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2차 전당대회 결과 보고

추가

(‘16. 1. 28)

하노이사무소

1.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요

☐ 전당대회는 베트남의 국가 최고기관으로, 당의 중요 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하며 4인의 국가지도자 및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o 개최주기는 5년이며, 제12차 전당대회는 1.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음

2. 주요 지도자 선출 결과

☐ (당서기장) 현 당서기장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연임

o 쫑 서기장*은 친중,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번 12차 전당대회에서 친미, 개혁파인 응웬 떤 중 현 총리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출신의 대표적 사회주의시장경제 이론가이며, 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이론가

o AP 등 일부 언론은 전당대회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개방정책이 보수 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 보도

o 연합뉴스는 “이번 지도부 개편은 중국에 유화적인 권력서열 1위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연임과 미국에 가까운 개혁주의자인 응웬 떤 중 총리의 퇴진으로 요약”된다고 보도

o 이러한 외신들의 내용 종합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베트남이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온 점 및 작년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 전략으로 개혁․개방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베트남은 대외 수출의 약 70.9%를 외국 투자기업이 차지하며 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상황이기에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배척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임.

☐ (총리) 현 부총리인 응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 내정

o 베트남 신임 총리로 내정된 응웬 쑤언 푹 현 부총리는 응웬 떤 중 현 총리와 같은 파벌인 친미․개혁파로 분류되고 있음.

o 신임 총리에 내정된 푹 부총리의 경우, 중 총리의 주요 정책사안인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총리실 장관 등을 역임하는 등 중 총리의 최 측근으로 누구보다 現 총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및 개방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주석) 현 공안부 장관인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내정

o 국가주석은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권한 보유

o 쩐 다이 꽝 신임 국가주석 내정자의 경우 응우엔 푸 쫑 서기장과 같이 친중·보수파로 분류

☐ (국회의장) 현 국회부의장인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내정

o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으로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음.

3. 한국과의 협력 및 EDCF에 미치는 영향

☐ 베측 주요관계자 면담 내용

o (총리실 국제협력국 부국장) 현재와 같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함.

- 특히 베트남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며 EDCF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베트남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은 對 베트남 무상 원조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WB와 ADB 또한 고양허성 자금지원 축소 예정임을 언급

o (기획투자부 대외경제국장, 재무부 국제협력국장) 베트남의 EDCF 도입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지도부 교체후 각 부처의 장차관도 새로 임명되므로(5.22일 국회의 총리 인준후 내각 구성 예정), 주요 신규사업 협의는 신임 장․차관 교체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o 연합뉴스에 따른 한국 외교 소식통은 “베트남이 자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인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작년말 발효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투자․교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내용 보도

붙임 : 1. 현 국가 지도자 현황 및 전당대회 내정자 요약

2.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약력

3. 응웬 쑤언 푹 신임 총리 내정자 약력

4. 쩐 다이 꽝 신임 국가주석 내정자 약력

5. 응웬 킴 응언 국회부의장 내정자 약력.  끝.

(붙임 1.)

現 국가 지도자 현황 및 전당대회 내정자 요약

성 명	응웬 푸 쫑 (Nguyen Phu Trong)	쯔언 떵 상 (Truong Tan Sang)	응웬 싱 홍 (Nguyen Sinh Hung)	응웬 떤 중 (Nguyen Tan Dung)
직 책	당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 리
서 열	1	2	3	4
권 한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	- 외교 : 대사 임명 및 소환권 등 - 국방 : 인민군 통수 및 전쟁선포 등	- 입법권 : 헌법 및 법률 제정 - 국가기구의 조직 및 최고 감찰권	- 행정부 최고수반 - 국회에 각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건의
주요 경력	․당기관지 편집장 ․하노이 당서기장 ․국회의장(‘06~11)	․호치민 인민위원장 ․호치민 당서기장 ․당경제위원장 ․당상임서기(現)	․국가재정위원장 ․재무부 차관 ․재무부 장관 ․수석부총리(現)	․내무차관 ․당경제위원장 ․수석부총리 ․중앙은행총재
방한 경력	`95, `96, `08 (총 3회)	`94, `08, `11 (총 3회)	`03, `05, `07, `13 (총 4회)	`02, `09, `10, 12 (총 4회)
전당대회 결과	연 임	쩐 다이 꽝 현 공안부 장관 내정	응웬 킴 응언 현 국회 부의장 내정	응웬 쑤언 푹 현 부총리 내정
주요 경력	上 同	- 보안총국 부총국장 - 공안부 차관 - 공안부 장관	- 벤째성 재무국장 - 재무부 차관 - 노동부 장관 - 국회부의장	- 꽝남/다낭 인민위원장 - 총리실 장관 -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