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9.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10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300천 Km2	G D P	2,920억 달러 (‘15년)
인 구	1억 명 (‘15년)	1 인 당 GDP	2,900달러 (‘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제	통 화 단 위	페소(Peso)
대 외 정 책	친서방 노선	환 율(달러당)	45.50 (‘15년 평균)

□ 필리핀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며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임.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금, 구리, 니켈, 크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및 업무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또한, 취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 인프라 구축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주요 과제임.

□ 지역 및 계층 간의 심한 소득격차, 이슬람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은 사회적 불안요인임. 최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 악화되고 있음.

□ 2016년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아키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Drug War)' 등 부정부패 척결 등을 추진하며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제성장률	6.6	7.1	6.1	5.9	6.0
소비자물가상승률	2.9	4.0	2.8	1.3	2.3
재정수지/GDP	-2.3	0.2	0.9	0.0	-0.6

자료: OECD, IMF, EIU.

□ 민간소비 증가와 인프라투자 확대로 경제성장률 6.0% 전망

○ 2014～15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11월 하이엔 태풍으로 인한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피해와 함께, 전 세계 저성장 및 중국경기 둔화세 지속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6% 내외를 기록함.

○ 2016년에도 세계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나 견고한 민간소비 시현, 민관협력(PPP)형 인프라투자 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6.0%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16.1분기 6.9% 및 2분기 7.0%).

□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 2.3%로 소폭 상승

○ 2013～14년 물가상승률은 하이엔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각각 4.0%, 2.8%를 기록함.

○ 2015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1.3%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 들어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반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3%를 기록할 전망임.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적자 전환 예상

○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경기 부양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收入)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0.9%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전년에 이어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의료 등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지속

○ 과거 농업ㆍ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짐. 이에 자본재, 소비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8년부터 공산품과 함께 원유, 식료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재해 복구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로 2015년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됨.

□ 특정국에 편중된 수출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일본(‘15년 기준 21.1%), 미국(15.0%), 중국(10.6%)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동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임.

○ 한편, 필리핀은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으로서 2015년말 기준 해외근로자가 인구의 19%에 달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이 GDP의 9.8% (GNI 대비 8.1%) 수준으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다만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고 유지, 국내소비 촉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및 행정 비효율이 인프라개발 저해

○ 과거 정부의 관심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인프라투자 지연으로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포럼의 2015～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140개국 중 90위로, 말레이시아(24위), 인도네시아(62위), 베트남(76위) 등 인근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포럼은 필리핀의 사업환경 저해 3대 요인으로 부정부패,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를 지목

-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167개국 중 95위로, 2012년(105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나.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잠재력 보유

○ 필리핀은 세계 5대 광물 부국으로, 금, 구리, 니켈, 크롬, 알루미늄의 추정 매장량이 풍부함. 또한 개발허가권 부여 면적이 광물 매장 지역의 2%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큼.

○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2004년)로 외국인의 자원개발 투자가 허용되었음. 다만 취약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개발비용,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세계 1위 수준의 BPO 산업환경 유지

○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콜센터 등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holons의 2016년 100대 세계 BPO지역 순위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 1위 BPO지역인 인도의 벵갈루루에 이어 마닐라와 세부지역이 각각 2위와 7위를 차지함.

※ 콜센터 부문에서는 ’10년에 이미 인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

○ 필리핀 정부는 2016년까지 ‘매출액 250억 달러 및 고용 1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향후 BPO 산업의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권리보호 법안(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등) 마련, 야간노동 허용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3개년 '투자유치 우선 계획(IPP)'을 발표하여 정책의 연속성 확보

○ 정부는 2014년 11월 ‘투자유치 우선 계획(Investment Priority Plan: IPP)’을 발표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인프라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는 IPP 대상 산업에 대해 법인세 면세(3~6년),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감독, 기술, 고문 등)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자연자원 개발, 대중 매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토지 소유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특히 당시 IPP 발표는 2016년 5월 대선을 고려하여 기존(매년 발표)과 달리 향후 3년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한편,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출범에 따른 역내 금융 자유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법을 개정하여 외국계 은행의 필리핀 금융산업 진출의 계기를 마련함.

※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67.8월 설립) 1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연합체로 ‘15.12월 공식 출범

-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외국인이 현지은행(국책은행 제외)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수입 확충 및 정부채무구조 개선에 성공

○ 필리핀 정부는 주류세 및 담배세 신설, 예산편성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지출 누수를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함.

- 특히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 0.2%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0.9%까지 확대됨.

