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리포트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4.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5

Ⅳ. 국제신인도 ......................................... 7

V. 종합의견 ............................................... 8

Ⅰ. 일반개황

아르헨티나 국별리포트

	keri.koreaexim.go.kr

면적	2,780천㎢	G D P (2015년도)	5,787 억 달러
인구 (2015년도)	43.10 백만명	1인당GDP (2015년도)	13,428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 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U$기준) (2015년도)	9.23

□ 아르헨티나는 총 인구 4.3천만명 중 약 95%가 유럽계 이민 후손들로 구성된 백인 국가로,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 산업이 발달해 있는 농업강국이며, 셰일원유․가스는 물론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임.

□ 2015년 12월 실시한 대선에서 야권연합후보인 공화주의제안당(PRO)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의 당선으로 12년만에 우파정권이 등장하면서, 경제정책 신뢰도 및 외국인 투자환경 제고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구 집권 여당이었던 승리전선당(FV) 중심의 야권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시장․개방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헤지펀드 채권자와의 채무협상 타결, 15년만의 성공적인 해외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감소, 외채잔액의 증가,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0.8	2.9	0.5	0.4	-0.7
재정수지/GDP	-7.7	-7.8	-13.6	-29.0	-35.9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10.6	n.a.	16.8	25.6

자료: IMF

□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침체 등에 따라 2016년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전망

ㅇ 원자재 가격 하락,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시장적․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14~15년에는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됨.

ㅇ 2016년에는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출관세 폐지에 따라 농산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농산물․원자재 가격하락 지속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페소 가치 급락*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투자활동 감소 지속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는 고질적 문제였던 이중환율 문제(공식시장 환율 및 암시장환율 차이) 해결을 위해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으며, 페소화의 가치는 2015년 12월 이후 45% 가량 하락함.

□ 비공식 통계로 30% 이상의 高인플레이션 현상 지속

ㅇ 지속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공식적 통계는 1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비공식 통계*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25.3%('12) → 20.7%('13) → 37.6%('14) → 27.1%('15) → 35.0%('16f) (민간 시장정보기관(PriceStats))

ㅇ 2016년에도 대선 이전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 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高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ㅇ GDP대비 재정적자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29.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ㅇ 2016년에는 新정부의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 등 재정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세 폐지 등을 통한 세수 감소, 정부의 기존 해외국채 발행분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ㅇ 농축산업,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변화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함.

ㅇ 최근까지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왔으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전력, 가스,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 비교적 양호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해

ㅇ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2위), 셰일오일(매장량 세계 4위), 수산자원 등도 풍부함.

ㅇ 보편적 의무교육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다수가 유럽계 백인으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아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1.9%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등교육 등록률 107.3%, 고등교육 등록률 80.3%(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ㅇ 풍부한 부존자원과 양호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국제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최근까지 승리전선당 정부(FV)의 반시장적 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해 왔음.

다. 정책성과

□ 新정부의 시장친화적․개방적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ㅇ 새로 집권한 마크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통한 이중 환율시장 철폐, 배당금 송금 상한규제 완화․철폐,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제1의 수출산업인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인하*하는 한편, 수입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두(35%→ 30%, 이후 매년 5%씩 인하), 옥수수(20%), 밀(23%), 쇠고기(15%), 공산품(5%) 등에 대한 수출세 전면 폐지

** 사전수입승인제도(DJAI)를 폐지하고 새로운 심의 제도인 종합 수입모니터링 시스템(SIMI)를 도입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중요품목(가전, 완성차, 농기계, 화학제품 등)을 제외한 품목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자율화 조치 시행

ㅇ 공공 부문 보조금 삭감,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양, 긴축적 재정정책 시행 등을 통해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임.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규모 급감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비중 확대 추세

ㅇ 상품수지는 농축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수출 부진 등으로 흑자규모가 급감하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급증하면서 2012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임.

ㅇ 2016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악화

ㅇ 경상수지 적자 확대, FDI 유입액 축소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5년 사이 37% 감소하였으며, 총외채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對중국 통화스왑 협정(31억 달러 상당)을 강화하고 미국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50억 달러)을 도입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HSBC, JP Morgan Chase 등 7개 기관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1,170	-4,568	-5,877	-14,284	-18,120
경상수지/GDP	-0.2	-0.7	-1.1	-2.4	-4.1
상 품 수 지	15,154	11,136	9,473	2,501	-3,421
수 출	80,242	81,676	71,993	59,790	55,824
수 입	65,088	70,540	62,520	57,289	59,245
외 환 보 유 액	43,246	30,532	31,404	25,524	27,210
총외채잔액	160,726	154,770	161,010	169,215	186,380
총외채잔액/GDP	26.5	24.9	29.6	29.2	32.2
D. S. R.	22.4	26.1	25.8	36.5	32.7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5년 12월 대선에서 12년 만에 시장친화적 중도우파 정권 탄생

ㅇ 2015년 12월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 연합후보인 공화주의제안당(PRO)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함.

