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4.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Ⅴ. 종합의견  ......................................... 10

Ⅰ. 일반개황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면 적	75천 km2	G D P	521억 달러 (’15)
인 구	4백만 명 (’15)	1 인 당 GDP	13,001 달러 (’15)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B), 달러 공용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0

□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파나마는 2015년 기준 총인구 4백만 명의 소국임.

□ 금융시장 개방, 미 달러화 공용제도로 중미의 국제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으로 동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6년 확장공사 완공에 따라 운하통과수입 증대가 기대됨.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o 파나마시티의 지하철 개통, 전력공급망 확충 등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 및 운하 확장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1~14년간 연평균 8.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 이후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등 높은 투자율은 파나마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o 2015년에는 운송·통신, 금융, 건설 부문이 각 4.7%, 10.4%, 6.8%의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축소된 5.8%의 성장률을 기록함.

o 2016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확장공사, 콜론시 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설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운하의 개통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가격 동결조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압력 둔화

o 에너지 가격 하락 및 2014년 7월 이후 실시 중인 22개 식료품에 대한 가격 동결조치 등으로 201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는 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o 2016년 물가상승률은 7월 종료 예정인 식료품 가격 동결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1%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제성장률	9.2	6.6	6.1	5.8	6.1
재정수지/GDP	-1.5	-2.3	-3.2	-2.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5.7	4.0	2.6	0.1	0.8

자료: IMF.

□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소규모 재정적자 지속

o 공공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09년 이후 소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상한을 제한하는 사회·재정책임법(Social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을 통해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의 재정수입이 GDP의 3.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3% 수준까지 허용됨.

o 2015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감소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공공투자 규모 축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o 파나마는 1904년 이후 미 달러화를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자국 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는 달러 공용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립은행 등 국영은행은 존재하나 중앙은행 기능은 없음.

o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국내 통화량은 해외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 환율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부재로 달러 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

o 1999년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주요 국부 창출 자산으로, 2013년 기준 전세계 연해 무역 중 곡물의 13.9%, 화학물품의 6% 등 총 2.3%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음.

o 파나마 운하는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 대비 높아 선박을 갑문(lock)을 통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린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까지 내리는 구조로, 현재 최대 통항 가능선박은 5,000TEU급으로 제한됨.

o 2007년 9월 파나마 운하는 대형선박 건조 추세에 대응하고자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3수문 신규건설, 현 수로 확장 등을 통해 2016년 6월 완공에 따라 13,000/14,000 TEU급 선박의 통항도 가능해질 전망임.

* 2016년 3월말 현재 공사 진척도는 97%로 집계됨.

다. 정책성과

□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FDI 유입액 확대

o 파나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무역대금 결제, 배당소득 및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등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을 통해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2004~7년 연평균 16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2014년 47억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 지역 전체 유입액(105억 달러)의 45%에 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국가군 목록 제외

o 2014년 6월 파나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회색국가군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무기명주식법 개정 등 제도개편에 대한 성과로 2016년 2월 회색국가군 목록에서 공식 제외됨.

o 다만, 2016년 4월 파나마 소재 법무법인 Mossack Fonesca의 내부자료 유출로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조명됨에 따라 금융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될 전망임.

- 2016년 4월 3일 독일 언론사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Mossack Fonesca가 역외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전세계 50여개국 정치인, 마약상, 연예인 등의 자금세탁 및 탈세에 조력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4월 4일 OECD는 공식성명을 통해 파나마가 역외 탈세자금을 은폐하는 국가라고 언급하고, 4월 5일 프랑스는 파나마를 조세 관련 비협조국 목록에 등재함.

3. 대외거래

□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개선

o 관광 및 운하 관련 수입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구조적 상품수지 적자 및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2015년에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보호무역조치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개선됨.

□ 안정적 GDP 대비 외채비중 유지 및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o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부자금 조달로 외채잔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호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 상 수 지	-4,177	-4,401	-4,794	-3,365	-3,018
경상수지/GDP	-10.5	-9.8	-9.8	-6.5	-5.3
상 품 수 지	-7,051	-6,986	-8,474	-6,891	-6,978
수 출	21,079	19,599	17,224	15,315	14,819
수 입	28,130	26,585	25,698	22,206	21,797
외 환 보 유 액	2,185	2,567	3,768	4,182	4,192
총외채잔액	19,299	20,560	21,191	22,694	23,933
총외채잔액/GDP	48.3	45.8	43.1	43.5	46.4
D. S. R.	6.0	5.7	5.1	7.4	-

자료: IMF, EIU 및 OECD(CRAM).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민주혁명당의 연정 탈퇴로 정책추진력 약화

o 2014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격의 파나마시민당(PP)의 Juan Carlos Varela 후보가 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동시에 실시된 총선 및 동년 12월 보궐선거 결과 파나마시민당은 총 71석 중 16석 확보에 그침.

- 파나마시민당은 민주혁명당(PRD), 국민당(Partido Popular)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43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 7월 국회의장 선임문제로 민주혁명당이 연정을 탈퇴함.

o 다만, Varela 대통령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변화당(CD)의 Martinelli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비리수사에 따른 당내 내부분열은 Varela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국민소득 증가 및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격차 존재

o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빈곤율도 10%p 이상 감소**하였음.

* 1인당 GDP: (2005년) 4,791달러 → (2015년) 13,013달러

** 빈곤율(World Bank) : (2006년) 38.3% → (2013년) 25.8%

o 다만,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고, 경제발전이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 및 원주민 거주지역과 도시 간의 소득, 인프라 수준 격차가 큰 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도농간 격차 해소가 향후 해결과제임.

* 지니계수(World Bank): (2005년) 54.0 →  (2013년) 51.7

3. 국제관계

□ FTA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 및 태평양동맹 가입 추진

o 파나마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여, 2012년 10월 양국 간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며, 중미-EU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 정치, 개발협력 및 자유무역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EU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관세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o 또한, 2014년 3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낮은 ECA 연체율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견지

o 1980년대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사회 안정 및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됨.

- 1985년(19백만 달러)과 1990년(185백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공적 채무재조정을 거쳐 파리클럽 채무 상환을 완료하였음.

o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32.6억 달러(단기 5.6억 달러, 중장기 27억 달러) 중 연체액은 4.3백만 달러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C1	(2016.4)	C1	(2015.2)
OECD	3등급	(2015.10)	3등급	(2014.10)
Moody's	Baa2	(2015.12)	Baa2	(2012.10)
Fitch	BBB	(2016.2)	BBB	(2015.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9. 30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발효일)

o 문화협정('75), 항공협정('8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00), 사증면제협정('01), 투자보호협정('02), 과학기술협력협정(’11),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정(‘12)

□ 해외직접투자(2015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65건, 26억 달러

□ 교역규모

<표 3>                   한 ‧ 파나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3,485	2,765	2,23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회전기기
수 입	516	495	39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LPG, 동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파나마 경제는 최근 10년간 운하 수입 증가,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축소된 5.8%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07년 9월 착공한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2016년 6월 완공될 예정으로, 수문 추가 건설, 현 수로 확장 등으로 대형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파나마 운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2015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으며,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조현수(☎02-6255-5712)

E-mail :   hsc@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