○ 아울러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적극 활용한 차환정책을 통해 정부부채의 평균만기와 신규 차입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2011년의 약 21년 및 5.8%에서 2013년에 약 25년 및 0.6%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도 성공함.

3. 대외거래

□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BPO 산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2016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경상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예상

○ 외환보유액은 2013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경상흑자 지속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75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f
경 상 수 지	6,948	11,384	10,756	8,396	9,130
경상수지/GDP	2.8	4.2	3.8	2.9	3.0
상 품 수 지	-18,927	-17,661	-17,332	-21,698	-22,743
수 출	46,384	44,512	49,824	43,276	38,202
수 입	65,311	62,175	67,155	64,974	60,945
외 환 보 유 액	75,433	75,689	72,322	73,912	75,160
총 외 채 잔 액	79,893	78,489	77,674	77,292	77,210
총외채잔액/GDP	32.0	28.9	27.3	26.5	24.9
D. S. R.	7.0	7.8	6.0	5.7	7.7

자료: IMF, IFS, OECD 및 EIU.

□ 외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안정적인 수준

○ 총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6년 GDP 대비 외채비중이 전년에 이어 24.9%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도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2015년에는 5.7%를 기록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두테르테 현 대통령,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권력기반 확보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범죄근절, 빈곤해소 등의 선거공약에 힘입어, 2016년 5월 대선에서 약 39%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 중임.

○ 동년 6월 취임 이후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Drug War)' 등 부정부패 척결, 빈곤 퇴치 등을 추진하여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계층 간, 지역 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상존

○ 2013년말 기준으로 국민의 54%가 일평균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국민의 25% 이상이 빈곤층으로 중산층이 미약함.

○ 빈곤층의 60%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고, 빈부격차로 인한 범죄 증가 및 폭동 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

○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에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79년 MNLF에서 분리),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샤프(Abu Sayyaf), 방사모르 이슬람자유전사(BIFF) 등 이슬람 단체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대정부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이 이주하면서 이슬람 세력과 필리핀 정부 간 무력 대치상태 지속

○ 최근 현 정부의 평화협상 노력, 핵심 지도부 체포 등으로 공산반군인 신인민군(NPA)의 테러 가능성은 다소 감소했으나 테러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일본과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대 필리핀 ODA 중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08년)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양국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라는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13. 1월)하는 등 외교적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경제, 군사,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필리핀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체류 필리핀인은 300만 명, 필리핀 체류 미국인은 10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사회적 유대 관계가 높음.

○ 양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에 따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세력 진압 지원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고조로 2014년 4월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함. 또한 2016년 1월부터는 8개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허가함.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2 해역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남중국해는 원유(110억 배럴), 천연가스(190조 ft3)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 해상무역량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곳으로 아시아 해상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인식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

○ 중국은 필리핀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경제 관계는 밀접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지속 악화되고 있음.

-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분쟁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요청(‘13.1월)하였고, 2016년 7월 PCA는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중국은 동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84년, ’87년, ‘89년, ’91년, ‘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함.

- 한편 2016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앞 대출금은 총 42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이 없어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이 26.5%로 낮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도 2011년 121.3%에서 2015년 7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78.8%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하고, 외환보유액이 739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액 대비 9개월을 상회하는 등 대외자산도 비교적 풍부한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및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높은 경제성장,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부채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6. 9)	C1	(2015. 11)
OECD	3등급	(2016. 6.)	3등급	(2015. 6.)
Moody's	Baa2	(2014. 12.)	Baa3	(2013. 10.)
Fitch	BBB-	(2016. 4.)	BBB-	(2015. 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69년, '94년 및 ‘09년 개정), 무역협정('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85년), 이중과세방지협약('86년), 투자보호협정('9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03년), 무상원조 기본협정('11년),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15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1,579건, 34억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구 분	2013	2014	2015	2016.7	주요품목
수 출	8,783	10,032	8,318	4,094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수 입	3,706	3,331	3,252	1,726	반도체, 원유, 동제품 등
합 계	12,489	13,363	11,570	5,820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4～15년 경제성장률은 하이엔 태풍 피해와 전 세계 저성장 및 중국경기 둔화세 지속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6% 내외를 기록함. 2016년에도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견고한 민간소비 시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수입물가 안정화로 1.3%까지 하락했으나, 2016년에 들어 식료품 가격 반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의 송금, BPO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세를 시현하고 있음.

□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아키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 등을 추진하며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 다만 극심한 빈부격차 지속,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양호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 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음.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E-mail: parkj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