 국회 추천인사로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 국제사회 관심제고를 위해 외교부에 설치(“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북한인권재단	-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통일부 산하) -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북한인권 기록센터	- 정보 수집·기록·연구를 위해 통일부에 설치 - 북한주민 인권침해 범죄사건을 기록하여 직·간접적 보호 효과 기대
남북인권대화	- 인권 증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남북 인권대화 추진 규정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
인도적 지원 사업 기준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해 법률로서 최초로 규정 - 국제적 인도기준 준수,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지원 등의 기준 제시

제정 의의

(정치적 측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개선 촉구 및 책임자 처벌 근거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국내 최초의 법률

늦게나마 국제적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도 의의

(정책적 측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기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으로 중장기적․체계적인 대북 인권정책 추진 기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재단 활동으로 처벌 근거 마련, 인권증진에 기여

3		향후 전망과 당행 고려사항

(국제사회)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도 대북제재의 근거가 될 전망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지도자)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이 지속될 전망

북한 지도자와 일반 주민을 분리하여 압박과 지원을 하는 접근 방식

핵확산 이외에도 인권문제와 불법행위 등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추세

(국내의 과제) 북한인권법의 효과는 부처간 및 민․관 협력이 관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과 방식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유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적극적 추진 노력이 중요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 모색

정보의 체계화,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질적 발전 도모

(당행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및 향후 추진 사업에 인권문제 고려

(인도적 지원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은 지속될 것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요건(투명성 등) 부합을 위해 분배와 모니터링의 체계적 수행 방안이 필요

(사업 지원 관련) 향후 교육, 개발 등 협력사업 추진 시 북한 내 인권상황과 변화를 감안하여 개선 유도 노력

<작성자 : 김유리 책임연구원>

붙임 1		북한인권법 주요 조항 요약

[시행 2016.9.4.] [법률 제14070호, 2016.3.3., 제정]

제1조(목적)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

② 국가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

③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수립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 통일부장관은 이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

제8조(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노력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 민간단체 등의 인도적 지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노력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임명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 다음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 설립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 위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위한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재단의 운영) 재단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며, 통일부장관이 지도·감독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 가능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 설치

-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 및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연구·보존·발간

- 센터장(1명)은 고위공무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법무부에 담당기구 설치

제15조(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정기회 전 국회에 보고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부칙  <제14070호, 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재단설립 사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