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0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6

Ⅳ. 국제신인도  ......................................  8

V. 종합 의견 ............................................ 10

Ⅰ. 일반개황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66천 km2	G D P	812억 달러 (’15년)
인 구	21.1백만 명 (’15년)	1 인 당 G D P	3,849달러 (’15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Sri Lanka Rupee (SLR)
대 외 정 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 율(달 러 당)	135.9 (’15년)

□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수준임.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110만이며, 싱할리족(75%)과 타밀족(11%)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실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 정치개혁 실시, 연합정부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에 있음.

□ 스리랑카는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의 회원국으로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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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제성장률	9.1	3.4	4.9	4.8	5.0
재정수지/GDP	-6.5	-6.0	-6.7	-6.9	-5.4
소비자물가상승률	7.5	6.9	3.3	0.9	4.1

단위: %

자료: IMF.

□ 민간소비 증가세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률 5.0% 기록 전망

o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국가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업 호조로 9%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그러나 2013년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됨.

o 2014~15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료비 지출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각각 4.9%, 4.8%를 기록함.

o 2016년에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성장세를 지지하여 전년과 유사한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등으로 재정적자 비중 소폭 축소 기대

o 스리랑카는 낮은 소득 수준, 광범위한 탈세와 더불어, 특권층 면세와 무상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3년 도‧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12%), 금 수입관세(10%) 신설, 2014년 토지임대세(15%) 도입, 통신세 인상(20%→25%)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함.

o 2015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보조금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리세나 정권의 대선공약 실천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9%를 기록함.

o 2016년에도 재정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IMF 구제금융 조건의 일환으로 조세개혁(‘16.5.2일 발효)을 단행하여 부가가치세 인상(11%→15%),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동 비율이 5.4%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16.6월 IMF는 15억불 규모의 확장 차관(Extended Fund Facility, EFF)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재정적자 축소(GDP의 3.5%), 세수 확보(GDP의 15%), 공공부채 축소(GDP의 68%), 외환보유액 수입액 기준(5개월) 등의 목표 달성을 요구함.

□ 유가 회복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1%까지 상승 기대

o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환율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임. 2015년에는 세계식품가격 및 원유가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9%까지 하락함.

o 2016년에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유가 소폭 회복 등 대외적인 요인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미국, EU 등에 수출시장 편중 및 의류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o 2015년 기준 수출액의 45%를 상회하는 금액이 미국, EU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음.

o 2000년 의류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도 여전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으로 수출산업이 의류에 편중되어 있음.

□ 협소한 내수시장 및 복잡한 해고절차 등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o 스리랑카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으로 인도 등 주변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유치는 어려움.

o 복잡한 해고절차, 고급 기술인력 부재, 생산설비 노후화, 많은 공휴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 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청정해안 등을 보유하여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o 스리랑카는 청정해안을 보유한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내륙지방에는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

o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은 증가 추세*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관광객 유치 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101만 명(’12년) → 127만 명(’13년) → 152만 명(’14년) → 179만 명(’15년)

- 스리랑카 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관광객 150만 명 기록하였으며, 2016년 관광수입이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지리적 이점으로 서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

o 물류업은 스리랑카의 제2대 수출산업으로, 수도인 콜롬보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동서 해상 운송로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특히,스리랑카 항만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항만 인프라 확충 공사를 실시하는 등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임.

※ ’12년 항만 준설 및 방파제 건설(4억 달러 규모)하였으며, ’13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1차, 5억 달러 규모)을 완공함. 이어 ’16.10월 2차 터미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도 투자처를 물색 중

다. 정책성과

□ 시장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노력

o 시장 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10월 인도와의 FTA에 서비스업 부문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동년 12월까지 경제·기술협력협정(ETCA)을 추가 체결하기로 합의함.

o 또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회원국으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등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 추진

o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투자자보호(49위), 건설허가(77위), 도산절차(78위)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상 수 지	-3,981	-2,541	-1,989	-2,009	-1,231
경상수지/GDP	-6.7	-3.8	-2.7	-2.4	-1.5
상 품 수 지	-9,416	-7,608	-8,286	-8,429	-8,652
수 출	9,774	10,394	11,131	10,505	9,960
수 입	19,190	18,002	19,417	18,934	18,612
외 환 보 유 액	6,378	6,611	7,316	6,543	5,335
총외채잔액	33,700	43,000	43,000	44,800	45,900
총외채잔액/GDP	62.5	57.7	53.7	55.1	55.8
D. S. R.	11.2	11.7	13.0	11.3	16.2
자료: IMF, EIU, OECD.