ㅇ 그러나, 상원과 양원 모두 新야권인 승리전선당(FV)를 중심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친화적 법안 추진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여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범 승리전선당 야권은 상원의 59.7%(43/72석), 하원의 45.5%(117/257석)를 차지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高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불안 지속

ㅇ 만성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11월 남부 지역 경찰 파업, 2014년 4월 및 2015년 6월 전국 노조총파업, 최근 경기침체 및 공무원 감축방안에 반발하는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16년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지표는 14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함.

*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121위), 조직범죄(115위), 비정기적 지급 및 뇌물(120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138위) 등

3. 국제관계

□ 對미 관계 강화 및 교역국 관계 확대 모색

ㅇ 채무협상 종결, 친시장주의․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 EU를 포함한 채권국 및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베네수엘라 등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남미 국가와 마찰가능성*도 상존됨.

* 마크리 대통령은 대선시 베네수엘라의 정치 탄압을 비난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회원국 베네수엘라를 축출할 것이라고 언급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무협상 합의 및 국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국제금융시장 복귀 발판 마련

ㅇ 아르헨티나는 2001년 채무불이행(default) 선언 이후, 2차례(2005년 및 2010년)에 걸쳐 대다수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하였으나, Elliot 등 일부 헤지펀드의 소송제기 및 미국 대법원의 아르헨티나 전액 상환판결(2014년 6월)로 기술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상황*을 겪음.

*  아르헨티나는 국채 준거법인 미국법에 따라 뉴욕 멜론(Mellon) 은행을 통해 탕감된 채무를 상환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은행 예치금이 압류되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함.

ㅇ 마크리 정부 및 의회는 최근 소송전에 나섰던 헤지펀드와 부채협상에 합의하고 채권상황의 법률적 걸림돌이었던 ‘채권빗장법*’ 및 ‘국가채무지급법*’을 폐기한데 이어,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규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 계기를 마련함.

* 아르헨티나는 해외 채무조정을 금지하는 법안(채권빗장법, 2005년) 및 채무상환을 아르헨티나 국책은행으로 제한하고 상환조건도 변경하지 못하는 법안(국가채무지급법, 2014년)을 제정하며 일부 헤지펀드의 원리금상환 요구를 거부해 옴.

**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미달러 표시 국채 발행에 700억 달러의 입찰수요가 몰렸으며, 3년, 5년, 10년, 30년 만기의 국채 발행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5. 10.)	7등급	(2014. 10.)
S&P	SD*	(2014. 7.)	CCC-	(2014. 7.)
Moody's	B3	(2016. 4.)	Caa1	(2015. 11.)
Fitch	RD*	(2016. 4.)	RD	(2015. 9.)

* SD(Selective Default), RD(Restricted Default)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2월 15일 (북한과는 1973년 6월 수교 후, 1977년 6월 14일 단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1976), 투자보장협정(1996), 원자력협력협정(1997), 범죄인인도조약(2000), 과학기술협력협정(2003), 항공협정(20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2004), 경제무역협력협정(2006), 교육문화협력협정(2007), 형사사법공조조약(2013)

□ 교역규모

ㅇ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6위 수출대상국이자 제5위 수입대상국임.

ㅇ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식물성물질, 금은 및 백금, 어류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5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53건, 1.8억 달러

<표 4>                   한 ‧ 아르헨티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1,075	754	1,047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195	501	699	식물성물질, 금은 및 백금, 어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가격 하락, 정부의 반시장적․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2016년에는 페소 가치 급락, 내수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2월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은 12년만에 출범한 우파 정권으로 시장친화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제신용평가기관 등 주요 기구들은 이러한 개혁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농축산업, 셰일가스․원유 수출 등에 대한 높은 세수의존도, 30%대의 물가상승률(비공식 통계), 확장적 통화정책 및 기존 복지정책의 부작용, 국회 여소야대 정국 등으로 新정부의 시장친화적․개방정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아울러, 최근 15년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외환보유고 감소 및 외채잔액의 증가, 원자재 하락 지속 및 세계경기 침체 등에 따른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이준석 (☎02-6255-5705)

E-mail: joonsuklee@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