□ 관광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기대

o 내전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고무 등 1차 상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차, 섬유류를 수출하며, 원자재, 석유, 자본재 등을 수입하고 있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2015년에는 고정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재수입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IT부문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4%로 소폭 감소함.

o 2016년에도 관광업 호황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해외송금액(‘15년 기준 수출액 대비 26.5%)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동 비율이 1.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액 증가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액 부족 예상

o  2009년 IMF의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지원과 국채 발행 이후 외화보유액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73억 달러까지 확대됨.

* ’09년 IMF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여 ’12년까지 26억 달러의 차관을 받음.

o  그러나, 2015년 환율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6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도 前 라자팍세 정권이 도입한 외채에 대한 상환액 증가* 등으로 53억 달러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18억 달러(’11년) → 47억 달러(’15년)

-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015년 이후 10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외환보유액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외채규모가 과중하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채무비중이 높은 편

o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 62.5%에서 2015년에는 55.1% 수준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대비 외채잔액이 높은 편임.

- 다만, 2012년까지 IMF 대기성차관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 IMF 확장적 차관 지원 개시 등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39.4%로 높은 편임.

o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외채비용증가 및 상업금융기관의 해외차입증가 등으로 10% 초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16.2%로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시리세나 정권의 정치개혁 실시 등으로 안정적 정국 운영

o 2015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스리랑카자유당(SLFP)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가 통일국민당(UNP)을 포함한 범야권의 지지를 받아 후보로 출마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치개혁조치를 단행함.

- 전 정권의 비리척결 및 대통령 3선 금지 등의 정치개혁을 실행하고 타밀족 등 소수민족 앞 권력 분배 등을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2015년 8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UNP가 과반을 넘지지 못한 106석을 차지함에 따라 95석을 차지한 통합국민자유연맹(UPFA) 내 최대당인 SLFP과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음.

- SLFP(대표: 시리세나 대통령)과 UNP(대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동년 8월 25일 연합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함.

2. 사회 동향

□ 싱할리족-타밀족 간 갈등 해소 노력 지속

o 타밀 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과의 휴전협정 폐기(‘08. 1월) 이후 정부의 타밀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성공하여 26년 간 지속된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됨.

o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의혹(4~10만 명 사망 추정)에 대한 정부 강경 부인 등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상황이 잠재했으나, 시리세나 정권 이후 2016년 8월 타밀족 인권유린 등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민족간 갈등 해소 노력을 하고 있음.

□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빈곤문제 다소 경감

o 2016년 세계은행의 빈곤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빈곤율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소득 증가로 2002년 22.7%에서 2013년 6.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 감소에 따라 소득 하위 40%의 냉장고(15%p), 휴대폰(63%p), 전기(25%p) 구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됨.

- 다만, 2015년 기준 일 2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13년 지니계수는 0.39를 기록하는 등 사회불평등이 심각하여 빈곤 노동자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3. 국제관계

□ 시리세나 정권 집권 후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 관계 개선

o 라자팍세 정권은 타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살문제 해결을 거부하여 스리랑카와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관계를 유지했으나, 시리세나 정권 집권 후 동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등 우호관계로 전환함.

- 2012년 이후 UN인권이사회에 속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주도 하에 스리랑카 군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시리세나 정부는 전범재판소 설립 추진(‘16.8월) 등 관련 요구에 응하고 있음.

□ 인도와의 우호관계 회복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

o 타밀족 학살 등 전 정권의 적대적인 관계와 달리, 현 정권은 타밀족 우호 정책을 실시하여 친(親) 타밀정권인 인도 모디정권과 우호관계로 전환함.

o 한편, 중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와 함께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스리랑카 FTA 및 경제·기술협정 체결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연체경험이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o 2016년 3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19.6억 달러(단기 2.5억 달러, 중장기 17.0억 달러) 중 연체액은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6. 6)	6등급	(2015. 6)
S&P주)
Moody's	B1	(2016. 6)	B1	(2013. 7)
Fitch	B+	(2016. 2)	BB-	(2015. 4)

주: S&P 신용정보는 당행과 S&P간 계약내용에 의거 외부공개 불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7년 11월 14일 (북한과는 1970년 6월 25일)

□ 주요 협정: 항공협정(1978년), 문화협력협정(1978년), 투자보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6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4년)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171건, 178.1백만 달러 (누적)

□ 교역규모

<표 4>               한․스리랑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주요 품목
수 출	299	314	277	174	편직물, 철강판, 석유제품
수 입	84	93	84	63	의류, 식물성재료, 식물성물질
교역규모	383	407	361	237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IMF 구제금융 조건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등 세법 개정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5.4%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관광업 호황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해외송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1.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2015년 8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 정치기반이 마련됨. 지난 라자팍세 정권의 비리척결 등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타밀족과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평화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은 편이나, 경제규모 대비 외채잔액이 높고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여 외채상환능력이 낮은 편임.

조사역 장 은 진 (☎02-6255-5716)

E-mail: eunjin@koreaexim.go.kr